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규정 없음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준용)
서울시는 구입한 자산에 대한 목록을 확보·게시하고 주민모임에게 공유자산 스티커를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함 ※ 씨앗기사업 및 자치구사업은 예외로 함	마을공동체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함 자부담 비율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가 결정함
정산 불이행시(또는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보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예산계획·사업내용 변경시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필요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계획·사업내용 변경시 자치구 사업부서의 승인필요하며 25% 미만 변경시 사후 보고 가능	예산사용계획 또는 사업내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20% 초과 시 사업 주관부서의 사전승인 필요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사업자, 법인 등만 발급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현금인출은 교통카드 충전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사유와 금액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무 사업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74호, 2016.12.27. 시행)
사업운영비 - 자산취득비 시 설 비 - 시설공사비	시 설 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활동비 – 공간운영자 활동비 – 단순활동비	활동비 – 일반 활동비 (공간운영자·마을간사·촉진 및 기록자· 일반 단순활동비 모두 포함)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출금확인증 또는 T머니 교통카드 영수증	<시내여비> ㅇ 여비 지급시 -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ㅇ 교통카드 이용시 - 출금확인증, 영수증, 사용내역서
식비는 1인 1식 7천원 이내	식비는 1인 1식 8천원 이내
<원고비> A4 1매 1.5만원 <세부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홍보인쇄비, (단기)임차료 증빙서류 -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이상)	홍보인쇄비, (단기)임차료 증빙서류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당해사업 참여자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및 단체 임직원 ※ 단체 임직원이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직원을 의미함 ※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자조합원 및 직원조합원은 임직원에 포함됨
규정 없음	개인에게 인건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함 (원천징수와 별도)
규정 없음	도서구입 시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이 있는 경우 도서 구입 시 할인권·마일리지·상품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다음 도서구입 시에 이를 할인 및 차감받아 구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