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9571
결재일자	2017.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3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은성	이병철		박경옥		나백주		류경기	05/01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가결된「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박마루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외 19명

□ 제정사유

❍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장애인 건강권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추진경과

❍ ‘17.04.07 시의원 발의

❍ ‘17.04.11 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17.04.21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 가결

❍ ‘17.04.28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원안 가결

□ 검토의견

❍ 장애인들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법률 시행이 금년 12.30일이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도 연말에 제정될 예정으로

❍ 조례 시행일(2018.1.1.)을 감안하면 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 5. 11.

❍ 조례안 공포                                   : ’17. 5.

❍ 조례안 시행(예정)                             : ’18. 1. 1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