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청소년 보호업무 관련 사항 모음
H고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5월1일 기준)

□ 주요 사항

① 2017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 정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철회 요건 정비

-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추가

-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 감시단 지정철회 요건 정비, 정기적인 활동 독려(연4회 이상)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활동 내용 정비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근로권익보호 교육 및 캠페인 등

○ 추진실적 제출을 연4회로 변경하여 감시활동 활성화 및 실적 관리

※ 1/4분기, 3/4분기는 감시단 실적 총괄표만 제출

②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주 과징금 면제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16.7.19)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

○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에 대해 유해환경감시단 현장 활동이나 사업주 교육 등에 홍보 및 적극 활용

※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서비스(“국번 없이 1382(ARS시스템)”)

※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포털사이트에서 ‘e-운전면허’ 검색)

③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사업 폐지

- ’17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예산감액으로 전문인력 지원사업 폐지

④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은 공적 신분증으로만 가능함

-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와 관련해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출할 시에는 이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출할 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1.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확인」에 따른 신분증 사본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확인해야 함

⑤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처벌 가능함

- 술‧담배 등을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더라도 제품 홍보 등의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청소년보호법 제59조의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조건은 종교적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경우 외에 술‧담배를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더라도 제품홍보 등의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제59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과징금 부과와 관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1]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 과징금은 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이득환수가 있는 경우 부과함

⑥ 일반 마사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

- 마사지 업소는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에 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됨

- 헌법재판소 사건 2015헌바360, 2016헌바323(병합)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항 제19호 등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헌법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 주요사항: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3. 영업형태의 가항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 불확실한 개념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함

○ 상반기 새학기 유해환경 점검·단속시에는 표시의무에 대한 홍보위주활동 실시, 3월부터 단속

⑦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근로보호 점검·단속 통합운영

- 청소년보호환경과로 청소년 관련 점검·단속업무 통합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주로 청소년근로 합동점검 개선(년2회/1월, 8월)

- 지자체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점검·단속 분기별 추진

※ 추후 2017년 청소년 보호 점검 계획 별도 송부 예정(17년은 2월, 8월)

○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개선+점검·단속 통합운영

- 근로보호 합동점검은,(고용부)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를 점검 및 (경찰, 지자체)청소년보호법령 위반사항 위주 점검 추진(1월, 8월예정)

-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제출 시 근로보호점검 부분 추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고용여부 확인

○ ’17년, 최저임금 시급기준 6,470원

⑧ ‘치맥’ 등 식당 배달음식에 수반되는 주류의 배달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

- 국세청 고시 제2016-15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2016.7.29.)에 따라 치킨 배달의 경우, 전화 주문 및 배달 앱을 통한 주문형태로 주류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배달 및 대행업체를 통한 배달로 진행

○(전화주문) 사업주는 음식 주문시, 주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임을 확인해야 하며,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하여야 함*

- 배달과정에서 주문자가 청소년임이 확인될 경우, 주류는 배달을 취소하고, 반품하여야 함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나이확인 절차),  배달원이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류 배달 자체를 하여서는 안됨(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 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금지)

○(배달/배달대행) 주류를 포함한 음식배달을 요청받은 배달원은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 주문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류는 배달을 취소하고, 사업주(음식점)에게 반품하여야 함

- 해당 업체에서는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배달원)에게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할 것을 고지하여야 함

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습관조장 유해물건, 무인텔 나이확인 설비)

- 청소년보호법개정(’16.12.21.)에 따라서 유해약물의 이용습관을 조장하는 물건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가능

※ 법 시행(’17.6.21.)에 맞춰 비타스틱류 유해물건 고시예정

- 무인텔 등 사업주는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종사자나 설비를 갖추어 나이확인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항 청소년 혼숙금지를 위한 노력)

○ 비타스틱류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추진 및 무인텔 설비규정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혼숙방지 추진(6.21. 시행)

⑩ 음주·흡연예방 홍보 지자체 BIS시스템 홍보협력 추진

- 전국 52개 지자체 BIS시스템 활용 홍보(3월, 7~8월, 11~12월)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동두천시, 파주시, 김포시, 과천시, 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평택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성시, 이천시, 의왕시, 여주시, 광양시, 거제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여수시, 포항시, 강릉시, 제천시, 사천시, 밀양시

◈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칠곡군                    - 2017년 2월말 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BIS시스템을 활용해 음주·흡연예방 홍보 콘텐츠 송출 (3월, 7~8월, 11~12월 송출), 송출 의뢰공문 발송

3월 배포 내용 추가

* 2017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대상은 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⑪ 만화카페의 청소년 고용금지 판단 여부(출입가능)

- 청소년보호법은 만화대여업에 대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함(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나목6)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

○ 현행, 만화카페의 경우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하고 있지만, 시간당 이용료를 받을 경우, 제2조5호에 따라서 실제 영업기준으로  만화대여업으로 청소년 고용시 단속이 가능함

※ 다만, 이용요금이 이용시간이 아닌 음료수 등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움. 만화카페는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유해매체(19세이용)물의 이용은 금지됨

⑫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감시단 활동시 홍보 필요)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및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운영(수도권의 경우,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

☎ 02-6677-1429, 문자상담 #1388을 통해 상담지원

⑬ 콜라텍 업소의 변칙 영업에 대한 대처

최근, 콜라텍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며, 청소년 출입을 하도록 하는 업소에 대한 민원빈발

- 콜라텍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단속가능

○ 콜라텍은 자유업종이지만 실제로 유흥주점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업소라면,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볼 수 있음(새학기 유해환경 점검·단속기간 현장점검 예정)

*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의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처벌 및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300만원)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0만원)

⑭ 청소년 고용 및 출입제한을 위한 나이확인을 위한 확인 증표

청소년보호법제29조③에 의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는 법정신분증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는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및 얼굴과 나이 확인이 가능한 학생증도 가능함

○ 다만, 유해약물(술·담배)·물건·매체물 판매시에 본인 나이확인은  공적 신분증으로 확인할 것(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인정되는 공적신분증)

○ 나이 확인의 책임은 업주나 종사자에게 있으며, 위·변조에 따른 사항은 [②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주 과징금 면제] 참조

⑮ 청소년 유해물건(콘돔) 판매에 대한 대처

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규정된 성기류 중에서 일반형 콘돔은 청소년 판매가 가능함

※ 다만, 돌출형, 돌기형 등의 특수형 콘돔 및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인 핑거콘돔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고시되었으며, 성기구판매점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임

○ 최근 보도된 청소년전용 콘돔자판기는 일반형 콘돔만 취급하면 판매 가능하나, 특수형·핑거콘돔은 불가하니, 해당 지자체는 점검·확인 요망(별도 특사경 운영 시 내용 전파)

⑯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정철회 단체현황

17년 운영지침에 따라 감시단 지정, 철회를 실시할 것

비영리법인으로 감시단 지정을 요청할 때는 법인설립 허가증으로 확인

※ 세무서에 비영리단체 신고 후, 수익사업 내용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연계확인 필요, 확인 시 법인설립 취소요청 검토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현황 배포(각 시·군·구확인 요망)

- 기존에 철회된 감시단의 경우(단,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진철회 제외) 신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철회 감시단 목록 확인 필요

- 감시단 현황 조사 결과,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신설된 감시단 철회 요건 등을 참고하여 관리 필요

○ 상반기 새학기 유해환경 점검·단속시에 일반마사지업소는 표시의무에 대한 홍보위주활동 실시, 3월이후 표시부착의무 위반 단속

⑰ 청소년은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함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며, 고용이 금지된 업소임. 다만, 숙업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호(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를 준수할 것

- 따라서, 숙박업주는 청소년 혼숙을 하지 못하도록 나이확인을 하여야함

○ 부모님과의 동반한 청소년이나, 동성간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며, 청소년 혼숙이나 기타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친권행사자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은 보호자와 출입시에는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이 아닌 이성의 형제·자매 등과 동반한 청소년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등을 확인하고, 친권자에게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⑱ 청소년 명의의 일반음식점 허가신청 사례

부모 동의를 얻어 청소년 명의의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영업신고를 제한 할 수 없음. 다만, 청소년이 사업주인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주류 제공업체에 대해 처벌 가능함

○ 청소년보호법제28조①항 “누구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서 청소년이 사업주인 일반음식점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주류업체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6에 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처벌

○ 청소년보호법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4조(사회의 책임)에 따라 이런 점을 사전에 고지하여, 사업주의 피해가 없도록 영업신고에 신중을 기할 것을 설명

○ 이런 점들을 고지함에도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1)관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유해환경개선 점검·단속 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청소년이 사업주인 일반음식점에서 술·담배 등의 청소년 유해약물이 제공될 수 없도록 지도·점검·단속

※ 청소년이 사업주인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주류(담배) 제공업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필요

4월 배포 내용 추가

19.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통행금지, 제한구역) 활동

청소년 출입금지지역에 대해서 계기별 점검·단속시 상시 점검을 하고, 그 실적을 알려주시기 바람(점검 후 즉시)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각 지자체별 현황 현행화 및 순찰·점검 현황제출

- 계기별 점검·단속시, 청소년출입금지 지역에 대한 순찰 실시

20. 지역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파악

룸카페, 귀청소방, 일반음식점의 변종 영업 등 지역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신·변종 영업 행태에 대한 파악

○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신·변종업소 형태에 대한 영업여부 파악 정보제공

- 현행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형태 및 영업방식, 밀집지역 등에 대한 분포현황을 알려주시면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예시: 설비를 갖추지 않은 룸카페, 신종 유흥주점, 담배카페, 성매매 가능 의심 업소 등

21.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현행화 실시(지정철회)

17년 운영지침에 따라 4월중, 그동안 감시단 활동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 지정철회를 실시할 것

○ 지정 받은 감시단중에서 인원이 감시단이라고 하기에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단원 1명~10명이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난해 활동이 년4회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철회 실시할 것

- ’17년도에는 10월 개학기 활동전에 활동미비 감시단 2차정비 예정

○ 일반마사지업소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향후 표시 미 부착단속 실시

22. 배달 앱 등을 통한 주류배달 처분 관련 사항

배달앱 및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한 음식배달에 주류판매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분에 관한 사항<배달 앱 주문관련 ⑧항목 참고>해당 업체에서는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배달원)에게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할 것을 고지하여야 함(관계부처 및 업계(27곳) 공문발송 3.24)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나이확인 절차),  배달원이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류 배달 자체를 하여서는 안됨(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 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금지)

○(배달앱 이용 및 전화주문) 주류를 포함한 음식배달을 요청받은 사업주는 배달원에게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 주문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류는 배달을 취소하고, 사업주(음식점)에게 반품하도록 교육하여야 함

1. 음식점 사업주는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를 위해 반품에 따른 비용지불 등의 대책을 세우고, 직접배달원 및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에게 위 사항을 고지, 교육 등 청소년 유해약물판매 금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함(사업주의 의무)

2. 배달원이(직접배달/배달대행)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 없이 주류 및 담배를 배달하였을 때는 사업주 및 배달원을 처벌가능

※ 다만, 음식점 사업주가 1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배달원이 주류 및 담배를 배달하였어도 사업주는 처벌하기 어려움

- 청소년보호법제28조①항 “누구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서 배달원(직접배달/배달대행)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6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처벌 가능(술, 담배 각각 부과)

-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이 배달업체 소속일 경우에는 배달업체 사업주도 처벌 가능함

○(지역 배달앱 업체 : 심부름대행) 지역에서 심부름을 대행하는 배달업체가 앱을 개설한 경우에도 위 1항 사업주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됨

1. 만약, 술·담배를 의뢰받아 구입·배달하였을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제28조②항 “누구든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59조 7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처벌 가능

- 이 경우, 배달원 및 대행업체 사업주도 처벌 가능함

23. 일반음식점에 청소년 고용여부에 관한 사항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중에서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함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식사류보다 안주류판매가 더 많은 경우에는 주류판매가 25%가 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됨

○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곱창구이집, 꼬치구이집, 포장마차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 금지(배달위주가 아닌 카페형식의 치킨체인점 포함)

-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도 주류 써빙업무는 제외할 수 있도록 권고

<현행 일반음식점 청소년고용금지 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일반음식점 청소년고용금지 판단기준(판례준용)>

․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

․ 내부 인테리어(칸막이, 조명 설치) 및 영업형태

․ 청소년의 근로 시간대 및 근무형태(24시간 영업이나 밤시간대 주로 영업)

․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

5월 배포 내용 추가

24. 청소년의 달 계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전개

기 제출한 계획에 따라 점검 후에 점검결과 제출

○ 5월~5월31, 한달 간 관내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실시

- 기 통보된 일정에 따라 기한을 지켜서 점검·결과 실적 제출

- 점검기간 중 여성가족부 현장 점검 예정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및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수도권의 경우,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 적극 홍보요청

☎ 02-6677-1429, 문자상담 #1388을 통해 상담지원

2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철저

기 발송된 내용(3.29일)에 따라서 활동 미실시 감시단 지정철회 및 활동유의사항 수시 고지, 각 감시단별 부적격 단원에 대한 일제 정리(단원증회수) 및 감시단원증 변경 조치

○ 관할 감시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 전파·감시단 회원관리 철저

① 감시단원증을 이용해 유해업소대상 금품요구 및 향응·접대 요구금지

② 단원 변동시, 기존에 발급된 감시단원증 회수철저

③ 감시단원증 발급 강화: 단속·점검시에만 활용하는 방안 강구(공동 단원증 등)

○ 각 감시단별로 회원으로 부적합 단원에 대한 회원정리(5월22일까지 현황제출)

-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관련협회 회원, 과거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감시단명	관리법인	회원 현행화 내용	기타
서울시0000 감시단	000000	1. 부적격 단원 00명 제명조치 2. 회원 명부 현행화	단원증 회수여부 단원증 재발급

○ 예전 발행된 감시단 단원증은 사업지침(감시단증 발행) 변경사항에 따라서 시·군·구의 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전원 변경조치 바람(유효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붙임1] 서식 참고

26. 시·도 관할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위임사항에 대한 설립 및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5월 중에 소관 법인·단체 등에 대한 점검 후 변경사항 등 제출

○ 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위임받은 법인(활동범위 제한)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 해당 법인·단체에 대한 점검 후 변경사항 등을 6월1일(목)까지 제출

※ 해당 법인명/허가  취소 정관변경(내용)/기타 지도·감독내용으로 보고

해당지자체	법인명	변경내용	기타
서울시	000000	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변경내용)	지도 및 감독내용

27.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유해업소 관련

내용⑥(3p) 일반 마사지업소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형태를 갖춘 피부관리 업소 등도 해당됨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청소년 유해업소관련 사항임. 2월부터 매월 공지함에도 시·군·구에서 개별적 판단 사례가 있음

-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사항으로 매월 배포하는 업무처리 사항에 따라서 처리하기 바람

- 매월 관련 문서 접수 후에 내부 관련 부서(공중위생법 담당부서), 관련업계·단체 및 관련기관(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도 전파 조치바람

※ 일선 경철서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통해서 매월 전파되고 있음

28.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7개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이 어려운 신·병종 업소에 대한 실태연구 추진에 따른 협조 부탁

○ 실태조사에 따른 해당 지자체 협조 요청(연구 담당자와 직접 연결)

- 해당 지역에 대한 유해업소 및 신·변종업소 출몰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정보 및 인터뷰 등 연구에 대한 협조부탁(5월 10일까지 위탁공고)

【붙임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증

< 앞면 >	(단위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증 №.			7
사 진	소 속			5
(20×25)	성 명			5
	생년월일			5
				3
위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5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 ) 감시단의 감시단원				5
임을 증명함.				5
				2
2017 . . .				5
감 시 단 장 (직인)				8
← 20 →		5	← 55 →

< 뒷면 >

1. 본증 소지자는 청소년보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단원으로서 감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본증 소지자에 대한 상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효기간 :    년    월   일

감  시  단  장    (직인)

주소 및 연락처

○ 용지규격 : 80㎜×55㎜

○ 지    질 : 신문용지 54g/㎡

○ 색    상 : 미청색

○ 포    장 : PVC (투명한 것)

※ 기재요령

1. (    )는 교부된 지정서의 감시단명을 기재

2. 감시단장 : 예) ◯◯초등학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회(◯◯시지부)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