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9343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17.5.1.

송준재

안기민

김홍길

05/01

代김홍길

결재일자

2017.5.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7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2017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여름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 추진방향

❍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사)서울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위험광고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순찰반 운영

Ⅱ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7. 5. 1 ~ 5. 31

□ 점검대상

❍「서울특별시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1.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세로형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한다) 또는 한 변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 점검방법

❍ 안전전검반 편성

- 총  괄 : 건설관리과장

- 반  장 : 광고물관리팀장

- 점검반 :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2인(건축기사, 전기기사),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송준재

❍ 주요점검 사항

- 기본사항 : 허가·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일치 등

- 사용자재 : 부식 방지 자재 사용, 국가 공인 규격품 자재 사용 등

- 접합부분 : 접합상태, 볼트·리트·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전기설비 : 배선상태,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안전인증 전지             기지 사용 등

- 기타사항 :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주요점검내용〉
· 광고물과 건축물간의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붕괴 및 추락 여부 · 전기설비의 노후 및 부적합 설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여부 · 광고물 등의 노화·균열·변경·휨·이탈·부식 여부

Ⅲ		점검결과 조치

❍ 외관형태 관찰 후 손상·결함, 기능적 위험요인 등 안전상 문제발결 시 보수·

보강·철거 등 안전조치 병행

❍ 진단결과 추가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당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위험정도에 따라 집중진단·정비 및 관리

❍ 노후간판은 업소 자진철거 및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마련 권고

※ 불법 광고물,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행정처분 조치

❍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구분		조치내용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공중에 대한 위험이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	➡	안전조치 및 안전도검사 실시기관에 정밀검사 의뢰(불합격시) 법 제10조에 의거 시정명령 후 기간 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광고물 제거
기타 불법광고물	➡	정비조치

Ⅳ		행정사항

□ 안전점검 계획 및 옥외광고물 현황 제출 : 2017. 5. 4(목)

□ 안전점검 결과 제출 : 2017. 6.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