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807
결재일자	2017.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고명규	이재성	05/03 정환중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2017년 1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2017년 1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2017년 1차)을 추진하여 민간부분 에너지효율 개선과 LED 보급 확대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지원규모 : 단지별 교체 공사비의 최대 12%(단지별 최대 1천만원 한도)

※ LED조명 교체 공사비의 10%, 태양광 발전설비 우수단지 2% 추가 지원

◦ 사 업 비 : 5억원(기후변화기금)

□ 신청현황

◦ 조사기간 : 2017. 2. 13 ~ 3. 31

◦ 신청현황 : 17개 자치구 82개 공동주택 272백만원 지원신청

구 분	2017년 목표	2017년 1차	비 율	비 고
지원대상	205개 단지	82개 단지	40.0%
LED교체	143,500개	75,620개	52.7%
지원금액	500,000천원	272,188천원	54.4%

※ 8개 자치구 미 신청(구로, 도봉, 동대문, 마포, 서초, 성북, 양천, 중랑)

□ 지원대상 선정결과

◦ 선정방법 : 공동주택별 지원신청서 서면심사

※ 보조금 신청액이 2017년도 사업 이하인 관계로 자체 서면심사 시행

◦ 선정기준

- 지하주차장 일반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 여부

- 공동주택별 지원신청서의 적정여부 등

◦ 선정결과

- 지원대상 :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등 81개 공동주택

- 지원제외 : 송파구 올림픽 훼밀리타운(조명설비 수요조사 및 공사비 산정 부적정)

※ 지하주차장 일반조명 51개를 LED로 교체(공사비 13백만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

※ 단지내 56개동중 38개동 지하주차장(동당 10,299㎡) 보유

※ LED조명 교체 수요조사 및 공사비를 재 산정하여 추가 지원대상 선정시 재신청 요청

□ 보조금 지원금액

◦ 산정기준 : 단지별 교체 공사비의 최대 12%(단지별 최대 1천만원 한도)

- 지원 보조금 = 기본 보조금 ＋ 태양광 발전설비 가산 보조금

※ 기본 보조금 : 환산 공사비의 10%

※ 태양광 발전설비 가산 보조금 : 환산 공사비의 2%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200W급 기준) 설치 세대수 비율이 5%이상 이거나,

▸ 또는 동일용량 이상의 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단지 추가 지원

- 환산 공사비 = 지하주차장 교체 공사비 ＋ 공용부분 교체 공사비

※ 공용부분 교체 공사비 : 지하주차장 교체 공사비의 40%까지만 반영

◦ 지원금액 : 258백만원(신청금액의 95%)

구 분	공동주택 현황			LED 교체수량(개)			보조금 지원금액(천원)
	단지수	동 수	세대수	계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신청금액	지원금액	비율(%)
합 계	81	547	42,293	75,569	49,660	25,909	270,851	258,303	95.4
강 남	3	31	1,463	2,582	1,681	901	13,223	13,213	99.9
강 동	2	4	338	725	597	128	3,870	3,645	94.2
강 북	3	68	5,295	7,857	7,761	96	23,684	23,686	100
강 서	3	52	2,420	3,124	3,124		18,632	10,482	56.3
관 악	2	46	3,440	750	750		3,234	3,234	100
광 진	7	26	2,570	6,687	3,761	2,926	19,420	18,569	95.6
금 천	1	18	1,495	3,250	1,500	1,750	8,347	8,346	100
노 원	13	45	3,976	5,987	3,539	2,448	20,534	20,493	99.8
동 작	12	74	7,750	11,758	7,951	3,807	45,176	45,171	100
서대문	4	29	2,396	3,804	2,132	1,672	16,310	16,306	100
성 동	11	62	4,257	7,450	5,622	1,828	32,400	32,392	100
송 파	7	19	2,380	3,465	2,480	985	17,244	17,243	100
	1	56	4,494	51	51		1,337	1개 단지 지원대상 제외
영등포	1	2	445	6,694	1,735	4,959	8,550	8,550	100
용 산	4	9	635	2,133	1,862	271	11,910	11,909	100
은 평	5	29	1,689	1,548	1,412	136	6,622	6,621	100
종 로	2	18	960	4,060	1,385	2,675	11,695	8,443	72.3
중 구	1	15	784	3,731	2,404	1,327	10,000	10,000	100

□ 행정사항

◦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보조금 교부

- 공동주택별 교체현장과 공동주택에서 제출한 붙임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와의 일치여부 확인 철저

- 공동주택별 확정된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자치구별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완료 후 붙임 양식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계획과 사업완료 보고서 작성 제출 요청

- 공동주택별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 철저

◦ 추가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1차 지원사업 추진잔액(242백만원)

범위내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추진일정

- `17. 5월 :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 `17. 6월 : 추가 수요조사(2017년 2차)

- `17. 8월 : 추가 지원대상 선정 및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붙 임 : 1.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현황(2017년 1차). 1부.

2. 보조금 지급신청서 양식(공동주택용) 1부.

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양식(자치구용) 1부.

4.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