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669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협 조
	법제심사팀장
	신문팀장

2017년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7.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개선사항	2

Ⅲ. 추진계획	2

Ⅳ. 소요예산	6

Ⅴ. 향후계획	6

붙임 : 공고문(안)                                        1부

2017년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 공모계획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2017년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법인)를 선정․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방향

❍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을 통해 자립의지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동료 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통합 실현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63조

-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제11조

- 2017년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4577, ’17.3.29.)

❍ 추진기간 : ’17. 5월 ~ 12월

❍ 지원사업 : 3개 분야(사업)

- 서울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장애인 해변캠프 운영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 개최

- 영화(영상물)를 활용한 서울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서울 장애인인권 영화문화제)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총 예 산 : 255백만원

- 서울장애인 해변캠프 135

- 한국피플퍼스트대회 100

- 서울 장애인인권 영화문화제 20

Ⅱ		개선사항

□ 운영실태

❍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 지원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소규모 신생 단체의 지원요구로 사업추진 곤란

□ 개선내용

❍ 보조금지원 장애인단체 선정방식 개선으로 투명성 강화

- 기존 공모사업 및 신규 지원사업 공모 실시, 시행 평가 및 여론 수렴 후    점차적 확대 실시(공모사업 : ’16년 1개 / 154백만원 ⇒ ’17년 3개 / 255백만원)

▸ 서울장애인 해변캠프, 한국피플퍼스트대회(신규), 서울 장애인인권 영화문화제(신규)

Ⅲ		추진계획

□ 공모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7. 6월 ~ 11월

❍ 사업분야 : 3개 분야(분야별 1개 사업자 선정)

① 서울장애인 해변캠프 운영(135백만원)

- 서울시 장애인 전용 하계 휴양시설(해변캠프) 운영

※ 2016년 서울장애인 해변캠프

- 기    간 : 2016.7.17.~8.17.(32일간)

- 장    소 : 강원도 양양군 광진리 큰바다해수욕장

- 참    여 : 15,000여명(서울거주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관련 단체 등)

- 사 업 비 : 154백만원

- 수행단체 : 곰두리봉사협회(대표 고만규)

② 한국피플퍼스트대회 운영(100백만원, 신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국제적 규모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피플퍼스트대회, 국제세미나, 가족문화제 등)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발굴 및 육성 활동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권익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 사업기간 : 2017.10.19. ~ 10.21.(예정)

- 장    소 : 서울 코엑스(예정)

③ 서울 장애인인권 영화문화제 운영(20백만원, 신규)

- 영화(영상물)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권리 인식 개선 및 공유 지원활동(영화 상영 지원, 관객과의 대화, 문화공연 등)

※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임을 반영하는 영화 상영 및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2017.6. ~ 11월

- 해당지역 : 서울시 관내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제외대상 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3년 미만인 단체 ※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지부(지회)나 자치구 단위 지부(지회) 중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사업 : 법인(단체)별 1개 사업

❍ 사업결정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공모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① 사업시행 공고

- 공고기간 : ’17. 5. 2.(화) ~ 5. 19.(금)

- 공고방법 :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신청 대상단체, 신청 사업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심사·선정,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17. 5. 18.(목) 09:00 ~ 5. 19.(금)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법인 및 단체현황, 주요활동 실적(최근 2년 이내)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 전국단체(법인)의 서울시지회(지부) 신청 시 서울시 지회(지부) 입증서류

	사업계획서 포함사함
○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시기 : ’17. 5. 26.(금)

- 위원구성 : 7명(공무원,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

- 선정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40)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사업수행능력 (30)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전문인력 확보 등 수행능력
사업예산 (30)	예산편성의 합리성 및 적정성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 (자부담 비율)

▷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60점 미만 사업 및 위원 3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업 제외(단, 최고․최저점수가 동점일 경우 1개만 제외)

※ 분야별 1개 법인(단체)만 지원시 적격성 심사후 선정

▷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선정결과 공표

▸시    기 : ’17. 5. 30.(화)

▸공표방법 : 인터넷(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게재

④ 약정체결

- 체결일자 : ’17. 6. 2.(금)

- 대상단체 : 공모사업 선정단체

- 확인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⑤  정산 및 사업평가

- 중간평가(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    기 : ’17.  8 ~ 9월

▸방    법 : 중간사업보고서 서면평가, 인터뷰, 현지 확인 등 병행

※ 평가단 별도 구성·운영

▸내    용

∙사업수행 사항 현장 점검·확인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사업비 정산

▸정산시기 : ’17.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 실시 가능)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시금고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시    기 : ’17.12월말

-  방    법 :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Ⅳ		소요예산

❍ 사업예산 : 금255,000,000원(금이억오천오백만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Ⅴ		향후계획

❍ 지원사업 공고                      : ’17. 5.  2.

- 접수기간 : ’17. 5. 18.(목) 09:00 ~ 5. 19.(금) 18:00

❍ 사업심사 및 선정                     : ’17. 5. 26.

❍ 선정결과 공표                        : ’17. 5. 30.

❍ 선정단체 약정체결                    : ’17. 6.  2.

❍ 보조금 교부                          : ’17. 6월 ~ 11월

❍ 사업보고서 제출                      : ’17. 11. 30.

❍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 ’17. 12월

붙 임 : 공고문(안) 1부

붙 임		공고문(안)

2017년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대상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사업

지원사업 분야

사업비

(보조금)

신청사업 수

① 서울장애인 해변캠프 운영

- 서울시 장애인 전용 하계 휴양시설(해변캠프) 운영

※ 참고 : 2016년 장애인 해변캠프

- 기  간 : 2016.7.17.~8.17.(32일간)

- 장  소 : 강원도 양양군 광진리 큰바다해수욕장

- 참  여 : 15,000명(서울거주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관련 단체 등)

135백만원

법인․단체별

1개 사업

(중복신청 불가)

② 한국피플퍼스트대회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관련 관련 국제적 규모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피플퍼스트대회, 국제세미나, 가족문화제 등)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발굴 및 육성 활동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권익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100백만원

③ 서울 장애인인권 영화문화제 운영

- 영화(영상물)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권리 인식 개선 및 공유 지원활동(영화 상영 지원, 관객과의 대화,  문화공연 등)

※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임을 반영하는 상영영화 프로그램 지원 포함

20백만원

※ 분야별 1개 법인(단체) 선정

2.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수

가.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나. 신청사업수 : 법인(단체)별 1개 사업

	제외대상 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3년 미만인 단체 ※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지부(지회)나 자치구 단위 지부 (지회) 중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함

3. 사업추진기간 : 협약일  ~ 2017. 11. 30.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ː 2017. 5. 18.(목) 09:00 ~ 2017. 5. 19.(금) 18:00

나. 장    소 ː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2133-7446, 담당 주윤극 주무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②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명단, 본사업 추진인력 포함)	--------	1부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최근 2년)	--------	1부
④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1부
⑤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	1부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1부

6. 사업선정 심사기준

가. 평가지표 : 3개 분야 7개 평가항목

- 사업계획 40점 (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30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인적자원의 역량)

- 사업예산 3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자부담 비율)

7. 심사결과 통보 : 2017. 5. 30.(화)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등 게시

8.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제시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함

나.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력이 발생함

다.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지급

라. 사업 중단 및 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실시

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사업비 중단 및 회수 조치

사.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

9.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46)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 제출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