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9】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 발췌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임무 및 활동(동물보호법 시행령14조, 제15조)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시민)
자격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1.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직무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 및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신고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활동 범위	<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 ※ 시 구 합동점검 및 자치구간 교차 점검 : 별도계획에 따라 운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 동물보호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

구 분		적용되는 행위
<벌 칙> 동물보호법 제46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학대 행위 (제8조제1항에서 제3항)
500만원 이하 벌금		• 윤리위원회의 비밀을 누설, 도용하는 행위(제26조제3항) • 복지축산농장을 부정한 행위로 인증받은 경우(제30조제1호) • 복지축산농장을 인증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제30조제2호)
300만원 이하 벌금		•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하거나 인터넷에 게시(제8조5항)
1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판매업․장묘업 미등록(신고)영업, 허위등록(제33조,제34조) • 동물판매업․장묘업의 영업정지중 영업행위(제38조)
50만원 이하 벌금		• 금지된 동물실험 실시(제24조)
<과태료> 제47조	위반되는 행위
100만원 이하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 제47조	위반되는 행위
50만원 이하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10	20	40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10	20	40
라.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30	50	100
마.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0	20	40
바.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	0	20	40
사.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0	20	40
아.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5	10	20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5	7	10
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3항에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6호	30	50	100
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7호	30	50	100
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8호	30	50	100
파.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9호	30	50	100
하. 영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0호	30	50	100
거.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1호	10	20	40
너.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2호	10	20	40
더.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3호	30	50	100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4호	10	20	40
머.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5호	10	20	40

□ 동물관련업 행정처분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동물의 학대행위>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고의 수리취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동물장묘･판매･수입･생산업>	법 제38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5. 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의 등록 변경 및 휴･폐업>	법 제3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6.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38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