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757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정미창		이기호	05/11 이병수
협 조

- 인센티브를 통한 문화시설 도입 제안 보완 관련 - 마곡도시개발사업 2차 실행용역 재자문회의 결과보고

2017. 5.

- 인센티브를 통한 문화시설 도입 제안 보완사항 관련 -

마곡도시개발사업 2차 실행용역 재자문회의 결과보고

2차 실행용역에서 제안한 문화시설 도입 방안에 대한 1차 자문회의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 재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개요

❍ 일시/장소 : ’17. 5. 4.(목) 16:00~17:40 / 청계청사 4층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 서남권사업과장, 개발계획팀장

- 위  원 : 김도년(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영환(홍익대학교 교수)

신춘규(씨지에스건축대표)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영홍 담당 배석

❍ 안  건

- 문화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150%→200%, 300%→380%)

- 다양한 건물 형태(포디움, 고층부 setback 등) 제안

- 높이제한 완화 (고도지구 57.86m까지 완화) 등

<주요 건축물 형태별 제안내용>

□ 자문결과

❍ 문화시설은 유지비용이 큰 업종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건물주가 분양위주 생각이라면 문화시설 도입은 더욱더 어려우며, 작은 필지의 경우 문화시설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음

❍ 마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이후 문화시설 도입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야 함

❍ 문화시설 도입보다는 가로활성화에 중점을 둔 제안이 필요함

❍ 공공건축가 등을 활용한 미매각부지 설계 및 건축(서울주택도시공사 주관)하는 방안 모색

❍ 양질의 건축설계 실현을 위해 부지매각 조건에 정책심의회 등의 사전 심의 절차 등의 추진방안 검토

□ 향후계획

❍ 논의된 내용을 반영․보완하여 서면자문 실시

붙임 : 자문회의 자료, 사진․서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