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의안번호 제0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 안은

○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건축기준(용도용적제)을 재정비하고

- 상업지역내 400%까지 주거비율 일괄허용 및 비주거 의무비율 일부 조정 등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 5.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김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