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별 설명자료

○ 대금e바로 계좌이용률(20점)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대급e바로 시스템에 원도급사 계좌등록 및 이체 시 적용

*평가그룹별 계약금액 기준이상 공사 적용

구 분	대상공사
사업소	’17년 계약금액 2억 이상 공사
공사공단	’17년 계약금액 3억 이상 공사
자치구	’17년 계약금액 1억 이상 공사

20

100%     20점

95~99% 18점,  90~94% 16점,  85~89% 14점,  80~84% 12점,  75~79% 10점, 70~74% 8점,  65~69%   2점,,   65%이하   1점

평가개요

○ 평가산식 : 대금e바로 이용 건수 / 평가그룹별 평가대상 공사 건수

○ 평가대상기간 : ’17. 1 ~ 12월     ․평가기준일 : ’17.12.31

○ 적용기준 : 대금e바로 전용계좌등록 및 공사대금이체

- 대금e바로 시스템에 원도급업체 전용계좌 등록

○ 평가대상 :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평가그룹	평가대상 공사	대상기관
사업소	계약금액 2억 이상 공사	’17년 계약금액 2억이상 공사 건이 10건 이상인 기관
공사 공단	계약금액 3억 이상 공사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계약금액 1억 이상 공사	종로구청 등 25개

○ 증빙(통계)자료 : 계약목록 및 시스템 이용실적

- 대금e바로 시스템 자료 활용으로 평가대상기관 별도 자료 제출 필요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원도급업체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계좌등록 여부(5점)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원도급업체 계좌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평가그룹별 계약금액 기준이상 공사 기준 적용

구 분	대상공사
사업소	’17년 계약금액 2억 이상 공사
공사공단	’17년 계약금액 3억 이상 공사
자치구	’17년 계약금액 1억 이상 공사

5

․30일이내 계좌등록비율

100%     5점

95%이상 4.5점,  90~94% 4점,  85~89% 3.5점,  80~84% 3점,  75~79%  2.5점,   70~74%  2점,

65~70%  1.5점,   60~64%  1점,

60%이하     0점

평가개요

○ 평가산식 : 원도급업체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계좌등록 건 / 평가그룹별 평가대상 공사 건

- 평가대상 공사 건을 기준으로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계좌등록 공사 건을 평가

○ 평가대상기간 : ’17. 1 ~ 12월     ․평가기준일 : ’17.12.31

○ 적용기준 : 평가대상 공사 중 원도급업체 전용계좌 30일이내 등록 건수

○ 평가대상 :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평가그룹	평가대상 공사	대상기관
사업소	계약금액 2억 이상 공사	’17년 계약금액 2억 이상 공사 건이 10건 이상인 기관(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 별도)
공사․ 공단	계약금액 3억 이상 공사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계약금액 1억 이상 공사	종로구청 등 25개

○ 증빙(통계)자료 : 계약목록 및 시스템 이용실적

- 대금e바로 자료 활용으로 평가대상기관 별도자료제출 필요없음

○ 대금e바로 이용단계 평가(40점)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원/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및 노무비로 등록 지급하는 사항을 평가

40

․[공사건별 점수합산/5]

평가개요

○ 평가산식 : [공사건별 점수합산/5]= 배점

- 공사건별 평가점수 기준

구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평가점수
	계좌 등록	원도급몫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계좌 등록	원도급몫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여부	○	×	×	×	×	×	×	×	0
	○	○	×	×	×	×	×	×	8
	○	○	○	×	×	×	×	×	12
	○	○	×	○	×	×	×	×	12
	○	○	○	○	×	×	×	×	16
	○	○	○	○	○	×	×	×	20
	○	○	○	○	○	○	×	×	24
	○	○	○	○	○	○	○	×	28
	○	○	○	○	○	○	×	○	32
	○	○	○	○	○	○	○	○	40

○ 공사건별 평가점수 부여 기준

- 기관별 평가대상공사 중 *일반시설공사 계약금액 상위 5건(’17.12.31기준 준공된 공사)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기관별 평가대상 확인 시 자료확인 미제출건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그룹별 평가대상 공사

평가그룹	평가대상 공사
사업소	계약금액 2억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상위 10건(준공금 청구 지급된 경우)
공사․공단	계약금액 3억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상위 10건(준공금이 청구 지급된 경우)
자치구	계약금액 1억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상위 10건(준공금이 청구 지급된 경우)

○ 평가대상기간 : ’17. 1 ~ 12월     ․평가기준일 : ’17.12.31

○ 적용기준 : 평가대상 공사 중 원도급업체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등 구분 청구

○ 평가대상 :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 증빙(통계)자료 : 계약목록 및 시스템 이용실적

- 대금e바로 자료 활용 및 평가대상 기관별 자료 확인 제출

○ 대금e바로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10점)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률		10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 100% ↑10점, 95~99% 9점 90~94% 8점, 85~89% 7점 80~84% 6점, 75~79% 5점 70~74% 4점, 65~69% 3점 60~64% 2점, 60% 이하 1점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억원 이상 일반시설공사 계약건(차수계약 기준) - ’16년 7월 21일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건* 중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의 일반시설공사**(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완료일 : 금차준공일자 ** 일반시설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평가대상이 없는 경우 지급률 100% 부여 ○ 산식 - 하도급대금 지급률 : (하도급대금 총 지급금액* / 하도급계약금액합계) × 100 * 하도급대금 총 지급금액은 원도급자가 지급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과 하도급자가 지급한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합산한 금액(발주기관에서 하도급자 등에게 직불한 금액 포함)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이 100% 이상일 경우 만점 부여 ※ 정부합동평가지표와 동일한 지표로 평가대상공사, 계약금액 등 동일 기준을 적용함 (2017년 정부합동평가지표 변경 시 지표내용 수정 예정) ○ 증빙자료 -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 대금e바로 외의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시스템을 미사용한 경우, 대금e바로를 이용한 건 중 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하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이 총차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중 금차년도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 금액자료), 하도급계약 전체건수 자료, 발주기관(직불) 및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와 지급 증빙자료

○ 교육 참여도(10점)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 공사담당자 대금e바로 교육이수실적

* 공사담당자는 대금e바로 적용되는 모든 사업 담당자

10

100%  10점, 95~99%  9점

90~94%  8점, 85~89%  7점

80~84%  6점, 75~79%  5점

70~74%  4점, 65~69%  3점

60~64%  2점, 60% 이하  1점

평가개요

○ 평가산식 : 교육 이수인원 / 교육 대상인원

- 교육 대상인원 : 평가대상기관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 교육 이수인원 : 교육 대상인원 중 대금e바로 교육 이수인원

○ 교육방법 : 이론집합교육, 실습교육, 사이버교육, 기관방문교육

- 이론집합교육, 실습교육, 사이버교육, 방문교육 중 1개 교육이상 참석할 경우 교육참여로 인정

- 교육일정 : 대금e바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문 확인

※ 이론교육, 실습교육 : 매월 1회 실시, 사이버교육은 하반기 개설 예정

○ 평가대상기간 : ’17. 1 ~ 12월     ․평가기준일 : ’17.12.31

○ 교육참석 확인방법

- 대금e바로 교육대상자와 대금e바로 이론 및 실습교육 수료인원 비교

○ 증빙자료 : 기관별 교육대상자 명단 및 교육이수실적 자료

(기관별 학습관리시스템 엑셀 자료 필요시 제출)

기관명 (부서명)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교육수료인원	수료율(%)

○ 홍보 이행율(10점)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시에서 배포된 홍보물 게첨 및 비치 실적

* 홍보물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등

5

홍보물  3건 이상 비치․게첨  : 5점

홍보물 2건 비치․게첨 : 3점

홍보물 1건 비치․게첨 : 1점

평가개요

○ 평가산식 : 홍보물 게첨 및 비치 실적 건을 기준으로 배점

- 홍보물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등

(시 제작 배부 홍보물)

- 동일 종류일 경우 1건으로 처리

․사    례 : ○○사업소

․홍 보 물 : 현수막 2개 게첨, 리플릿 민원실 및 공사부서 각각 비치

․산정점수 : 2점

○ 평가대상기간 : ’17. 1 ~ 12월     ․평가기준일 : ’17.12.31

○ 평가방법 : 홍보물 게첨 실적에 따라 배점

- 기관별 홍보물 게첨 및 비치 실적을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증빙자료로 제출

○ 증빙자료 : 기관별 홍보 실적 자료 제출

기관명 (부서명)	홍보물	게시장소	증빙사진

지표내용		배점	기준
․대금e바로 홍보 기여도 (기관자체 보도자료, 자체 홍보물 제작, 지역신문 인터뷰 등)		5	홍보 1건당 : 1점 부여 최대 5점
평가개요	○ 평가산식 : 기관별 자체 홍보물, 보도자료, 지역신문 인터뷰 등 홍보실적 1건당 1점 부여 ○ 평가대상기간 : ’17. 1 ~ 12월 ․평가기준일 : ’17.12.31 ○ 실적증빙 : 보도자료, 신문스크랩, 홍보물 샘플(사진) 등 자료 제출

○ 지표명 : 체불신고 처리 실적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평가기관 발주 공사 체불신고가 지급 처리된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5

100%    5점(체불신고없을 경우)

95~99%  4.5점, 90~94%  4점, 85~89%  3.5점,

80~84%  3점, 75~79%  2.5점, 70~74%  2점,

65~69%  1.5점, 60~64%  1점, 60% 이하  0.5점

평가개요

○ 평가산식 : 처리건수 / 신고건수

○ 평가대상기간 : ’17. 1 ~ 12월     ․평가기준일 : ’17.12.31

○ 적용기준 : 안전감사담당관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해당기관 자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처리건수

○ 평가대상 :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단, 자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미설치된 사업소 그룹은 접수 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그룹	평가대상 공사	대상기관
사업소	계약금액 2억 이상 공사	’17년 계약금액 2억 이상 공사 건이 10건 이상인 기관(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 별도)
공사 공단	계약금액 3억 이상 공사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계약금액 1억 이상 공사	종로구청 등 25개

○ 증빙자료 :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실적 활용

○ 가점 분야(15점)

- 자치구 실습교육실시 등 추진(가점)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대금e바로 실습교육 실시		5	․게약담당/공사감독관 교육 : 2점 ․공사업체 담당자 교육 : 3점
평가개요	○ 평가산식 : 자치구 전산교육장을 활용한 실습교육 가점 5점 부여 - 실습교육 강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대금시스템과)으로 요청 시 파견함 ○ 평가기준일 : ’17.12.31 ○ 평가대상 : 종로구청 등 25개 자치구 ○ 증빙자료 : 교육추진 계획문서, 결과문서 등

- 자치구 조례 제․개정(5점)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대금e바로(지급확인시스템) 의무사용 자치구 조례 제․개정 시 가점 부여		5	․자치구 조례 제․개정 추진하여 공포 시 가점 부여
평가개요	○ 평가산식 : 자치구 조례 제․개정 추진하여 공포 시 가점 5점 부여 ○ 평가기준일 : ’17.12.31 ○ 평가대상 : 종로구청 등 25개 자치구 ○ 증빙자료 : 자치구 조례 제․개정 문서 등

- 자치구, 공사/공단 자체 실습교육 추진(5점)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대금e바로 사용자 실습교육 실시 (공사감독관, 공사업체 담당자) ※ 도시기반시설본부(대금시스템과) : 교육강사 파견 자치구, 공사․공단 : 교육장소(자체 전산교육장) 확보 및 공사업체 대상자 교육참석 요청		5	․게약담당/공사감독관 교육 : 2점 ․공사업체 담당자 교육 : 3점
평가개요	○ 평가산식 : 기관별 계약담당/공사감독관 전용 실습교육 실시 ○ 평가기준일 : ’17.12.31 ○ 평가대상 : 종로구청 등 25개 자치구 ○ 증빙자료 : 자치구 조례 제․개정 문서 등

○ 감점 분야(-20점)

- 공사대금 등 체불 건이 대금e바로 미적용 시(-10점)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하도급 감사당담관 체불신고내역 및 시스템 계약내역 확인하여 공사대금, 장비․자재대금, 임금 등 체불발생 건이 대금e바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 부여

-10

․1건 발생 시 –1점 처리하고 최대 –10점 감점처리

평가개요

○ 평가산식 : 1건 발생 시 –1점 처리하고 최대 –10점 감점처리

- 동일 공사에 체불발생이 다수일 경우 1건으로 처리

※ 자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기관(공사․공단 그룹, 자치구) 은 접수(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자체 평가 실적 자료 제출 ⇒ 안전 감사담당관 체불신고내역 자료 비교

○ 평가대상기간 : ’17. 1 ~ 12월     ․평가기준일 : ’17.12.31

○ 평가기준 : 임금체불발생 공사가 대금e바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평가대상 :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평가그룹	평가대상 공사	대상기관
사업소	계약금액 2억 이상 공사	’17년 계약금액 2억 이상 공사 건이 10건 이상인 기관(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 별도)
공사 공단	계약금액 3억 이상 공사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계약금액 1억 이상 공사	종로구청 등 25개

○ 증빙자료 : 안전감사당담관 체불신고내역 및 시스템 계약내역 확인

※ 자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기관(공사․공단 그룹, 자치구)은 접수(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자체 평가 실적 자료 제출

- 대금e바로 평가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제출(-10점)

지표내용		배점	배점기준
․홍보 및 교육실적, 우수사례 등 증빙 자료 허위제출		-10	․1건 발생 시 –2점 처리하고 최대 –10점 감점처리
평가개요	○ 평가산식 : 1건 발생 시 –2점 처리하고 최대 –10점 감점처리 - 평가 대상공사 확정(제외)을 위한 기관별 자료 허위 제출 시 ․원도급사 직접 시공 여부, 체불신고 공사 건 대금e바로 적용여부 등 - 홍보, 교육실적, 우수사례 등 증빙자료 허위 제출 시 ○ 평가대상기간 : ’17. 1 ~ 12월 ․평가기준일 : ’17.12.31 ․기관별 평가대상 공사자료 문서발송 → 원도급사 직접 시공 등 자료 확인 제출(기관별) → 자료확인 및 필요 시 우수 기관 등 현장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