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선진화담당관-6523		주무관		시민의식선진화팀장		도시선진화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이종준		장현민		이희현		주윤중	04/28 신연희
등록일자	2017.4.28.
결재일자	2017.4.28.
공개구분	부분공개(4)
			협조자

ㅣ
특별사법경찰 주간 추진실적 보고 (2017. 4. 21. ~ 4. 27.)

강   남   구

(도시선진화담당관)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0조(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 주간 추진실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생과 등과 사전 협조완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특별사법경찰 주간 추진실적 보고

(2017. 4. 21. ~  4. 27.)

2017. 4. 21.(금) ~ 4. 27.(목) 기간 동안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불법 퇴폐영업, 신종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추진하였음. 명품도시 강남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기    간 : 2017. 4. 21.(금) ~ 4. 27.(목)

○ 점검인원 : 총 11명

- 특별사법경찰관 : 8명(도시선진화담당관, 팀장 외 직원 6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3명

Ⅱ		추진실적(총계)

구분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불법퇴폐 성매매업소			기획단속		입건/송치
	이동전화 정 지	전단지 수 거	배포자 검 거	철거 완료	이 행 강제금	시 정 진행중	점검 업소	적발 업소	입건	송치
주간실적	12＊	4,855	1	2	-	-	4	3＊	1	1
누 계	187	65,705	11	20	1	18	38	22	33	14

* 불법 전단지 이동전화번호정지 : 12건(대부업:10건, 성매매:2건)

* 명품 위조상품 판매업소 3개소 적발

* 불법 전단지(대부업·성매매) 주·야간 5차례 현장단속 실시

Ⅲ		추진실적 상세내용

1) ‘구청장님 지시사항’ 불법 광고물 ‘전단지’ 정비결과

ⅰ) 정비결과

○ 정비일시 : 2017. 4. 24.(월), 4. 27(목) 18:30~21:10

○ 인원 및 정비지역              *특사경 및 도시계획과, 洞 합동단속으로 집중정비 실시

구분	정비지역	인 원
계	5개소	26명
A조	1)대치동 산등성길(대치4동) 2)산등성길 맞은편 업소 밀집지역(삼성2동) 3)선릉역 출구 인근(역삼1동) 4)GS타워 주변(역삼1동) 5)먹자골목(논현1동)	도시선진화담당관 시민의식선진화팀장 외 특사경 9명, 도시계획과 5명, 대치4동 1명, 삼성2동 3명, 역삼1동 2명, 논현1동 6명
B조

○ 정비결과

결과 내용	전단지 사진
- 전단지 수거 : 109장 ∙ 4. 24.(월) : 대치4동 산등성길 및 맞은편 유흥업소 밀집지역, 논현1동 먹자골목에 배포되었음(많이 줄어듦), 기존과 달리 도로 전체에 무차별 배포하지 않고 일부 도로에 소량 배포됨 ∙ 전단지에 전화번호 통해 업소위치를 파악하려 했으나, 지능화된 범죄수법으로 인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 4. 27.(목) : 전단지 거의 배포되지 아니함 ⇒ 지속적으로 원천적인 배포 업소를 추적, 위생과 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 전단지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음

* 주로 주점의 광고 전단지였으며, 성매매 전단지 등은 거의 발견되지 않음

ⅱ) 주요지역 정비 상세내역

[ 1] 대치동 산등성길 ]

위치	정비전	정비후
선릉로 86길 42
삼성로 85길 43

[ 2] 산등성길 맞은편 ]

위치	정비전	정비후
테헤란로 63길

[ 3] 논현1동 먹자골목 ]

위치	정비전	정비후
학동로2길 53

2)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배포자 검거 : 1명

○ 근거법령

- 대부업법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금지)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    소 : 테헤란로37길 40 앞(역삼역 7번 출구 주변)

○ 피 의 자 : 최○○ [男 만2*세, 강남구 선릉로**길 **-**, ***호(대치동)]

○ 단속내용

- 2017. 4. 24.(목) 야간 18시부터, 테헤란로37길 이면도로 앞에서 잠복근무 중에,

- 같은 날 19시 45분경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배포자를 적발하여,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몸으로 막고 현장에서 검거하였음

- 검거와 동시에, 소지하고 있던 불법 대부업 전단지 1종(당일대출, *************) 2,550여장을 압수하였으며, 즉시 임의동행 및 피의자 신문을 함

- 피의자는 본인이 대부업자가 아닌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진술함

-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함을 시인하였기에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예정

[ 단속사진 ]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배포자 검거	압수 불법 전단지	피의자 신문 시행

3) 언론보도 “강남구, 위조명품 적발·짝퉁판매업자 형사입건”

○ 보도일자 : 2017. 4. 26.(수) 06:00 ~

○ 보도내용

- “강남구는 관내 위조명품 판매업소를 지난 2개월간 기획단속해 짝퉁명품을 팔아온 상표법 위반자 22명을 형사입건하고 1458개 상품을 압수”

-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 683개·액세서리 302개·가방 169개·시계 112개· 지갑 99개·신발 93개 총1458개로, 상표별로는 에르메스·샤넬·구찌·보테가 베네타·버버리·고야드 등 해외유명 고가 브랜드 제품”

○ 보도결과 : SBS, 조선일보 등 15개 언론사 보도

연번	언론사명	보 도 제 목
1	SBS	서울 청담동·논현동 단속했더니 '짝퉁'이 우르르
2	조선일보	서울 청담동·논현동 일대 '짝퉁 명품' 단속하자 압수된 물품만 45억원 상당
3	매일경제	청담동·논현동 단속했더니 45억원 규모 이것이 우르르
4	연합뉴스	서울 청담동·논현동 단속했더니 '짝퉁'이 우르르
5	동아닷컴	강남구, 짝퉁명품 1458점 45억어치 압수
6	한강타임즈	강남구, 짝퉁명품 판매자 22명 형사입건
7	헤럴드경제	강남 원룸밀집지역에서 ‘짝퉁’ 샤넬ㆍ구찌 백이 ‘와르르’
8	tbs교통방송	서울 청담동·논현동 단속 '짝퉁' 상품 천여 개 압수
9	세계타임즈	[세계로컬핫뉴스]강남구, 위조명품 적발·짝퉁판매업자 형사입건
10	전국매일신문	강남구, 위조명품 적발·짝퉁판매업자 형사입건
11	중부뉴스통신	강남구, 위조명품 적발·짝퉁판매업자 형사입건
12	피디언	강남구, 위조명품 적발·짝퉁판매업자 형사입건
13	뉴시스	강남구, 짝퉁명품 1458점 45억어치 압수
14	업코리아	강남구, 위조명품 적발·짝퉁판매업자 형사입건
15	문화일보	강남구, 구내 짝퉁명품 판매업자 일제 소탕

4) 명품 위조상품 판매업소 적발 : 3개소

○ 근거법령

-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단속일시 : 2017. 4. 20.(목) 13:00~18:00

○ 단속결과 : ‘명품 위조상품 판매업소 3개소’

○ 단속내용

- 2017. 4. 20.(목) 13시부터 상표전문가 2명과 함께 도곡동, 압구정동 주변 위조 상품판매업소 현장단속 실시. ‘루이비통’, ‘버버리’ 등 명품 위조상품 판매업소 2개소 적발

- 영업주에게 확인서 및 소유권 포기서를 징구하였고, 적발된 품목을 전량 압수 조치

- 향후 영업자를 출석시켜 피의자 신문 후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 송치예정

○ 적발내역

연번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	압수물품						합계
				가방	지갑	의류	신발	시계	악세서리
1	김○○ ○○○	김○○	도산대로**길 **(신사동)	5	-	3	-	-	-	8
2	소○	황○○	압구정로 ***, *층(신사동)	2	3	-	-	-	-	5
3	파○○ ○○○	백○○	도산대로**길 **, ***호(신사동)	17	5	13	18	-	1	54

[ 단속 사진 ]

진열 된 위조상품	명품 위조상품 단속	압수된 명품 위조상품

5) 불법 성매매 영업시설물 철거완료 : 2개소

○ 근거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건물 등에 대한 조치)“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철거개요

- 철거 대상  및 위반 내용 : ‘강남역 및 역삼역 인근 주택가 불법 성매매업소 2개소’

연번	주소	건물주	업소명	위 반 사 항	철 거 일
1	테헤란로*길 *, ****호(역삼동)	박○○	강○○○○	지상 *층 ‘오피스텔’ 용도시설에서 ‘성매매업소’가 입주하여 불법 영업	2017.4.21.(금)
2	봉은사로**길 **, 지하*층(역삼동)	허○○	그○○○	지하 *층 ‘노래연습장’ 용도시설에서 ‘성매매업소’가 입주하여 불법 영업	2017.4.25.(화)

○ 추진경과

ⅰ)강○○○○

‧ 2016. 10. 31. : 성매매업소 적발 통보(수서경찰서→강남구청)

‧ 2016. 11. 14. : 불법 성매매시설 강제 1차 철거명령

‧ 2016. 12. 26. : 불법 성매매시설 강제 2차 철거명령

‧ 2017.  2. 13.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2017.  4. 21. : 불법 성매매 영업시설물 철거 완료 확인

ⅱ)그○○○

‧ 2016. 10.  7. : 성매매업소 적발 통보(강남경찰서→강남구청)

‧ 2016. 10. 24. : 불법 성매매시설 강제 1차 철거명령

‧ 2016. 12. 20. : 불법 성매매시설 강제 2차 철거명령

‧ 2017.  1.  2.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2017.  4. 25. : 불법 성매매 영업시설물 철거 완료 확인

○ 조치내용

- 불법 성매매영업 적발 후 건축주가 旣 세입자를 퇴거 및 영업시설물 철거

※ 관할 경찰서에 철거조치 사항 통보 실시

[ 조치결과 사진 ]

강○○○○ : 旣 세입자 퇴거	그○○○ : 성매매 영업시설물 철거

6) 불법 대부업 전단지 이동전화번호『강제정지』: 10건

○ 근거 법령

- 대부업법 제9조의 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금지),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및 제10조(위반등에 대한 조치)

○ 정지 내용

연번	전화번호	통신사	업소명	수거전단지	적발내용	정지일자
1	*************	프리텔레콤 (MVNO)	현금 즉시대출	2017. 3. 20.(월) 테헤란로14길에서 수거		2017. 4. 21.
2	*************	큰사람컴퓨터 (MVNO)	일수달돈	2017. 3. 20.(월) 언주로94길에서 수거		2017. 4. 21.
3	*************	세종텔레콤 (MVNO)	당일대출	2017. 3. 21.(화) 도곡로37길에서 수거		2017. 4. 21.
4	*************	프리텔레콤 (MVNO)	당일대출	2017. 3. 21.(화) 언주로98길에서 수거		2017. 4. 24.
5	*************	세종텔레콤 (MVNO)	이모일수	2017. 3. 21.(화) 언주로87길에서 수거		2017. 4. 24.
6	*************	SK텔링크 (MVNO)	돈!!걱정 끝	2017. 3. 22.(수) 봉은사로7길에서 수거		2017. 4. 24.
7	*************	에넥스텔레콤 (MVNO)	돈돈돈	2017. 3. 23.(목) 강남대로118길에서 수거		2017. 4. 25.
8	*************	큰사람컴퓨터 (MVNO)	당일즉시대출	2017. 3. 23.(목) 학동로20길에서 수거		2017. 4. 25.
9	*************	세종텔레콤 (MVNO)	총알대출	2017. 3. 24.(금) 학동로6길에서 수거		2017. 4. 25.
10	*************	에넥스텔레콤 (MVNO)	당일신속대출	2017. 3. 24.(금) 학동로6길에서 수거		2017. 4. 26.

7) 불법 성매매 전단지 이동전화번호『강제정지』: 2건

○ 근거 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제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및 제10조(위반등에 대한 조치)

○ 정지 내용

연번	전화번호	통신사	업소명	수거전단지	적발내용	정지일자
1	*************	에넥스텔레콤 (MVNO)	오피 하녀	2017. 4. 15.(월) 언주로98길에서 수거		2017. 4. 24.
2	*************	아이즈비젼 (MVNO)	출장	2017. 4. 17.(월) 선릉로90길에서 수거		2017. 4. 25.

Ⅳ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불법 전단지 배포자 검거, 전화번호 사용정지 등 철저 시행

- 대부업법,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자 피의자 신문 및 송치

- 신변종 성매매업소 철거‧시정 확인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