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 (제 6 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연구용역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용역의 총괄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은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토록 함(안 제4조)

다. 연구용역 과제제안자별 과제 선정방법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최종 보고 등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11조)

4. 검토의견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총괄부서(입법담당관)를 정하고,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 수립하며, 의원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용역 과제제안자별 과제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의원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윤영대 (☎2133-663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공모에서부터 연구용역의 완수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입법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의정활동이 자유롭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입법 및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즉시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은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회사무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선정기준) 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소관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선정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9조(연구기관의 공모) 총괄부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모한다. 다만, 2회 연속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유효한 공모에 한정하여 연구용역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한다.

1. 참여연구진의 역량 및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2.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3.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4.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5.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6.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7. 그 밖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연구용역 과제 관련 공무원,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2조(연구용역평가) ①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

② 연구용역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결과의 공개) 위원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회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6조(표창)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를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