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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른 질의 회신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산업과-1847(2017.5.1.)호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 회신 알림”

나. 본부 예방과-9655(2017.4.12.)호 “소방시설업·관리업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질의”

2.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른 질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판결문(서울고등법원 사건 2015누61520 소방시설관리사경고처분취소)에서‘경고’는 원고에게 가해지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하였기에 민원인이 요청하는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 시 행정처분 중“경고”를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 답변내용 :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 시 “경고”는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 이    유

○ 행정처분사실확인서는 부적격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을 위하여 발주처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목적으로 입찰참여자에게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 이에, 민원인이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시 행정청은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 과징금) 사항을 확인하고 발급함에 있어,

○ 소방시설관리사경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사건 2015누61520)은 “경고는 원고에게 가해지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함.

○ 또한,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4424(2016.11.11.)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 입력방법 변경 알림」에서“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자진반납), 과징금”에 한하여 입력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 이에 준하여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남훈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5/16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2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3706-1519	/	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