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집 제작계획

□ 제작개요

ㅇ  제명 :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집

‘걷어내는 규제장벽 살아나는 지역경제’

ㅇ 제작일: 2017. 6월

ㅇ 제작방법: pdf 전자파일

ㅇ 수록내용: 우수사례, 유공자 인터뷰 등

□ 구성내용

ㅇ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 60~70건

- 산업단지 규제 해소, 기업투자 촉진, 산지·농업규제 개선, 관광 활성화, 기업애로 해소, 인·허가 행태개선 등

ㅇ 유공자 인터뷰 14건(국무총리 표창 이상)

□ 시도 협조사항

○ ‘우수사례’ 및 ‘유공자 인터뷰’ 제출협조: 5.23.(화) 18시까지

- 작성요령(붙임)에 따라 작성, 사진자료 첨부하여 제출

- 제출방법 : 나라e음 메모보고 또는 이메일(이웅기 주무관)로 전송   (☎ 02-2100-3735)

<우수사례집 작성 요령>

○ 우수사례 본문작성(목록 및 예시파일 참조)

- 목록(엑셀)에서

① 1~15번 사례는 모두 포함 요망

② 16~92번 사례는 우수사례 예시임. 시도별로 자체 판단하여 3건 이상 제출 요망

※ 관련법령, 기대효과 등 중점 확인(중요)

○ ‘유공자 인터뷰’ 자료작성

- 붙임(유공자 인터뷰 예시) 파일 참조

- 국무총리 표창 이상 의무 제출, 장관 표창자는 희망하는 경우 제출

○ 관련사진, 그림 등 제출: 우수사례 및 유공자 인터뷰 모두 해당

- 우수사례집 본문내용에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우수사례와 관련된 사진(개선 전/후), 산업단지 조감도 등을 본문내용 하단에  박스 처리하여 첨부하고 사진설명을 기재

* 사진은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첨부 제출(중요)

○ 우수사례 및 유공자 인터뷰 관련 추진부서(유공자), 전화번호 제출

연번/ 안건명/ 기관/ 소속부서(유공자)/ 전화번호

연번	사례제목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강원 동해안 지역 軍 경계 철책 철거로 관광활성화	강원도 동해시	해운항만과 (홍길동)	033-123-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