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연예인사랑나눔협회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연예인사랑나눔협회)

귀 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민법」제30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허가내용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연예인사랑나눔협회

2) 대 표 자 : *****

3) 소 재 지 :************************************

4) 설립목적

- 연예인들의 공연문화 발전

- 자선활동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나. 허가조건

1)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②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③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①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②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④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⑥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7)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다. 본 허가 후 출연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없이 법인명의로 이전하고「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뒤 2017.5.31.(수)까지 출연재산 이전 증빙서류 및 등기부등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법인설립허가증 1부(별도송부)

2. 사단법인 정관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희		문화산업정책팀장	박주선		문화융합경제과장	05/11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148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89	/전송	2133-106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