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 (제 6 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집행부의 법령이나 조례상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처리에 혼선이 있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보고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본문 신설)

나.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함(안 제55조의3 단서 신설)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상에서 시장 등이 의회 등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그 시기와 가까운 회기에 ‘보고의 건’으로 상정해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고 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

나. 시의회에 대하여 보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윤영대 (☎2133-663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3(조례상 보고 등)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3(조례상 보고 등)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