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참고 : 복지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마을공동체기준 동일)

1. ’17년도 개정내용

가. 주요개정 내용

- 자산과 소모품 구별 기준 명확화(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준용)

- 자산취득 규정개선 및 관리규정 명확화(서울시 마을센터 홈페이지 게재)

- 자부담 필수 편성하고 자부담 비율은 사업부서에서 결정

- 자부담 집행률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보조금 정산․반환

나. 개정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규정 없음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준용
서울시는 구입한 자산에 대한 목록을 확보·게시하고 주민모임에게 공유자산 스티커를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함 ※ 씨앗기사업 및 자치구사업은 예외로 함	마을공동체 보조 사업 추진 시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함 자부담 비율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가 결정함
정산 불이행시(또는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보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예산계획·사업내용 변경시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필요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계획·사업내용 변경시 자치구 사업부서의 승인필요하며 25% 미만 변경시 사후 보고 가능	예산사용계획 또는 사업내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20% 초과 시 사업 주관부서의 사전승인 필요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사업자, 법인 등만 발급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현금인출은 교통카드 충전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사유와 금액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무 사업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74호, 2016.12.27. 시행)
사업운영비 - 자산취득비 시 설 비 - 시설공사비	시 설 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활동비 – 공간운영자 활동비 – 단순활동비	활동비 – 일반 활동비 (공간운영자·마을간사·촉진 및 기록자· 일반 단순활동비 모두 포함)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출금확인증 또는 T머니 교통카드 영수증	<시내여비> ㅇ 여비 지급시 -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ㅇ 교통카드 이용시 - 출금확인증, 영수증, 사용내역서
식비는 1인 1식 7천원 이내	식비는 1인 1식 8천원 이내
<원고비> A4 1매 1.5만원 <세부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홍보인쇄비, (단기)임차료 증빙서류 -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이상)	홍보인쇄비, (단기)임차료 증빙서류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당해사업 참여자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및 단체 임직원 ※ 단체 임직원이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직원을 의미함 ※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자조합원 및 직원조합원은 임직원에 포함됨
규정 없음	개인에게 인건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함 (원천징수와 별도)
규정 없음	도서구입 시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이 있는 경우 도서 구입 시 할인권·마일리지·상품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다음 도서구입 시에 이를 할인 및 차감받아 구입하여야 함

다. 비목 및 편성항목별 편성비율(공통)

구 분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대상 및 보조금 총액기준 비율제한
마을사업지기 사업지원조직 (공통)	활동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일반 활동비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여비	※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식비 및 다과비	※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회의비 및 심사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원고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강사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교육비
		- 기타(공공요금)
	업무진행비		※ 15% 이내
		- 여비
		- 식비 및 다과비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 20% 이내

2.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보조사업 추진 시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 비율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가 결정함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음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라. 보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2016.12.27.시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 교부할 수 있음

※ 매월 교부하는 경우,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가능

-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이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마. 수익금의 활용

-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회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이행보증보험 가입

- 선정 후 보조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자부담 사업비에 포함됨

사.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아.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자.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차.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 현금인출은 교통카드 충전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사유와 금액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무 사업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카.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 –28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7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4,000           + 1,400
= 15,4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5,4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4.4%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4.4%를 적용하면 될 것임

- 시내여비,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초기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개인에게 인건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함(원천징수와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

-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타.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파.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하. 기타 준수사항

-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구 분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대상 및 보조금 총액기준 비율제한
마을사업지기, 중간지원조직 (공통)	활동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일반 활동비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여비	※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식비 및 다과비	※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회의비 및 심사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원고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강사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교육비
		- 기타(공공요금)
	업무진행비		※ 15% 이내
		- 여비
		- 식비 및 다과비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 20% 이내

가. (공통) 비목․편성항목별 편성비율

나. (공통)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일반 활동비	시간당 1만원 이내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비	시내여비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ㅇ 여비 지급시 -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ㅇ 교통카드 이용시 - 출금확인증, 영수증, 사용내역서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참석자 서명)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1.5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 기타(공공요금)	실비정산(자부담)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업무진행비
	- 여비	시내여비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ㅇ 여비 지급시 -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ㅇ 교통카드 이용시 - 출금확인증, 영수증, 사용내역서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설비
	-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다. (중간지원조직)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중간지원조직 활동비	1일 8~10만원 (1일 8시간 활동 기준)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마을상담 활동비	1건 8만원 이내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컨설팅비	1건 10만원 이내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기타(공공요금)	실비 정산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4.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등록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가.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서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단체 임직원이란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직원을 의미함

2.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자 조합원

및 직원조합원은 임직원에 포함됨

나. 중간지원조직 활동비

- 마을생태계지원단, 마을강사 등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지기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업지원조직에 한하여 편성 및 지출할 수 있음.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수정제안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마을상담 활동비

- 사업 선정 전 지원절차인 찾아가는 마을상담에 대한 경비로서 1건 8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라. 컨설팅비

-  사업 선정 후 사업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로서 1건 10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마. 업무진행비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및 다과비, 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바. 사업운영비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수정제안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

- 사업참여 주민 및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교육비를 필수적으로 편성.

⇒ 교육비(열린마을강좌)는 제안서 수정단계에서 자치구 및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확정.

⇒ 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

사. 시설공사비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사업에서만 편성 가능하며, 사업부서는 공고 시 편성가능 항목을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아.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편성항목 :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수정)제안서의 세부예산계획에 표기하는 항목

가.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다. (단기)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라.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

-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

마. 여 비

-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

-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등)은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을 통해 당해 활동 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택시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함

바.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함

사. 활동비성 경비

①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  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②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  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③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  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아.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자.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다만, 중간지원조직에 한해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