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948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7.5.1.
				이현석		이종성		황재경		05/01 이상형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복지기획팀장		代임준균
	-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 2017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공모계획
2017. 4. 28.
강 북 구 (복 지 정 책 과)

-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

2017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공모계획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적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동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복지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생적으로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적 안정망 구축 및 복지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5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 2017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 추진계획(복지정책과-5780, 2017.2.20.)

추진방향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관 주도에서 벗어난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지역복지

증진 과정에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2		추진개요

사업기간: 2017. 5. ~ 2017. 12.

○ 2017. 5월 :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신청· 접수

○ 2017. 5월 ∼ 6월 :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심의 선정 및 지원

○ 2017. 6월 ~ 12월 : 동별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

추진주체 : 동 주민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추진

지원규모 : 총 30,800천원 이내

※ 사업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동별 차등 지원

소요예산 : 총 33,940천원

○ 복지욕구조사비 : 2,000천원

○ 동 특화사업비 : 30,800천원

○ 역량강화 교육비 :  930천원

○ 민간위원 심사비 :  210천원

3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 접수기간 : ‵17. 5. 10.(수) ~ 5. 24.(수)

○ 서류제출 : ‵17. 5. 25.(목)한 (동 주민센터 ⇒ 복지정책과)

○ 사업심사 및 선정 결과  : ‵17. 6. 9.(금)

○ 사업비 지원 : ‵17. 6. 12.(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추진절차

복지대상자 및 복지욕구 조사·제출	▶	심의·선정	▶	사업비지원	▶	사업추진 및 정산	▶	평가 및 환류
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위원회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

세부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동별 복지욕구조사를 토대로 동별 특성에 맞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사업

- 예산과목(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적합하도록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주민

	지원제외사업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 종교단체 선교활동, 기업체의 영리활동 ○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찾아가는 방문복지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 시설운영비 또는 비품 구입 등 관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시 : 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2, 붙임3)

- 사업집행시 : 대상자 동의서(붙임4) 및 수령부(붙임5) ‣ 사업종료 시 제출

- 집행종료시 : 결과보고서(붙임6)

○ 사업심사·선정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5명 이내 구성

▶ 생활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

▶ 민간 심의위원 3인

※ 민간 심의위원 참석 수당 70,000원 지급

- 심사기준 : 필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지역자원활용도, 주민참여도,

기대효과 등

- 사전검토 : 법령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 등

○ 선정사업 예산 지원 : 13개 동 특화사업 총 30,800천원 지원

- 2,600천원 × 4개동 : 10,400천원

- 2,400천원 × 5개동 : 12,000천원

- 2,100천원 × 4개동 : 8,400천원

※ 유의사항

■ 본 예산(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항목에 한해 사용 가능

■ 그 외 현수막제작, 비품구입비, 간담회비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 불가

4		소요예산

: 총 33,940천원(시비 33,000천원, 구비 940천원)

구 분	세부내용	예산액	예산과목
복지욕구조사	설문지 및 자료집 제작 민간위원 심사비	300 210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사원 실비 지급 간담회비	1,040 660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 취약계층 보호,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역량강화교육	강사비	350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 취약계층 보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	80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 취약계층 보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간담회비	500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 취약계층 보호,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동 특화사업비	2,600 × 4동 = 10,400 2,400 × 5동 = 12,000 2,100 × 4동 = 8,400	30,800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 취약계층 보호,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계	33,940

4		행정사항

동 주민센터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개최 ------------------------- 사업신청 협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7. 5. 25.(목)한

○ 대상자 동의서, 수령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7. 12월 중

복지정책과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7. 6. 9.(금)한

○ 사업심사 결과발표 -----------------------------------------  ‵17. 6. 9.(금)

○ 사업비 지원 -----------------------------------------------  ‵17. 6. 12.(월)

○ 사업정산 및 사업평가 실시 -------------------------------------- ‵17. 12월

○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 우수동 평가 및 포상 -------------------- ‵17. 12월

붙  임   1.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 지원사업 예시 1부.

2.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신청서 1부.

3.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계획서 1부.

4.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동의서 1부.

5.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수령부 1부.

6.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결과보고서 1부.

7.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심사기준표 1부.  끝.

[붙임1]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 지원사업 예시

	지원사업 예시
○ 밥상나눔
‣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에게 가가호호 방문하여 먹거리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예산사용가능항목 : 예시) 먹거리 구입비용
○ 생신날 마을잔치
‣ 가족 기능 상실로 생신을 홀로 맞이하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곳곳에서 이웃들이 직접 음식을 장만하고 지역의 재능기부자를 연계하여 마을전체가 함께 축하하는 마을잔치
‣ 예산사용가능항목 : 예시) 생일케이크 구입비용, 생일선물 구입비용
○ 거동불편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사업
‣ 거동 불편 장애인,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목욕과 이·미용서비스를 통한 주민참여 복지실현
‣ 예산사용가능항목 : 예시) 목욕비, 이․미용 비용
○ 찾아가는 집수리(도배, 장판, 방충망교체 등) 사업
‣ 어르신 및 거동 불편 장애인 집수리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예산사용가능항목 : 예시) 도배, 장판, 방충망 구입비용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한 가족 만들기 행사
‣ 행복한 가족 만들기 행사로 지역 어르신 세대와 결연하여 직접 마련한 식사를 대접하고 영정사진을 찍어 드리는 행사 진행
‣ 예산사용가능항목 : 예시) 영정사진 촬영 및 인화비용
○ 리모컨스위치 지원사업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가구에 전등을 리모컨으로 켜고 끌 수 있도록 사랑의 리모컨스위치 지원사업
‣ 예산사용가능항목 : 예시) 리모컨스위치 구입비용
○ 문화예술나들이
‣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문화공연관람기회 제공
‣ 예산사용가능항목 : 예시) 공연티켓구입비용

[붙임2]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신청서

<2017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지원신청서>
사업명			추진기간
동 명			사업대상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향후계획
사업예산	총사업비(A+B)	보조금(A)			자부담(B)
민간위원장명		연락처
위와 같이 2017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 동 특화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OO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홍길동 (직인)

[붙임3]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계획서

사    업    명

□ 사업기간 :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 지역여건 등 동 특화사업이 필요한 배경 등 기재 : 사업지역의 주거형태, 인구구성상의 특징 등 기재

- 사업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 욕구, 경험적 근거

- 기타(해당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 사업대상

- 사업대상의 공간적, 연령별 대상층 수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연령은 지역에서 필요한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 사업주체,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인력확보방안,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기술

- 지역자원 협력방안

단체 및 업체 명	참여내용	현황
OO 갈비탕	갈비탕제공	▯ 참여확정 ▯ 논의중 ▯ 제안예정
OO 목욕탕	목욕서비스제공	▯ 참여확정 ▯ 논의중 ▯ 제안예정
라이온스클럽	물품제공	▯ 참여확정 ▯ 논의중 ▯ 제안예정
OO복지관	행사지원	▯ 참여확정 ▯ 논의중 ▯ 제안예정

- 사업추진일정

일정	세부 사업단위 또는 프로그램	세부 추진내용
~

□ 주민참여현황

-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들의 참여도 기술

ex)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여부, 회의 결과 의견반영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실행 과정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체적인 참여계획 기술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천원(100%)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사업비(비목)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출근거	예산액	재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추진계획 기술

-

[붙임4]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동의서

강북구 찾아가는 방문복지 OO동 특화사업 동의서

본인은 2017년 O월부터 2017년 O월까지 강북구 찾아가는 방문복지 OO동 특화사업에 따라 OOO을 지원받고 그 비용을 강북구청에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위 서약자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인)

강북구청장 귀하

[붙임5]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수령부

찾아가는 방문복지 OO동 특화사업 물품 등 수령부

연번	지원물품 등	수령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붙임6]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결과보고서

2017년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동 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 집행내역

연번	사 업 명	지출세부내역	비고

□ 세부추진실적

2017년 특화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개요	□ - -
추 진 실 적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향후 추진방안	□ - -
특이사항	※ 미담사례(사진첨부) 등 기재

[붙임7]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심사기준표

2017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 심사기준표

◯ 신청개요

해당동	민간 위원장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천원)			평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심사기준표

항목	배점	평점	비고
총계	100
1. 주민참여도	20
①사업계획 수립과정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도	10
②사업 실행과정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계획의 구체성 정도	10
2. 사업의 필요성	20
① 찾아가는 방문복지 추진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20
3. 실현가능성	25
① 사업의 현실성 (사업규모, 내용 등 사업추진 용이성 및 타당성)	10
② 예산의 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10
③ 재정자립가능성 (자부담가능여부, 재원마련방안 등 구체성정도)	5
4. 지속가능성	20
① 향후 지속가능한 공동체 만들기 여부 (보조금 지원이 마중물역할만 해주면 스스로 추진 가능한지)	10
② 향후 우수모델 발전 가능성	10
5. 지역자원활용도	5
① 지역자원협력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5
6. 효과성	10
① 해당사업의 찾아가는 방문복지 기대효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