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2115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원진희	이영미	代김광덕		05/04 代정상택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5

서울특별시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문영민 의원 발의)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발의(문영민 의원)	:	2017. 4. 5
❍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의결	:	2017. 4.18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17. 4.28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임신공무원 보호, 육아시간 부여,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반영 및 입영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입영휴가 신설 등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 임신 중인 공무원 장거리 출장 제한, 임산부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적 승인(안 제8조 제4항, 제15조제3항 신설, 제24조제1항 개정)

- 생후 1년미만 유아 가진 공무원 1시간 육아시간 부여(안 제24조제4항 개정)

- 자녀입영휴가 1일, 고등학교 이하 자녀돌봄휴가 2일(세자녀 이상 3일) (안 제24조 제11항, 제12항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 2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 3 개정)

□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생략)

<신 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24조(특별휴가)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신 설>

제24조(특별휴가)①~⑪ 생략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⑩ 생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①~⑩ 생략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검토결과 : 수 용

○ 본 개정안은 임신공무원 보호, 육아시간 부여,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입영자녀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5.11(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5.18(목)

붙 임  :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붙임 1	조례공포안

	의안번호	제1744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11. (제 6 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행 정 국 장 김인철
제출년월일	2017. 5.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임신공무원 보호, 육아시간 부여,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자녀입영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임신공무원 장거리 출장 제한, 임산부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적 승인

(안 제8조 제4항, 제15조제3항 신설, 제24조제1항 개정)

나. 생후 1년미만 유아 가진 공무원 1시간 육아시간 부여

(안 제24조제4항 개정)

다. 자녀입영휴가 1일, 고등학교 이하 자녀돌봄휴가 2일(세자녀 이상 3일) (안 제24조 제11항, 제12항 신설).

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 2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 3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생략)

<신 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24조(특별휴가)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신 설>

제24조(특별휴가)①~⑪ 생략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⑩ 생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①~⑩ 생략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4.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임산부 공무원 보호, 1세 미만 자녀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자녀 돌봄휴가 도입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 입영자녀 특별휴가 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 특별휴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켜 공직 생상성 제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본문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11항부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생략)

<신 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4조(특별휴가)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별표 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