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대법원 판결내용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은 바, 관련 판결문을 첨부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 > 재판 > 주요판결 >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참고

<대법원 판결(2016두46175, 2017.4.26.) 주요내용 발췌>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위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에 비추어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붙임 : 대법원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
주무관	이채영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공정경제과장	05/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4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69	/전송	02-768-8852	/	8742@seoul.go.kr	/	부분공개(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