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 (제 6 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현행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전자공개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대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러나「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등 의회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등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한 집행기준은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현금지급 또는 계좌입금 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은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 이처럼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로 계약할 경우, 현행 법규에 따른 여비지급방식 등 집행방법에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제11조(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 조문을 삭제함(안11조)

4. 검토의견

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 할 때에는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

나.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과 같은 계약의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며 의원이나 지방공무원 개인은 규율대상이 아니어서 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조례에서는 공무 국외 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에 대한 계약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음

다. 현행 조례 제11조(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를 삭제하여 공무국외 관련 법령상의 의원국외여비 지급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윤영대 (☎2133-663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