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5320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4.28.
			신명철		박이만		이재호		한수경		전결 05/01 황치영
결재일자	2017.5.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7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17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계획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자부 예규)』따라 우리『2017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Ⅱ	평가개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 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정부는 20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시행 중

Ⅲ	추진계획

▢ 평가대상 : 2016년 추진사업

○ 투자사업   : 총사업비 2억원 이상

○ 행사성사업 : 금액제한 없음

※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사업은 제외

▢ 평가주체 및 절차

○ 투자사업 : 사업부서 자체평가

- 평가계획 수립(기획예산과) ➡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사업부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기획예산과)

○ 행사성사업 :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 평가계획 수립(기획예산과) ➡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사업부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기획예산과)

※ 단, 행사성사업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평가 실시가능

(지역축제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총괄계획 수 립	⇒	평가대상 검토 자체평가	⇒	자체․위원회 평가 결과 제출	⇒	평가결과 확인 점검, 확정	⇒	결과 통보 예산반영 등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 평가 대상사업 검토시, 사전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결정

▢ 평가기준

○ 점수별 5단계로 등급화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점수 :  (90점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미만)

▢ 평가방법 : 평가지표별 평가표(*붙임1)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 의거 평가

○ 절대평가 : 행사성사업(5천만원 이상)

- 사업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 부여(등급별 사업비율 없음)

○ 상대평가 : 투자사업, 행사성사업(5천만원 미만)

- 사업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 부여하되 등급별 사업비율 의무화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이상

※ 평가대상 사업수가 5개 미만인 사업부서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평가항목 : 4개 평가항목 11개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 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 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성 과 환 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수’ 이상 :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미흡’ 이하 : 예산 10%이상 삭감

- ‘매우 미흡’ : 예산 미반영

Ⅳ	추진일정

1. 2017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수립, 시행	2017. 4.28 한
▪ 2016년 추진사업 대상(투자사업, 행사성사업)
2. 평가대상 사업 및 사업부서 자체평가 실시	2017. 5.31 한
▪ 각 부서별 재정사업 평가대상 제출(사업부서⇒기획예산과) ▪ 대상사업 누락 및 제외 여부 검토, 대상사업 확정(기획예산과) ▪ 해당 부서별로 자체평가 실시, 평가결과 제출(사업부서)	2017. 5.12 한 2017. 5.19 한 2017. 5.31 한
3. 자체 평가결과 확인․점검 및 보고	2017. 7.31 한
▪ 예산부서는 부서별로 제출받은 자체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 확정
4.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 마련 및 각 사업부서 통보	2017. 8.31 한
5. 평가 결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2017.10.31 한

Ⅴ	행정 사항

▢ 평가대상 사업검토 및 자체 평가 결과 제출 : 사업부서

○ 평가대상 사업검토 시, 기획예산과와 사전 협의

※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평가 대상사업 검토 후, 기획예산과에서 대상사업을 확정하면 확정된 사업대상으로 부서 자체평가 및 위원회 사후평가 실시

○ 자체 평가 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실시하고, 소관 국장 결재 득한 후 결과 제출

▢ 대상사업 확정 ⇒ 부서 자체평가 및 위원회 사후평가 확인․점검 ⇒

최종 평가 ⇒ 평가결과  권고사항 마련 ⇒ 예산 반영 : 기획예산과

붙임  1. 평가지표별 평가표 및 측정방법 1부

2. 평가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3.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자부 예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