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청소행정과-10158

주무관

음식물관리팀장

청소행정과장

환경도시국장

등록일자

2017.5.1.

유현임

김응식

조봉규

05/01

代송광덕

결재일자

2017.5.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 2016년 서대문구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결과보고

서 대 문 구

청소행정과

- 2016년 서대문구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결과보고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환경부고시 제2015-164호(2015.9.3.)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Ⅱ		평가결과

평가기간 : 2017. 4. 13.  ~ 4. 20.

평가방법 : 위원별 서면평가

평가대상 :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내용 : 4개 항목(17개 세목)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

평가방법 : 환경부지침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실시

평가위원 : 12명

당연직 :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원 4명

- 환경도시국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 보건위생과장

위촉직 : 8명

-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4명

- 환경분야 전문가 4명

총괄평가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분야에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퇴비화)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취득 하였으나,

감량 목표설정이 높게 계획되어 있고, 분야별 세분화가 되어있지       않아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성성 및 감량 실적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취득함.

Ⅳ		성과평가 결과 반영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세부 조정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부진분야 및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계획 세부 조정

성과보고서 작성시 추가반영 사항

공동주택 개별계량(RFID)방식도입 전·후 비교자료 작성

감량화 교육 및 대민 홍보실적과 실행성과를 수치로 작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목표 조정

○ 당초 목표(2015년)

(단위:톤/일,%)

구 분		실적	목 표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추정발생량			74.9	78.1	79.3	77.4	76.7
감량목표량 (목표율,%)			11.2 (15%)	15.6 (20%)	17.4 (22%)	19.4 (25%)	23.0 (30%)
감량후발생량 (1인당발생량)		71.5 (0.00023)	63.7 (0.00020)	62.5 (0.00019)	61.9 (0.00019)	58.0 (0.00018)	53.7 (0.00017)
재활용량 (목표율,%)		68 (95)	60.5 (95)	59.4 (95)	59.4 (96)	55.7 (96)	51.6 (96)
	사료 (목표율,%)	10.2 (15)	9.1 (15)	7.7 (13)	6.7 (13)	6.7 (12)	5.7 (11)
	퇴비 (목표율,%)	57.8 (85)	51.4 (85)	51.7 (87)	51.7 (87)	49.0 (88)	45.9 (89)
기타 협작물		3.55 (5)	3.2 (5)	3.1 (5)	2.5 (4)	2.3 (4)	2.1 (4)

○ 목표 조정(2017~2019년)

항목	구분		기준년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발생량	가정	발생(예상)량 (톤/년)	26,252	25,250.7	22,936.6	21,789.1	19,610.2	17,257.0
		감량률(%)		15	20	△5	△10	△12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예상)량 (톤/년)	6,050	5,990.5	5,931.6	5,635.0	5,071.5	4,462.9
		감량률(%)		15	20	△5	△10	△12
	합계	발생(예상)량 (톤/년)	32,302	31,241.2	28,868.2	27,424.1	24,681.7	21,719.9
		감량률(%)		15	20	△5	△10	△12

붙임 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결과서 12부.

2.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2015 ~2019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