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7821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예빈	변경옥	代변경옥	엄의식		04/26 장경환
협 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4.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제심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공공갈등진단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영향분석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대상

○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 정 일 : 2010. 4. 29

○ 설치목적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대상 :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가목

Ⅱ		개정 사유

○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직, 사고 등으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저소득 시민의 호응과 관심이 큰 ‘꿈나래 통장’의 가입대상 확대 추진으로 저소득 자녀의 교육비 마련에 기여

○ 국가 긴급복지의 지원기준보다 완화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폭넓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Ⅲ		추진 경과

○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7. 3. 2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갈등진단 의뢰                  : ’17.  3.  2

○ 입법예고(20일 이상)                          : ’17. 3.30~4.19

○ 법제심사 결과통보                          : ’17. 4. 24

Ⅳ		개정 내용

○ 꿈나래통장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4호가목)

Ⅴ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 5. 11.

○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17. 6.   1.

붙 임  1.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