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12337		주무관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7.5.2.
			한범성			김혜연			이명재	05/02 유제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7년 동작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공모계획

□ 추진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공모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활동보조 분야)

□ 공모기간 : 2017. 5. 10.(수) ~ 5. 19.(금) (10일간)

□ 선정대상 : 1개소

※ 기존 제공기관 1개소 폐업에 따른 신규 모집

□ 선정방법

활동지원기관 지정 공개모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한 기관 선정

□ 지 정 일 : 2017. 6. 1 ~ 계속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6,953,459천원 (국 3,300,139천원, 시 2,145,090천원, 구 1,148,230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년 동작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공모계획

활동지원사업에 역량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 질 높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관내 활동지원기관 1개소 폐업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17.2.28字)]

- 활동지원기관 내부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종료

<활동지원 기관 현황>                                           [2017. 3월 현재]

연번	기관명	소재 행정동	설립일
1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대방동	2011.10.05.
2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	대방동	2011.10.05.
3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당동	2011.10.05.
4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도동	2013.10.07.
5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도동	2014.07.01.
6	굿하트전문사례동작재가센터	상도동	2014.07.01.
7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동작지회	신대방동	2015.07.01.
8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신대방동	‘17.2.28字 폐업

관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수 상한 설정 : 8개소

- 지역적 분포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급규모 유지

- 다수 기관 난립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 악화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방지

Ⅱ		추 진 개 요

	추 진 방 향
▸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합한 기관 선정 ▸ 다수 제공기관 난립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관내 지정기관 수 상한 설정

□ 공모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 분야)

□ 공모기간 : 2017. 5. 10.(수) ~ 5. 19.(금) (10일간)

□ 공모대상 : 공공·비영리·민간기관 (법인·단체 등)

□ 선정대상 : 1개소

(※ 기존 활동지원기관 1개소 폐업에 따른 신규 제공기관 선정)

□ 선정방법

활동지원기관 지정 공개모집 (활동보조 분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기관 선정

□ 선정절차

공 모 (‘17. 5. 10)		- 신규 활동지원기관 지정 공모계획 수립 - 구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모내용 공고
↓
서류접수 및 현장 확인		- 지정신청서 및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유무 확인 -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
심 사 (‘17. 5. 25)		-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민간위원 포함 5명 내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선정 및 지정 (‘17. 6. 1)		- 선정결과 통보 (선정기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발급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 추진계획

1		활동지원기관 지정 공모

□ 공모기간 : 2017. 5. 10.(수) ∼ 5. 19.(금) (10일간)

□ 공고방법 : 구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 신청자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활동보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단체 등 포함)

□ 제출서류

제공기관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적기준(시설 및 인력 등)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설치신고필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

□ 제출장소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방문접수)

2		신청기관 현지 확인

□ 확인기간 : 2017. 5. 22.(월) ~ 5. 24.(수) (3일간)

□ 확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정 신청기관

□ 확 인 자 : 장애인지원팀장 등 2명

□ 확인내용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법령에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의 적정 여부 확인

※ 기준 미달 시 보완요청 (→보완불가 시 반려처리)

3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복지환경국장

위    원 :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국민연금공단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3급 이상 직원 등 4명 이내

※ 심사계획 수립 시 심사위원명단 확정 후 위촉

□ 심사위원회 개최

심 사 일 : 2017. 5. 25. (목) 예정

심사항목 : 4개분야 14개 항목 [붙임 1]

심사방법

- 각 심사위원이 항목별「배점기준표」에 의거 심사점수 부여

- 전체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득점인 기관을 선정

4		활동지원기관 지정

□ 결과통보 및 지정서 교부

해당기관에 선정결과 공문 통보 (서면 또는 전자매체)

선정기관에 대한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별지 제31-2호]’ 발급

□ 전산입력 및 관련내용 공단 등 통보

신규기관 지정 정보‘행복e음’전산입력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내용 통보

Ⅳ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활동지원기관 지정 공개모집 공고 --------------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협조 ------- 국민연금공단동작지사

□ 추진일정

‘17. 5. 10. ∼ 5. 19. : 활동지원기관 지정 공고 및 신청 접수

‘17. 5. 22. ∼ 5. 24. : 신청기관 현지확인

‘17. 5. 25.         :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17. 5. 31.         :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교부

붙임  1.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1부.

2.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1부.

3.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구분	심사항목	배점
기관 현황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 기관(법인)의 공익성	10
	2. 기관의 관할 시·군·구내 접근성, 지역적 분포	4
	3. 활동보조 이외의 사회복지사업 실적	5
	4. 사무실, 교육실 등 시설 설치 현황	3
급여 제공 능력	활동보조인 수	10
	2. 전담인력 수	10
	3.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3
급여 관리 계획	활동보조인 및 수급자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실적	5
	2. 예산 조달방안 등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5
	3.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타당성	5
	4. 자체 사업평가 계획의 타당성	5
인력 관리	1. 활동보조인의 임금 수준	5
	2. 신규 활동보조인 확보방안의 타당성	5
기타	지자체별 자체평가 기준	10
	합 계	85
감점	행정지도 및 민원	5

※ 최종점수 계산 : 총점 × 1.176 =  100점

[붙임 2]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의 시설 및 인력기준]

□ 시설기준

사무실	상담실	활동보조인 교육장 및 집기	통신설비, 기타 비품 등
○	○	○	○

▸ 시설의 규모(전용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보조인 교육 및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함

▸ 시설의 위치는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의 분포의 적정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시설이 2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장애인용

리프트 포함),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야 함

▸ 사무실에는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함.

▸ 사무실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공간을 두어야 하며,

사무실 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칸막이 설치 등)할 필요는 없으나 상담용 탁자 및

의자 등을 갖추어야 함

▸ 활동보조인 등에 대한 교육 장소는 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 15명 이상이 참석 가능한

면적이어야 하며,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에 교육장소를 두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햐여야 함

□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활동보조인
1명	1명	15명 이상
상근직	상근직	주1회 이상 출근

※ 신규지정 등에 따른 특례 : 최초 지정 후 6개월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 수는 완화(10명 이상)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