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의안번호 제0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 공포안은

○ 준공업지역 및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확보 유형을 기존 장기전세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입법 발의되어 의결된 본 조례안은

○ 우리시의 도시계획 및 임대주택 정책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 시행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 5.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김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