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사용 확인 권한 확대
과제유형					☑임무‧권한 □ 선임‧배치 □ 자격요건 □ 교육‧훈련 □ 관리‧감독 □ 제재수단
법 률 명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관련규정	제30조 (제9조)
기 관 명					서울시 강남구청	부 서 명	재난안전과
제 안 자					송정미 안전기획팀장	연 락 처	02-3423-6931

□ 관련규정

○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 문제점

○ 공사 진척에 따른 공정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수시 확인 곤란

- 수급인·자기 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은 6개월 마다 1회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음

-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 할 수 있음

○ 반복되는 건설 공사장 사고 예방과 관련한 일선 인·허가 기관의 역할이 미비함

- 건설업 사망 및 재해 발생은 전체 산업재해 중 25%로 최다를 기록하지만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비는 해당 지자체에 관리·감독기능이 전혀 없음

□ 개선방안

○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공정별·작업별 적정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수시 확인 권한을 부여함

현재	개정(안)	비고(사유)
제9조(확인) ①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 및 인허가 기관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인허가 기관이 확인한 경우 이상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사장 안전 및 근로자 보건을 위한 사용 등에 대한 중복 검토로 적정사용 기능 확보 기대 일선 행정기관의 수시 확인이 가능하여 공사 진척에 따른 집행확인에 효율적 대처 가능

2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의무화
과제유형					□ 임무‧권한 □ 선임‧배치 □ 자격요건 □ 교육‧훈련 ☑ 관리‧감독 □ 제재수단
법 률 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	관련규정	제32조, (제2장 제1절 별표1)
기 관 명					서울시 강남구청	부 서 명	재난안전과
제 안 자					송정미 안전기획팀장	연 락 처	02-3423-6931

□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장 제1절(지정대상) 별표1(특정 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대상>

□ 문제점

○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등급 평가 시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및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계획 및 조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 있음

○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중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실시 기준 부족

□ 개선방안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상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에 중형공사장(연면적 5,000㎡ 이상)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및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계획 및 조치 상태를 안전등급 평가에 포함토록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 관련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현재	개정(안)	비고(사유)
제2장 제1절(지정대상) 관련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대상 - 건축물 분야 중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번지점프장, 짚와이어 등 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제2장 제1절(지정대상) 관련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대상 - 건축물 분야 중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번지점프장, 짚와이어 등 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중형공사장(연면적 5,000㎡ 이상) 등 → 중형 공사장 신설 ※ 중형공사장은 인근 공사장의 현장책임자 또는 감리자간 교차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중형 공사장에 대한 참고표 신설	대형공사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이나, 대형공사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형공사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어,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따라 중형공사장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중형공사장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에 따른 행정기관 인력수급, 업무량, 전문성 등 현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인근 공사장 현장 책임자 또는 감리자간 교차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3장 제7절(안전등급 평가) 3. <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 재난위험시설 :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 균열, 침하 등)	제3장 제7절(안전등급 평가) 3. <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 재난위험시설 :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 균열, 침하 등) ○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및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계획 및 조치가 미흡한 상태 → 건설공사장 안전·보건관련 점검 항목 추가	- 건설공사장의 경우 시설 상태 이외 실제 근로자의 작업 여건, 안전·보건 기준 이행여부를 안전등급 평가에 추가하여 사고예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