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택시기사의 주유소화장실 이용불편 문제)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김민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택시기사들이 주유소의 화장실을 주로 이용하는데, 일부 주유소에서는 택시기사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유소의 화장실을 유료화하여 거부감없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 책무를 지닌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주유소협회로 하여금 주유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화장실을 적극 개방하도록 하는 한편,

주유소의 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공중화장실로 적용되나, 화장실 미개방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소관 중앙부처에‘주유소의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2017.5월 중 개최 예정인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토론회에 주유소협회와 택시운송조합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요청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김민수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26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0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