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리시는 중랑구청장의 행정처분을 사유로 귀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할 예정인바,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 하오니,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2. 당사자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 제4호에 의거 개선명령 : 기타운영비로 건물융자금 이자 납부 시, 어린이집 운영과 관계 없는 개인 융자금 71,160,949원 부당지출하여 어린이집 통장으로 여입토록 개선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의거 보조금 반환명령(2017년 3월 한달 보육하지 않은 대표자겸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 1,987,730원 반환명령)

∙ 동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 제45조의2(과징금 처분)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4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290,000원 처분

∙ 동법 제46조 제4호(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에 의거 원장자격정지 46일

⑫ 기타사유 발생(① ~ ⑪에서 정한 사항 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서울시 보육사업안내(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 나. 공인 취소 사유 -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⑫ 기타사유 발생(①~⑪에서 정한 사항 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6. 의견제출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7. 의견제출기한 : 2017. 5. 23.(화) 18:00

※ 의견제출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전결 05/15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