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072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외재	오창원	서병철	05/17 전효관

2017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2017. 5.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13년 수립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17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개  요

□ 수립근거 : 인권기본조례 제7조 제6항

-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수립대상 : 기본계획 25개 중점과제, 73개 세부과제, 164개 세부사업

□ 수립특징

-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5개년 연동계획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반영

- 소요예산 편성 등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조치

- 시정운영계획 및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

□ 수립절차

시행계획 수립 제출 요청		부서별 시행계획 수합		수합자료 검토		인권위원회 심의		시행계획확정		시행계획 부서 통보
(1월)		(1~3월)		(3월)		(3월)		(4~5월)		(5월)

□ 2017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특이사항

□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사업완료 등 일부 세부사업 변경

- 8개 세부과제 15개 세부사업(‘17.3월 기준)

► 사업종료 6건, 사업폐지 4건, 사업취소 4건, 사업중단 1건

붙 임 : 1. 2017년 서울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2. 변경 세부사업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