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389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남기	배선희		05/16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2017. 5.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입법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최초 국회입법조사처와

상생과 협치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 사 개 요

일    시 : 2017. 5.11.(목) 17:00~17:30(3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

참 석 자 : 20명(양준욱 의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행사내용 : 환담, 상호협력 업무협약식(MOU)

Ⅱ		행 사 결 과

주요참석

◯ 사    회 : 입법담당관 배선희

◯ 진행순서 : 환담, 개회, 내빈소개, 인사말씀, 경과및요약보고, 서명, 기념촬영

◯ 주요참석내빈

- 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황선호 기획협력담당관, 안병갑 기획협력담당 서기관, 박용학 정보화담당서기관

-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진수 부의장, 김선갑 운영

위원장, 김동욱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시의회사무처 김경호 처장,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정광현 의정담당관

※ 취재 - 교통방송, 딜라이브, 티브로드, 영상제공 - YTN, MBN

작 성 자	입법담당관 :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 :박남기 ☎ 1183 담당 : 김삼임 ☎ 1169

인사말씀 요지

양 준 욱 의장

◯ 서울시의회와 국회 간의 입법 정책 역량 향상을 위한 뜻 깊고 중요한 자리임.

◯ 지난 3월, 국회 도서관 지하에서 거기에 각 당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열렸고, 제가 후반기 의장을 맡고서 정세균 국회의장, 각 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을 만나 뵙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많이 하였음.

◯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분권에 대해 공감,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회의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에서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 의회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람.

◯ 국회와 서울시의회 간 서로 상생, 정보 교류 역량 강화 MOU 체결에 서울시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림.

이 내 영 처장

◯ 가장 중요한 개헌의 방향인 지방분권의 확대,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 생산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또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 필요.

◯ 이번 MOU로 국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국회 및 지방의회가 되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

◯ 입법조사처의 올해, 내년 주요업무의 방향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 확대로,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입법이나 정책능력을 키우는 데 조사처가 노하우와 경험을 같이 나누고 또 세미나도 공동으로 개최하길 희망함.

◯ 입법조사처도 지방의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국회 개헌 논의에서 지방의회의 고민과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오늘 만남이, “beginning of a beautiful friendship.” 앞으로 조사처와 서울시의회가 오늘을 계기로 협력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길 희망함.

Ⅲ		주요행사사진

Ⅳ		소 요 예 산

예산액 : 금347,000원(금삼십사만칠천원정)

◯ 협약서 및 배너 제작 : 194,000원

- 협약서 2개 40,000원, 협약서 인증패 99,000원, 배너 1식 55,000원

◯ 탁상기 및 깃대 제작 : 53,000원(탁상기 33,000원, 깃대 20,000원)

◯ 사방화 2종 : 100,000원(환담장 40,000원, 협약식장 6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 위원회 운영강화, 사무관리비(201-01)

Ⅴ		향 후 계 획

양기관 상호협력 세부사업 협의 국회방문      ‵17. 5월~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17. 6월~

양기관 상호협력 사업 추진                    ‵17.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