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  의안번호 제000호「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연구용역의 총괄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은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토록 함(안 제4조)

○ 연구용역 과제제안자별 과제 선정방법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최종 보고 등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11조)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총괄부서를 정하고,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 수립하며, 의원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용역 과제제안자별 과제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의원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  의안번호 제000호「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55조의3 본문 신설)

○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함(안 제55조의3 단서 신설)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 법령이나 조례상에서 시장 등이 의회 등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그 시기와 가까운 회기에 ‘보고의 건’으로 상정해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고 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

○ 이미 각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위원회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받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 측면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  의안번호 제000호「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관계법령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제11조(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 조문을 삭제함(안11조).

제11조(대행업체 등 선정방식)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 할 때에는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과 같은 계약의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며 의원이나 지방공무원 개인은 규율대상이 아니어서 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조례에서는 공무 국외 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에 대한 계약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음

○ 현행 조례 제11조(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를 삭제하여 공무국외 관련 법령상의 의원국외여비 지급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어,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