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6385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신애	이주영	이영기	代이영기		05/02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제27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기 획 조 정 실

(기 획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7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의결 및 이송 경위

○ ’17.  4. 27 : 제2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결

○ ’17.  4. 28 :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17.  4. 28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발의의원 : 최영수 의원(발의일 ’16.12.8.)

-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연구용역의 총괄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은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토록 함(안 제4조)

- 연구용역 과제제안자별 과제 선정방법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최종 보고 등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11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의원 : 조규영 의원(발의일 ’17.3.16.)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55조의3 본문 신설)

-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함(안 제55조의3 단서 신설)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의원 : 김진철 의원(발의일 ’17.4.5.)

- 관계법령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제11조(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 조문을 삭제함(안11조)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총괄부서를 정하고,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 수립하며, 의원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용역 과제제안자별 과제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위원회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받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 측면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과 같은 계약의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며, 의원이나 지방공무원 개인은 규율대상이 아니어서 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주체가 될 수 없음을 반영하여 조문 삭제를 통해 관련 법령상의 의원국외여비 지급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각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7.  5.  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5. 1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 임 : 1. 공포안 각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