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사업 관리지침

제 1부

제정 2008. 05.

개정 2009. 09.

개정 2011. 01.

개정 2012. 02.

개정 2013. 01.

개정 2014. 03.

개정 2016. 01.

제 2부

제정 2004. 06.

개정 2008. 06.

개정 2009. 05.

개정 2010. 01.

개정 2011. 01.

개정 2012. 03.

개정 2013. 01.

개정 2014. 01.

개정 2014. 04.

개정 2016. 01.

제 1 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수행․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계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과제’는 수요조사 및 자문회의 등에 의하여 도출된 과제를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를 말한다.

2. ‘공모과제’는 장애인의 정보활용 및 의사소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분야에서 기업의 주관으로 신청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지원과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은 지정과제 및 공모과제에 선정되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과제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6.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개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학교 및 연구소, 일반기업 등의 기관을 말한다.

8. ‘수행기관’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제2장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선정 및 절차

제4조(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공고는 신문 등 언론매체 또는 전담기관, 정보통신보조기기(www.at4u.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② 당해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지원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지원신청서(서식 1-1)와 위탁기관, 개발책임자, 개발기간, 개발목표, 개발사업비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서식 1-2)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 전담기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주관기관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6조의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등을 포함)의 자격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 수행능력(개발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4. 신청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6.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8. 주관기관 등의 경영상태 건전성

9.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기기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위해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과제선정평가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도 적극 활용한다.

③ 과제선정평가위원회는 개발책임자의 사업계획 발표, 신청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평가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한다.

제7조(지원기관 선정 및 통지) 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와 예산규모, 기술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② 전담기관은 과제선정 평가결과 및 요구사항 등을 과제 수행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후보과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당해년도 예산규모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과제로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제3장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8조(협약체결) ① 과제선정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과제선정 평가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협약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제9조(협약변경)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행계획 변경신청서(서식 4-2)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책임자, 참여기관, 개발기간, 개발목표의 변경

2. 1,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개발비의 20%이상 증액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의 변경

제10조(협약의 중지 및 취소)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할 경우

2.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확정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3. 기업부담금(현금 10%)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방법 등) ①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정부지원금은 당해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업부담금은 당해 사업비의 25%이상으로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당해 사업비의 10%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개발비․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

제12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정부지원금은 선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주관기관의 신청(서식 4-1)에 따라 선금은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70%를 지급하고, 잔금은 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적정’ 판정 시 15일 이내에 30%를 지급한다.

제13조(사업비 관리) 주관기관은 제11조에 의한 사업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관리 및 보고

제14조(진도관리) 주관기관은 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진도관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수행한다.

1. 개발책임자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월간 진도보고서(서식 4-4)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조치결과를 차기 월간 진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서 요청시 현장점검조사표(서식 4-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중간보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은 당해년도 개발과제의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년도 개발과제는 당해연도 개발과제의 최종평가시 중간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② 주관기관은 중간보고서(서식 4-6)를 작성․제출하고, 전담기관은 중간평가를 실시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4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개발과제의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

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개발과제 목표 달성정도가 미흡하여 개발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조기완료 : 당해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을 포기한 경우, 기업이 부도·폐업된 경우, 개발목표 달성          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③ 전담기관은 진도관리 결과 “적정”인 과제는 개발진행을 계속 추진한다.

④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는 보완기간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완료시 시정조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의의가 없을 경우 계속 사업을 수행한다.

⑤ 진도관리 결과 “부적정”인 과제는 협약을 해지하고 기사용 지원금 정산, 잔액 및 현물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⑥ 다년도 개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적정”인 과제는 다음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6조(최종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서식 4-7) 10부를 개발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개발과제의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상적인 구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결과 과제개발 내용이 ‘보완’인 경우 보완기간을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사하며, 평가결과 이후의 시점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과제개발 내용이 ‘적정’인 경우,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분류한다.

⑤ ‘부적정’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제재여부(별표 제1호)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⑥ 전담기관은 과제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주관기관에게 통보한다.

제1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전담기관은 사업비에 대해 사업비 관리 및 정산기준(별표 제2호)에 의해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서식(별지 제3호)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잔금 및 부당집행분에 대해 주관기관으로부터 회수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부도․폐업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상별 제재조치 내역(별표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18조(과제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 정부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전담기관 소유로 한다. 단, 소유기간은 기술료 납입 의무기간내로 정하며, 기술료를 납입완료 하였거나, 기간 만기 시 소유권은 주관기관으로 이전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과제 결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무형적 결과물의 유지비용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9조(기술료 징수 및 납부) ① 전담기관은 최종평가에서 ‘적정’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의 100분의 10을 기술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의한 통보받은 기술료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3년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지불 보증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전담기관은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또는 기술료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 연장은 2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기술료 감면) ①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 제재) ① 주관기관이 각종 이행사항 위배, 과제중단․실패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제재조치 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별표 제1호)를 하여야 한다. 단,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한다.

② 과제중단, 실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의 해약 및 지원금 회수)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주관기관의 부도․폐업 등으로 과제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타 부처 및 기관의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중이거나, 제품개발에 필요한 저작권을 소유 또는 양도받지 않거나, 이미 성취되어 제품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주관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개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제개발 사업의 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주관기관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대표자의 신용거래 불량 등)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8.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개발과제의 평가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및 취급은행의 약정금리 적용 이자와 잔존현물을 포함하여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회수 결정 후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회수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지원금 회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즉시 해당현금 및 현물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외발표 등) ①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이 동 사업으로 개발 완료된 제품을 판매 시, 매뉴얼과 제품포장 등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담기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담기관의 제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계약에 관한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25조(사업종료 후 협조의무)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개발과제의 제품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성과분석 및 각종 자료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2 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수행․관리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한다)라 함은「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6호)」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지원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라 함은 보급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보급제품의 납품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이 선정한 보조기기 납품사업자를 말한다.

6. “보급제품”이라 함은 보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에서 선정한 보조기기를 말한다.

7. “보급품목”이라 함은 보급제품의 기능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기관에서 [별표 제4호]에 의거하여 분류한 목록을 말한다.

8. “보급대상자”라 함은 제19조의 보급사업 신청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27조에 의거하여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자를 말한다.

9. “제품가격”이라 함은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의 협약체결에 따라 사업지원기관에서 정한 보급제품의 가격을 말한다.

10. “개인부담금“이라 함은 보급대상자가 보조기기를 보급받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사업지원기관에서 [별표 제1호]에 의거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11. “재보급기간”이라 함은 보조기기의 내구성, 기능 갱신주기, 보급제품 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보급대상자에게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재보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급사업의 수행․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관계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4조(사업지원기관) 사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사업계획 수립

2. 보급제품 선정위원회 운영지원 및 보급제품 선정 관리

3.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 마련

4. 사업운영 관리 및 평가

5.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리

6.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7. 보조기기 체험관 운영 및 관리

8. 보급사업 협의회, 자문단 운영 지원

9. 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급사업 운영계획 수립

2. 보급사업 접수처 지정․관리 및 지원신청서 접수․관리

3. 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 운영지원 및 보급대상자 선정관리

4. 개인부담금 수납관리

5. 심층상담원 선발, 교육, 배정 등 운영․관리

6. 보급제품 구매․보급

7. 운영기관의 역할과 관련한 민원사항

8. 실태조사, 만족도조사, 사용자교육 등 사후관리

9. 사업 홍보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사업자)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부담금 수납 및 납부계좌 관리

2. 보급제품 납품 및 납품내역 관리

3. 보급제품 상담 및 홍보

4. 사용자 및 관계자 교육

5. 유지보수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6.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보급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3장 보급제품 선정․관리

제7조(보급제품 선정계획 수립) ① 사업지원기관은 매년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급제품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보급제품 및 동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급제품 및 사업자 선정은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유형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공고 및 신청서 접수) ① 보급제품 및 사업자 선정 공고는 사업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공고내용에는 사업내용, 신청요건, 평가방법 및 기준 등 공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급제품 선정을 위하여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및 구비서류를 사업지원기관이 지정한 접수처에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서류는 보급제품 선정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신청요건)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생산, 제조하거나 수입, 유통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업지원기관에서 요청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전국 장애인 가구 등에 배송 및 설치가 가능한 자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품질, 안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보급제품의 판매, 설치, 사용 등에 문제가 없는 자

제10조(보급제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제품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모분야별 보급제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공모분야별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공모분야별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해당 공모분야 선정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제품 선정시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와는 별도로 공모분야별 5명 내외로 사용자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기타 선정위원회 운영 및 사용자평가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업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선정위원회의 임무)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보급제품 및 사업자 심사․평가

2. 보급제품 및 사업자 선정

3. 보급제품의 재보급기간 결정

4. 기타 보급제품 선정을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사용자평가단의 임무) 사용자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보급제품 선정을 위한 사용자평가

2. 기타 보급제품 선정을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13조(보급제품 선정 및 결과 통지) ① 사업지원기관은 선정위원회 선정결과를 대상으로 가격 및 기술협상를 실시하여 최종 보급제품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기관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결과를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① 사업지원기관은 최종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제품 납품․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내용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급제품 및 사업자명

2. 제품가격 및 개인부담금 납부 계좌

3. 보조기기 사양 및 구성내용

4. 납품방법 및 납품기한

5. 대금정산 및 지급 방법

6. 반품기한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

7. 협약의 해지 요건

8. 기타 납품에 필요하여 정한 사항

제15조(협약변경) ① 사업자는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문 요청을 통해 사업지원기관에 협약변경 요청을 하여야한다.

②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의 협약변경 요청시 적정여부를 검토 후 변경 할 수 있다. 단, 보급제품 사양변경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사업지원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선정 이후 보급제품의 성능 및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어 정상적으로 납품하기 어려운 경우

5.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4조 제7호에 의거 협약의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약을 해약한 경우 보급제품 선정이 자동 취소되며, 제43조에 따라 사업지원기관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보급제품관리) 사업지원기관은 제13조에 의거하여 선정한 보급제품에 대하여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별표 제4호]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18조(보급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급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지원기관에서 통보한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보급사업을 수행하여야한다.

③ 운영기관은 보급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을 우선하여 보급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제2조 제2항 보급사업의 정의에 의거하여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보조기기 활용방안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9조(보급사업 신청대상자) 보급사업 신청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20조(보급계획 공고) ① 운영기관은 제18조에 의거하여 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기관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급개요 : 보급대상, 지원내용, 보급절차

2. 신청안내 : 신청기간·방법, 제출서류, 접수처 및 문의처, 신청시 유의사항

3. 선정안내 : 선정절차·방법·기준, 보급대상, 결과발표일, 결과발표방법

4.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납부계좌, 제품수령후 유의사항

5. 관련서식 : 신청서 서식, 활용계획서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동의서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서식, 수령확인서 서식, 이용약관 서식 등

6. 보급제품 정보 : 품목명, 제품명, 제품가격, 제품기능 및 사양, 개인부담금액 및 납부계좌, 사업자명 등

7. 기타 지원신청서 접수 및 보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사전에 고지가 필요한 사항

제21조(접수처 지정 및 지원신청서 접수) ① 운영기관은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급제품 지원신청서 접수를 위한 접수처를 지정하고 접수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접수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을 위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2. 경제적 여건 확인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3.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6. 기타 지원신청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해야하는 서류

③ 제2항 1호에서 신청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다.

④ 접수처는 지원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접수한 신청서는 임의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심층상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존 신청서를 철회하고 재신청을 받아야 한다.

⑦ 접수처는 보급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서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⑧ 접수처는「전자정부법」제8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한다.

⑨ 운영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접수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처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사업지원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2조(서류심사) ① 운영기관은 접수된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제28조에 의거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보급제외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시에 서류심사를 병행하여 보급제외 대상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서류심사 결과에 보급제품 신청자에 대한 보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회기에 한해 보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보급제품별 보급수량 결정) 운영기관은 보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 이내에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보조기기별 보급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1. 보조기기별 신청 수요

2. 장애유형별 형평성

3. 보조기기별 형평성

4. 기타 운영기관이 보급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상담운영관리) ①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보조기기 정보제공 또는 지원신청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담은 운영목적 및 주체에 따라 일반 및 심층상담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상담 운영 기준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운영기관의 심층상담원 양성에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상담정보보호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상담원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를 징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운영기관은 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효율적 심사운영을 위해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시각, 지체 및 뇌병변, 청각 및 언어 등 3개 장애유형으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장은 운영기관 관계자로 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은 사업지원기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전문가 Pool(자문위원, 선정위원 등)을 이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평가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값을 평가점수로 사용하고 기타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6조(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임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2. 기타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27조(보급대상자 선정) ① 운영기관은 보급대상자 선정기준[별표 제5호]에 의거하여 보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33조 내지 제34조의 사유로 보급대상자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선정자 중에서 차순위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보급대상자 선정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수혜정보 확인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보급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급제외 대상자로 분류하여 보급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② 제1항 제1호의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가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가로부터 사용적정성과 관련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급제외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③ 제1항 제1호의 본인의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제외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1.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이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 또는 언어훈련S/W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2.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3.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 또는 언어훈련S/W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제7호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기기의 활용도, 동일 가구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급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5호의 필요한 요건이 있는 경우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9조(보급대상자 선정발표 및 보급결정 통보) 운영기관은 제28조에 의거하여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보급결정 통지문[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보급제품 구매) ① 운영기관은 보급대상자 선정 후 보급제품 구매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주 또는 납품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보급제품의 구매·검수·정산 등 일련의 구매보급 업무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운영기관은 보급제품 구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4조 내지 제15조에 의거하여 사업지원기관과 사업자간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④ 기타 구매 관련 업무는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구매 및 계약사무 처리지침을 따른다.

제31조(보급제품 보급) ① 보급대상자는 보급제품을 보급받기 위하여 지원금액 기준표[별표 제1호]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사업자는 운영기관의 발주 또는 납품 요청에 따라 개인부담금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가 확인되면 납품기한 내에 보급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개인부담금 납부내역 및 납품내역을 관리하여 보급제품이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보급제품 납품에 따른 정산) ① 사업자는 보급제품 납품 완료 후 제14조 협약내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기기 납품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완료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2.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배달증명 서류

3. 개인부담금 입금내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4.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한 서류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의거 사업자의 대금 정산 요청시 제출서류 및 납품 완료 여부 확인 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속히 보급제품 납품에 대한 대금을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제33조(보급결정 취소) ① 운영기관은 제27조에 의거하여 선정한 보급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결정 취소 및 반품절차[별표 제3호]에 의거하여 보급결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급대상자로 하여금 보급결정 취소요청서[별지7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1. 개인부담금 납부의사가 없거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2. 보급대상자가 자진하여 보급결정 취소를 요청한 자

3. 보급제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

4. 보급제품 수령 후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보급제품을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

6. 보급결정 취소요청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

③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자진하여 보급결정 취소를 요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1. 보급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전체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단기간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4. [별표 제3호]에 따른 보급제품 반품기한이 경과한 경우 등

④ 제1항에 의거하여 보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보급제품 신청 및 보급 철회) 운영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순한 과실, 착오 등으로 보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보급제품을 보급한 경우에 신청 및 보급 철회를 조치할 수 있으며, 이 때 보급대상자로 하여금 보급제품 신청 및 보급 철회 요청서[별지5호 서식]를 제출받아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보급제품 회수)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제34조에 해당하는 자

② 운영기관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납부된 개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 제2호의 경우 납부된 개인부담금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보급제품 자진반납) ① 제31조에 의거 보급대상자가 다음의 사유로 보급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에 자진하여 무상기증 또는 반납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급제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유사 보조기기를 구매하여 보급제품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3. 보급제품 내구연수 또는 재보급기간이 경과되어 보급제품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운영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제품의 무상기증 또는 반납 요청시 해당 보급제품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③ 보급대상자가 보급제품을 무상기증 또는 반납하여 계속적인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서 관리하는 보급대상자 수혜이력DB에서 삭제되지 아니한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37조(보급사업협의회 또는 자문단 구성․운영) ①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학계·공공기관·장애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보급사업협의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급사업협의회 또는 자문단의 주요 운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

2. 보조기기 보급 및 전달체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3. 보급사업의 효율적 홍보방안에 대한 논의

4. 중복보급 방지 및 보급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 등

③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사업협의회 또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유지보수) ① 보급제품 보급 이후 사업자는 계약 및 납품조건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단, 이용과정에서 보급대상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유지보수 비용은 보급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보급제품 보급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 부품 보유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단, 제14조 제2항에 의거 별도 협약된 사항은 협약 기준을 따른다.

제39조(관리실태 점검)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 대상으로 보급제품 이용실태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의 고가 보급제품 등

2. 제18조 4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시설 등에 보급된 보급제품

② 사업지원기관은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보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보급제품 이용실태 및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0조(사용자 교육) ① 운영기관은 보급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보급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급대상자 또는 보조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사용자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교재, 강사,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제공 및 홍보) ①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장애인 및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보급사업 및 보급제품 세부사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장애인이 보급제품의 사양 및 기능 등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제품 카탈로그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운영기관의 홍보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장애인 출입이 빈번한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및 비치, 시연회 또는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관리) ①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보급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일체의 서류 중 신청서류는 익년부터 2년간, 기타 상담, 평가, 보급관련 서류 등은 익년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운영기관은 제2항의 관련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매 회기 사업종료시까지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산시스템 이용시 사업지원기관은 운영기관이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한다.

⑤ 운영기관은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43조(이의제기 및 제재조치) ① 제16조, 제33조에 의해 취소 통보받은 사업자 또는 보급대상자는 사안에 대한 적절한 해명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처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라 보급제품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③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해 보급결정이 취소된 자는 향후 동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4조(개인정보보호) 사업지원기관, 운영기관,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야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45조(자료제출 등) ① 운영기관 및 사업자는 보급사업 관리,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 및 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등 적극으로 사업지원기관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부

[별표 제1호] 대상별 제재조치 내역

[별표 제2호] 사업비 관리 및 정산 기준

[별표 제3호]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비 정산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관련 서식

제 2부

[별표 제4호] 지원금액 기준표

[별표 제5호] 일반 및 심층상담 운영기준

[별표 제6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및 반품 절차

[별표 제7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및 사양

[별표 제8호]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별표 제9호] 점자단말기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자평가 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선정 공모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별지 제8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 기록지

[별지 제9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철회 요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완료 확인서

[별지 제15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원 서약서

※ 별지 서식 제5호 내지 제15호는 운영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 활용할 수 있음

[별표 제1호]

대상별 제재조치 내역

제재대상	제재조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개발과제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과제 수행 등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공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절차없이 개발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
기 완료 개발과제 또는 진행중인 개발과제와 개발 내용이 중복되어 수행하는 경우	2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개발결과 보고서, 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개발결과 평가에 불응한 경우	2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개발과제의 평가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부 등의 지원금을 기기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산잔액을 미 반납한 경우	2년이내	정산잔액 전액환수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중지한 경우	1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2년	잔여 기술료 전액납부

[별표 제2호]

사업비 관리 및 정산기준

□ 사업비 관리

o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와 자체 현금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예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o 별도의 예금계좌를 설정하지 않고 사업비 이외의 자금과 혼용하여 관리 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사업비의 지출은 동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함)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o 사업비 정산은 과제개발 참여기관별(주관, 참여)로 편성예산 대비 총액정산(정부지원금+기업부담 현금)으로 하되,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정산을 실시

- 승인사항(1,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최초   예산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개발비를 20%이상 증액시)에 대해    사전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은 불인정

- 사업비 변경 승인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또는 지침을 위배한 부당 집행 금액 등은 불인정

□ 사업비 비목별 계상(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o 인건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내부인건비] ∘주관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개발과제가 지식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건비]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집행 및 증빙기준	∘협약기간내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집행하되,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인정 ∘개인별 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참여율 및 지급내역과 함께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로 증빙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에는 개발책임자의 발의에 의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속기관장 또는 내부전결권자가 확인한 변경서류로 증빙하고, 변경내용을 승인받아야 정산시 인정됨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보수는 다음의 단가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집행함 - 박사과정 : 250만원(100% 참여시), 석사과정 : 180만원(100% 참여시), 학사과정 : 100만원(100% 참여시)
불인정 사 례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 내부변경문서(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참여율, 참여기간 등)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였거나, 변경내용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개인별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외)부인건비로 지급한 경우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를 지급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최초 편성인건비 총액(내부+외부) 예산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일용임금은 외부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으며, 기술정보활동비로 지급 가능 ∘계좌이체에 의하지 않고 현금 지급후 개인도장(서명)으로 증빙한 경우
주의사항	∘참여율은 인건비 배분율로서 타 과제 참여율을 합산할 경우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각 주관기관에서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월별 참여율을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전담기관 자료제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경비로 집행함

o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컴퓨터를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집행 및 증빙기준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내부품의(기자재명, 활용목적, 기대효과 등 기재)를 득한 후 구매절차에 의거 집행하고 세금계산서서, 계좌이체증명서,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첨부)와 함께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검수조서, 자산관리대장 등 제서류로 증빙. 단, 외자구매(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포함 ∘협약기간중 직접적으로 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유지보수비로 집행
불인정 사 례	∘관세, 부가세, 지체상금 등 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은 집행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과제와 직접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및 공통성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단년도 또는 최종연도 과제로서 협약개발기간을 경과하여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연구기자재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연구기자재 임차비용형태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집행하는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해당기관의 제조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및 시설을 연구비에서 집행처리한 경우
주의사항	∘구입된 연구기자재는 반드시 주관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내용년수 1년내의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집행 및 증빙기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 ∘시험분석료의 경우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소요경비로 헤당기관에서 자체처리시(내부시험분석료)의 경우 사용률에 따라 별도 계정처리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불인정 사 례	∘관세, 부가세, 지체상금 등 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은 집행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당초 계획된 재료라도 개발종료시점에 사업비 소진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 ∘과제수행과 무관한 재료비로 집행한 경우 예)전자수첩,핸드폰,복사기,팩스,에어컨,선풍기,난방기,책상,책장 등 범용기자재류 ∘해당기관 (전체)사용분을 연구비로 집행한 경우 ∘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로 집행한 경우
주의사항	∘컴퓨터 주변기기(마우스, 저장장치, 메모리 등)등 과제수행에 직접활용성이 없는 컴퓨터 성능향상을 위한 재료비 집행 지양

- 시작품제작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집행 및 증빙기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 ∘시제품제작에 대한 계약서, 검수조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계좌이체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 ∘내부제작의 경우 그 필요성을 적시하여 증빙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불인정 사 례	∘관세, 부가세, 지체상금 등 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은 집행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시제품, 시작품 등을 집행한 경우
주의사항	∘주관기관(참여기관)이 시작품 제작을 참여기관(주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제작제비용중 이윤·일반관리비 등을 배제한 실소요금액 집행 ∘당해과제 개발기간내 시작품 제작(용역수행)이 완료되어 본 과제 개발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시작품 제작(용역수행)기간이 당해과제 개발기간내 포함되도록 조치

- 수용비 및 수수료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집행 및 증빙기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고 증빙서류에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집행목적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 ∘유인물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당해 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한 경우에 한하여 실집행액 인정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과제수행과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등으로 해당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으로 증빙 ∘기타제잡비 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과제수행에 직접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타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로 해당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빙
불인정 사 례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복사비, 인쇄비, 택배비 등 ∘공공요금(전화사용료 등)을 총원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배분하여 집행하지 않고 일괄 집행한 경우 ∘핸드폰사용료로 집행한 경우 ∘해당기관의 공통경비 성격으로 집행한 경우 예) 전기료, 상하수도료, 수도료, 경조사비, 단순식대, 건물임대료, 건물 관리비, 생수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 광고료(기념품비 포함), 냉난방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피복비, 개인소모성 경비(명함 등), 범칙금, 과태료, 도장, 열쇠, 세차비 및 매월지급되는 공인회계사/세무사 기장료 등
주의사항	∘현금 집행 및 간이영수증 증빙은 자제

- 기술정보활동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전문가 활용,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소요경비
집행 및 증빙기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고 증빙서류에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집행목적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 ∘전문가활용비 당해과제에의 활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적사항, 활용일시, 활용내용(과제수행에 대한 기여 및 활용내역) 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및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 정보DB·네트워크 이용료 및 전문학술지 등의 이용료는 본 과제수행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당해협약기간 사용분만 인정 -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는 해당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구입도서의 목록을 관리해야 함
불인정 사 례	∘참여연구원(주관기관/참여기관/위탁기관 연구원 포함)에 대하여 위원회 수당 및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한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전문가(경영자문, 회계자문 등)활용한 경우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당해 과제수행과 무관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 개인 및 기관용도성 경비로 집행한 경우 ∘신문, 인사/회계 등 일반적 관리를 위한 도서․정보자료 구입비로 집행한 경우 ∘과제수행과 무관하게 해당기관(기관공통)에서 년간 소요되는 국내외 정기간행물을 일괄하여 구독계약체결하고 구독료를 집행 처리한 경우 ∘전문가 활용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를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하거나, 계좌이체 형태가 아닌 현금집행후 영수증(도장/서명)으로 증빙하는 경우
주의사항	∘기타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시 집행의 합목적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재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문서 추가증빙

o 위탁개발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집행 및 증빙기준	∘협약기간내에 위탁개발계약서에 의거하여 차수별로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고 위탁개발기간 종료 후 위탁개발보고서와 개발비에 대해 정산한 내역으로 증빙 ∘위탁기관(주관기관)에서는 위탁개발기간 종료후 위탁개발결과에 대한 평가(검수) 및 위탁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본 과제와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함 ∘수탁기관이 과제를 중도포기한 경우 선급금 등 지급받은 위탁개발비를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불인정 사 례	∘위탁과제 종료후 위탁개발결과에 대한 평가 및 위탁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과제가 본 과제의 협약기간을 초과하여 종료된 경우
주의사항	∘당해과제 개발기간내 위탁개발수행이 완료되어 본 과제 개발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위탁개발기간이 당해과제 개발기간내 포함되도록 위탁개발계약체결

o 간접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집행 및 증빙기준	∘지적재산권 등록 기관 및 대행기관으로 입금한 계좌이체내역
불인정 사 례	∘최초협약예산을 변경하거나 타세목으로 전용한 경우
주의사항	∘별도의 정산대상 아님

[별표 제3호]

별지 서식 목록

별지서식	서 식 명	비 고
제 1 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1	지원신청서
1-2	사업계획서
제 2 호	협약서
제 3 호	사업비 정산 서식
3-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3-2	사업비 비목별 지출부
3-3	사업비 관리계좌 적용이율 확인서
제 4 호	사업수행 관련 서식
4-1	지원금 신청서
4-2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4-3	사업비 변경신청서
4-4	월간 진도보고서
4-5	현장점검 조사표
4-6	중간보고서
4-7	최종보고서

[별지 제1호]

지 원 신 청 서 및 사 업 계 획 서

지원신청서[서식 1-1]	19

사업계획서[서식 1-2]	20

[ 서식 1-1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과제번호		미기재
과제명			(국문)
			(영문)
제품명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개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총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당해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개발비	총개발비	정 부 지 원 금		천원			당해 연도 개발비	정 부 지 원 금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합 계		천원				합 계		천원
참여인력(M/Y)			총 : 명( M/Y) 당해연도 : 명( M/Y)
참여기관 (공동개발자)			기관명			개발책임자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위탁기관 (위탁사업자)
20 년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직인) 개발책임자 : (인) 한국정보화진흥원 귀하

[ 서식 1-2 ]

<과 제 명>

사 업 계 획 서

0000. 0

주관기관명

	목 차
Ⅰ. 일반현황 00 1. 주관기관 현황표 00 2. 대표자 이력 00 3. 주관기관 소재지 00 Ⅱ. 사업계획서 00 1. 개발기술의 개요 00 2. 시장규모 및 시장분석 00 3. 추진전략 및 체계 00 4. 기술(제품) 개발목표 및 세부내용 00 5. 세부 추진일정 00 6. 참여인력 00 7. 보유기술 및 기자재(설비) 보유현황 00 8. 사업비 소요명세 00 9. 사업화 계획 00 Ⅲ.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이용확인서 00

과 제 요 약 서

1. 과 제 명
2. 과제내용	* 개발과제 내용을 50자 내외로 요약
3. 주관기관
4. 개발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5.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 ~ ( 개월) 당해연도 개발기간 : ~ ( 개월)
6. 총 개발비	정부지원금: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7. 당해년도개발비	정부지원금: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8. 참여인력	총 : 명( M/Y) 당해연도 : 명( M/Y)
9. 개발목표
* 개발결과 창출되는 최종 제품 및 개발규격 기능/성능 등을 중심으로 기술 * 2년 과제의 경우, 연도별 별도의 결과물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기재
10. 개발내용
* 제품개발내용을 요약함(2년 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11. 개발수행방법
* 당해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주요 핵심기술의 확보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중심 으로 요약 기술
12. 결과활용계획
* 수요처, 적용시스템,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1. 일반현황

1. 주관기관 현황표(참여기관, 위탁기관이 있을 경우 각각 작성)

기 관 명	* 국문, 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주소	본사 :								TEL
									FAX
	공장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산기협 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납품업체
과제수행 실무담당자			연락처 (전화/핸드폰)							E-MAIL
연혁
현황(최근4년간)
연 도 구 분		'00			'00			'00						'00
종 업 원 수 연구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주 요 생산품목
연도별 매출 (최근3년)		연도	매출					당기순이익		비고
			국내		수출		소계
		'00
		'00
		'00
해외진출 현 황 및 계획
지적재산권현황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건		건		건			건
공인규격 인 증		KS,JIS,DL등 국제규격	ISO 품질인증		KT,JT,NT 등 신기술인증		검, Q마크, G마크 등	신 S/W, 장영실상 등		기타 형식승인
		건	여 , 부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기술료 납부실적		당해연도 예상매출액
타부처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현황	융자사업
	출연사업

※ 지적재산권 및 공인규격 인증현황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 타부처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현황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2. 대표자 이력

1)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주소(거주지)		연 락 처
E-mail		휴대전화

2) 경    력

연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 최종경력부터 본 개발과제와 관련있는 경력만 기재

3) 주요업적

제목	주요내용	기간	발표서적 (년,권호)	역할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최근 5년간 본 개발과제와 관련있는 업적만 기재

※ 역할은 개발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 비고란에는 최종평가결과,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기사항 기재

4) 타 연구과제(수행중,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간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및 참여율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으로 기재

※ 역할은 과제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3. 주관기관 소재지

약 도
교통편(주변 지하철 역등 상세히 기재)
실무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핸드폰)

Ⅱ. 사업계획서

1. 개발기술의 개요

가.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제안 제품의 개발 필요성을 장애인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기술

1) 기술적측면

2) 기대효과측면

나. 국내․외 관련기술(제품) 현황 및 전망

▶ 제안 제품에 대한 최신 국내외 동향과 향후전망을 사실과 요인 위주로  기술(제품개발 및 관련 연구 동향 포함)

1) 국내

o 현황

o 전망

2) 국외

o 현황

o 전망

다. 기술(제품) 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제품 개발 수행결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 및 기여, 장애인 관련 활용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보조기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효과포함)

1) 파급효과

2) 활용방안

2. 시장규모 및 시장분석

(단위 : 백만원/백만$)

시 점	국내	국외
현 재
예 상
산출근거
년 도	국내	국외
1차( 년)
2차( 년)
3차( 년)
4차( 년)
5차( 년)
산출근거

※ 최종 개발 제품의 사업화 예상 시점으로부터 5년간의 연도별 국내외 일반적 시장규모, 산출근거 및 인용자료 구체적 명시

3. 추진전략 및 체계

가. 추진전략

o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기술

(예  : 규격결정, 하드웨어개발, 소프트웨어개발, 테스트, 품평 등)

o 시제품 제작

구분	품 명	규 격	단 가	개발목표와 관련 사항 및 용도
자체 제작				※ 구체적으로 기술
외부 용역				※ 구체적으로 기술
합 계

나. 추진체계

o 수행할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과제 진행 순서별로 기재하되 전체적인 개발공정 Flow 포함

4. 기술(제품) 개발목표 및 세부내용

가. 개발목표

개발목표		※ 본 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최종 목표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제품명칭		※ 결과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기재
규격		※ 목표 제품의 규격을 기술
성능 및 사양 (평가항목)		① 주요성능 및 사양을 기술
		②
		③
		④
		⑤
용도		※ 최종 제품의 결과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기재
수요자 및 수요자Needs		※ 최종 제품이 겨냥하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과 관련하여 주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기재하고, 이들의 주요 욕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와 부합되는지 기재
키워드	한글	①	②	③	④	⑤
	영문	①	②	③	④	⑤

나. 현재까지의 개발진도

개발진도 현황	※ 현재까지의 개발진도를 알 수 있도록 그간의 개발활동 및 결과를 기술하되 정량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제품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술
규격	※ 현재까지 개발된 성과물의 제품 규격을 기술
성능 및 사양	① 주요성능 및 사양을 기술
	②
	③
	④
	⑤

다. 최종 개발 제품의 수준

시장창출능력	※ 최종 개발 제품의 시장 창출 시작년도 및 시장규모, 최고 시장 성숙연도 및 시장규모를 예측 기재(수요자 규모, 시장가격 등으로)
시장확보여부	o 국내(납품예정 등) o 해외(해외 판매 및 납품예정 등)
독창성․혁신성	※ 최종 개발 제품이 기술적 측면과 기타의 제품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인지를 기재
부가가치성	※ 최종 개발 제품을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총 사업비 대비 이익창출 효과를 계량적으로 기재

5. 세부추진일정

세부개발내용	기술개발기간(‘00)								수행기관 (주관/위탁)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주요개발결과물
개발진도(%)
예산집행계획(천원)

※ 3번 나. 추진체계 항목의 개발공정 Flow를 참고하여 세분화하여 작성

※ 2년 과제인 경우 세부개발내용 및 일정을 연도별로 나누어 자세히 작성

6. 참여인력

가. 기술개발 및 인력편성표(인원수만 표기)

				주관기관 개발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주관기관 명 참여기관 명 위탁기관 명 계 명

나.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세부과제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학 교	전 공	참여기간 (개월)	본사업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주관기관
	소계	00명
참여기관 / 위탁기관
	소계	00명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함

※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단,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40%를 초과하지 못함)

※ 개발책임자 참여율은 본 과제에 대해 30%이상임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며,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함

다. 개발책임자

성 명			직 위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
( 최종학위논문명 )
경력	연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 사항	○ 수상경력 - - - ○ 특허 출원 및 등록 - -

7. 보유기술 및 기자재(설비) 보유현황

가. 보유기술

기술명	성능 및 기능과의 상관관계

나.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연구기자재명	규 격	수 량	용 도	비 고
계

다. 신규확보가 필요한 연구기자재

연구기자재명	규 격	수 량	용 도	확보시기	소요금액 (천원)	비 고
계

※ 비고란에 임차 및 구입 기재(자세한 내용은 기자재 구입계획서에 자세히 작성)

라. 기자재 구입 계획서

① 기자재명
② 규격			③ 수량
④ 용도
⑤ 소요금액(천원)			⑥ 구입처
⑦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⑧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⑨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용도항목에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지 자세히 기술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 3만$이상의 연구기자재 구입시 본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작성함

※ 품목별로 작성하고, 총 쪽수 제한에는 포함하지 않음

8. 사업비 소요명세

가.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년과제 (20 )	금액
	%					100%
2년과제 (20 )	금액
	%					100%
합 계 (금액)
						100%

나.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구성비(%)
		현금	현물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위탁개발비
4. 간 접 비
합 계					100%

다. 기업부담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현 금
현 물
계
현금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 급 일 자
현물지급 내 용	연구인력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명	○○외 ○○명
	연구기자재 및 시설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재료/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라. 비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비목/세목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비율	비고
			현금	현물
1. 인건비	가.내부인건비
	나.외부인건비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o 연구기자재비 o 시설비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o 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o 전산처리․관리비
다. 시작품제작비
라. 수용비 및 수수료
마. 기술정보활동비
3. 위탁개발비
4. 간접비(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100%

마.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과제개발인건비			위탁개발인건비(현금)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현 금	현 물
1년과제 (20 )
2년과제 (20 )

□ 내부인건비

o 현금 : (	원)

- 책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선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원  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기능급 :       원   x   명   x   월   x   % =	원

o 현물 : (                   원)

- 책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선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원  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기능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외부인건비

o 현금 : (	원)

- 책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선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원  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기능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박사과정:      원   x   명   x   월    x    % =       원

- 석사과정:     원   x   명   x   월   x    % =       원

※ 석박사과정은 공동개발로서 참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함

바.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품명)	규 격	단 위	수량 (회수)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용 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소 계

※ 연구기자재및시설비 : 연구기자재의 경우 구입 및 임차를 구분하여 용도에 표기

※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 : 시약, 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작품제작비 : 자체제작의 경우 소요 재료는 재료비로 계상하고 소요 인건비는 현물 인건비로 계상함

※ 세부내용은 Text File로 첨부 가능

사. 위탁개발비 (☞ 위탁개발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구 성 비(%)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간 접 비
합 계		100%

※ 세부내용은 Text File로 첨부

아. 위탁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항 목				내 역 (품명, 규격)	단 위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인 건 비		내 부
		외 부
		소 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소 계
간접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국 내
			국 외
	소 계
합 계

자. 간접비(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원

o 특허출원료(국내) : 00 원 × 00 건  =                       원

o 특허출원료(국외) : $ 00  × 00 건  ×  원/$  =              원

o S/W등록비      : 00 원 × 00 건  =                       원

o 기타            :                                         원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는 포함하지 않음(출원승인시 별도 지원)

9. 사업화 계획

가. 최종 개발 제품의 시장분석

1) 최종 개발 제품의 목표시장과 목표고객의 내용 및 특성

구분	내용 및 특성
목표시장	※ 최종 개발 제품이 독점, 과점, 완전경쟁 등 어떤 시장경쟁 상황에 속하는지, 목표시장 규모가 감소 또는 증가하고 있는지, 그 시장의 중요 특징이 무엇인지 등을 기재
목표고객	※ 최종수요자가 어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가진 장애인인지, 그 수요자의 니즈(Needs)가 어떠한지, 수요자 층이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 등 고객의 내용 및 특성을 근거있게 기재

2) 국․내외 경쟁제품과의 비교분석

(단위: 천원, %)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국내시장 점유율

나. 사업화 계획

사업화 계획	※ 최종 개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방안과 이를 위한 필요시설 확보 유무를 기재
소요자금 규모	※ 상기 사업화 계획에 따른 소요자금 규모를 기재
소요자금 조달방법	※ 상기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시장진입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 사업화 과정에서 예측되는 시장진입 장애요인과 그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매출목표

1) 최종 개발 제품의 사업화시기 및 소요기간

o       년   월경(  년  월  일  ~   년  월  일)

2) 최종 개발 제품의 연도별 매출목표(산출근거 제시)

(단위: 개, 천원, 천$)

구분	국내		국외
	목표 판매수량	목표 판매금액	목표 판매수량	목표 판매금액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o 산출근거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5차년도 :

3) 최종 개발 제품 관련 유사품목 생산․판매실적

(단위: 천원)

품 목 명	주 요 기 능	최근 1년간 매출액

※ 품목이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Ⅲ.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이용확인서

□ 과제명 :

□ 지식재산권 확보사항

o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활용이 가능한 IT 원천기술

o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신청과제의 개발 및 제품화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등 특허법에서 정한 지식재산권을 소유 또는 확보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모든 책임이 신청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원저작 보유기관(자)과의 지식재산권 이용허락서는 협약 시 제출

20  년    월    일

신청기관 :                  (직인)

[별지 제2호]

협 약 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협약서

○ 협약번호 :

○ 사 업 명 : 20  년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제품화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사업비 : ￦            원정

- 정부지원금 : ￦          원정

- 기업부담금 : ￦          원정 (현금 :          원, 현물 :           원)

○ 협약당사자

(갑)   : 한국정보화진흥원

(을)   :

○ 개발책임자 :

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지원 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관리지침

2. (갑)이 정하는 개발관련 요령, 지침 및 기준 등

제3조(개발지원 과제의 목표 및 내용) 개발지원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1의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과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같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개발지원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협약 사업비 중  정부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지원금 :        천원  (선금 :       천원, 잔금 :       천원)

② (을)은 (갑)의 지원금 지급을 위해 협약 체결 시 협약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정부지원금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선급금 신청시 선금신청서, 선금집행계획서, 선금이행보증증권을 첨    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은 정부지원금의 70%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잔금은 최종 평가결과가 “적정”인 경우에 지급하며,  (을)은 (갑)의 잔금 지급을 위해 협약종료일 익일로부터 1년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정부지원금의 2%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업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개발비·간접비로 구성하되, 각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관리지침 별표 제2호에 따른다.

② (갑)은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을)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결과의 보고 등) ① (을)은 (갑)의 요구시에는 진도보고서 또는 실적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성공과제의 활용상태, 개발제품의 판매실적 등을 기술료 납입 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관리규정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계획 변경에 대한 (갑)의 요청시에는 (을)은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본 협약은 관리규정 등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갑)은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을) 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제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당해 개발지원과제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등은 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① (을)은 지원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의 30%를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한 통보받은 기술료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3년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한다.

- 1차 : 익년 3월 31일 (계상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2차 : 20  년 3월 31일 (계상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3차 : 20  년 3월 31일 (계상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④ 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미납금액에 대한 지불 보증수단으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과제개발 결과의 발표) (을)은 본 과제의 개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발표, 홍보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보장) (을) 및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개발 지원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노하우(지적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동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가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원 및 피용자 또는 그 승계인을 통하여도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승계 제한)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5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개발책임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과제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등) (을) 및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과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갑)의 제규정, 관계법령 및 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1.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과제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1부.

4. 정부지원금 입금통장(기업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갑)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  병  조   ( 인 )

(을)                                         ( 인 )

[별지 제3호]

사 업 비 정 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3-1]	52

사업비 비목별 지출부[서식 3-2]	55

사업비 관리계좌 적용이율 확인서[서식 3-3]	56

[ 서식 3-1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 과제개요

과 제 명
주관기관		개발기간
사업비	총 사 업 비 : 원 (정부지원금 : 원, 기업부담금(현금) : 원)
개발책임자	직위 : 성명 : 전화 :

2. 사업비(현금)

(단위 : 원)

비 목	협약현금예산 (A)	현금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율	비 고
가. 인건비
ㅇ내부인건비
ㅇ외부인건비
나. 직접비
ㅇ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ㅇ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ㅇ시작품제작비
ㅇ수용비 및 수수료
ㅇ기술정보활동비
다. 위탁개발비
라. 간접비
ㅇ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3. 정산잔액

(단위 :  원)

최종협약예산(당해연도 해당과제 전체 총예산)				집행잔액 (F=C)	정산잔액 [G=F×D/(D+E)]
정부지원금 (D)	기업부담금		계
	현금(E)	현물

4. 개발기간 중 이자 집행(예정)내역

(단위 : 원)

개발기간 중 발생이자(H)	사용(예정)액			미사용액 (L=H-K)	반납대상 [M=L×D/(D+E)]
	사용액(I)	사용예정액(J)	계(K=I+J)

■ 이자사용(예정)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내역	사용액	사용예정액
기초․기반기술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연구 개발성과의 활용성 제고
과제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
해당 과제의 직접비(연구활동비 제외) 또는 위탁개발비에 산입
합 계

※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개발기간동안 발생된 이자에 대한 집행내역 작성

※ 사용(예정)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증빙서류 첨부

5. 원인이월액 내역서

(단위 :  원)

해당비목	원인일자	원인내역	금액	집행(예정)일
합 계

※ 개발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개발기간외에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 기재 (결과보고서 인쇄비등)

※ 원인일자 : 개발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한 발의일자

집행(예정)일 : 실제 사업비가 집행된 일자

6. 집행잔액 반납내역

집행잔액 반납대상액(G)	이율(%) (N)	이자기간		이자 일수 (O)	이자 (P=((G+M)×N×O/365일)+M)	총반납 (예정)액 (Q=G+P)	반납(예정)일
		이자시작 (협약종료익일)	이자종료 (반납전일)

정보통신 보조기기개발지원 사업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개발과제의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직인)

[ 서식 3-2 ]

사업비 비목별 지출부

과제명
비목	인건비		예산액	000000	집행액	000000
집행일	집행내역		증빙번호	집행액	지급처	기타
05.10	홍길동	50%	1-1	2,000,000	홍길동	원천징수첨부

※ 증빙은 비목별로 증빙번호를 부여하여 비목별 지출부 뒤에 붙임으로 제출

※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입금증,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과제명
비목	시작품제작비		예산액	000000	집행액	000000
집행일	집행내역		증빙번호	집행액	지급처	기타
05.10	PCB제작	정보시스템	2-1	5,000,000	정보문화금형

[ 서식 3-3 ]

사업비 관리계좌 적용이율 확인서

주 관 기 관
과 제 명
계 좌 번 호		예금주
금융 기관명	은행 지점
적 용 금 리	( % ) * 필요시 해당금융기관의 금리조견표 첨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상기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하여 상기의 금리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율 산출시, 5%미만일 경우 해당계좌의 이자율확인서를 근거로 이자를 산출합니다.

20  .   .   .

0 0 은행   0 0 지점장 (인)

[금융기관담당자 : 성명            , 전화              ]

[별지 제4호]

사 업 수 행 관 련 서 식

지원금 신청서[서식 4-1]	58

수행계획 변경신청서[서식 4-2]	59

사업비 변경신청서[서식 4-3]	60

월간 진도보고서[서식 4-4]	61

현장점검 조사표[서식 4-5]	62

중간보고서[서식 4-6]	64

최종보고서[서식 4-7]	68

[ 서식 4-1 ]

지원금 신청서

o 과 제 명 :

o 사업기간 : 20  .  .   ～ 20  .   .   ( 개월)

o 총 지원금 : 일금             (￦             )

o (선금, 잔금) 청구금액 : 일금          (￦          )

위 금액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과제명>

협약서 제4조에 의거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번호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좌 번 호     :                       (      은행)

예  금  주      :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직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 서식 4-2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과제명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주관기관 : (인) 개발책임자 : (인)

※ ‘구분’란에는 개발목표, 내용, 개발기간, 개발책임자, 사업비 등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

※ 사업비 변경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까지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사업비 변경신청서(서식      4-3)를 별첨

[ 서식 4-3 ]

사업비 변경신청서

1. 과 제 명 :

2. 주관기관 :                (인)

3. 개발책임자 :              (인)

4.  작  성  일 :

(단위 : 천원)

비목 구분	당초예산(A)				변경요구예산(B)				증감 (B-A)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인건비
1)내부인건비
2)외부인건비
2.직접비
1)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2)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
3)시작품제작비
4)수용비 및 수수료
5)기술정보활동비
3.위탁개발비
4.간접비
1)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합 계

[ 서식 4-4 ]

월간 진도보고서

과제명					주관기관
		계획			실적
진도현황	월
	진도율
예산집행 현황 (천원)		항목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집행금액		잔 액
		인건비
		직접비
		위탁개발비
		간접비
		합계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서식 4-5 ]

현장점검 조사표

1. 일반현황

과 제 명
주관기관				개발책임자
참여기관				위탁기관
개발기간	20 . . . ~ 20 . . .
연차별 사업비 (천 원)	년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차년도

2. 조사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담기관			(인)
			(인)
			(인)
주관기관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과제개발 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개발내용

4. 사업비 사용 및 연구기자재 관리현황

사업비 사용내역 (천원)	비 목		현 금 부 문
			계 획		집 행		잔 액
	인 건 비
	직 접 비
	위탁개발비
	간 접 비
	계
연구기자재 관리현황	품 명	구격 · 수량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 입 처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 연구기자재는 개발기간 동안에 발생된(현물, 현금) 모든 기자재 표기

[ 서식 4-6 ]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중간보고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중간보고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대 표 자
						개발책임자
총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당해연도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개발사업비 (천 원)	정부 지원금				기 업 부담금			현금					계
								현물
참여기관
위탁기관
개발진척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완료예정시기	20 년 월 일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관리지침 제15조에 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별첨 1. 중간보고서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통장 사본)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인) 개발책임자 : (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귀하

1. 과제개발 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
개발목표
세부개발 내용 및 목표치	1.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개발과정 문 제 점
변경사항
향후계획

※ 구체적인 기술개발 내용, 과정, 그림 등은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2. 사업비 사용내역서

□ 주관기관

o 비목별 총괄

(단위：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잔액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제작비
- 수용비및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3. 위탁개발비
4. 간 접 비
-특허출원․등록비
합계

o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

-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사업비 관리통장 1부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됨

□ 위탁기관

o 비목별 총괄

(단위：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잔액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제작비
- 수용비및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3. 간 접 비
-특허출원․등록비
합계

※ 위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동 내용 삭제

o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

-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사업비 관리통장 1부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됨

[ 서식 4-7 ]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최종보고 제출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대 표 자
							개발책임자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개발사업비 (천 원)	정 부 지원금				기 업 부담금		현금						계
							현물
참여기관
위탁기관
개발목표달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완료시기	20 년 월
기술료납부의사 [정부지원금의 30%]	납부( ), 미납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6조에 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10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인) 개발책임자 : (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편집순서 1 - 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위여백 2cm 연도 과 제 명 주 관 기 관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과 제 명) 년 월 일 주관기관 ○ ○ ○ ○ 위탁기관 ○ ○ ○ ○ 한국정보화진흥원
	이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이 기술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과제명]에 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개발기간：20 . . ～20 . .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위탁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개발책임자ː 연 구 원ː ＂ ː ＂ ː ＂ ː ＂ ː

[편집순서 3 - 요약서(초록)]

요 약 서 (초 록)
과 제 명
키 워 드
개발목표 및 내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세부개발내용 및 목표치	1.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 건, 특허출원 : 건)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기대효과
적용분야
변경사항

[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

목	차

제 1 장 서론 (과제개발의 개요)

제 1 절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중요성(필요성)

제 2 절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시장규모 포함)

제 3 절 과제개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제 2 장 본론 (과제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과제개발 목표 및 세부내용(계획)

제 2 절 세부개발내용 및 방법(실적)

제 3 절 실험데이타, 도면, 인증서 등 실물사진(구입기자재, 시작품, 개발제품 등)

제 3 장 결론

제 1 절 계획대비 실적 및 성과

제 2 절 향후 개선 사항

제 3 절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80～100쪽 내외로 작성한다.(데이타 및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별표 제4호]

지원금액 기준표

구 분	지원금액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일 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80만원 + (보급제품가격-100만원) × 9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 + (보급제품가격-100만원) × 95%

※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액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별표 제5호]

일반 및 심층상담 운영기준
구분	일반상담	심층상담
목적	보급사업 및 보급제품 정보제공	보급제품 지원신청서 사실 확인, 신청자 장애수준 확인, 보급제품 사용여건 확인 등
운영 주체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	운영기관
시기	보급사업 전체	신청서 접수 ~ 보급대상자 선정
대상	상담 희망자	1. 100만원 이상 고가 보조기기 중 상담이 필요하여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정한 보조기기 2. 터치모니터 등 범용성이 높은 보조기기
방법	전 화	직접방문
활동 내용	1. 보조기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보급, 취소, 반품, A/S 등) 2. 보조기기 사용 제약조건 확인 3. 보조기기 일반 A/S 상담 4. 보조기기 기능 및 특징 안내	1. 지원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수준, 신청여건(기기보유여부 등) 확인 2. 지원제품과 지원신청자의 적합성 상담 3.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지원신청자의 경우 점자평가 4. 지원신청자의 활용계획 상담 5. 기타 운영기관에서 심층상담원 운영시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자료 관리	일반상담기록지	심층상담기록지
상담원	전화상담원	방문강사, 정보화도우미, 사회복지사,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공자 등 방문 및 이동이 원활한 자
상담원 활동비	-	실비 지급 또는 건당 2만원을 기준으로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상담원 교육참가비는 상담원 활동비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별표 제6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및 반품 절차

개인부담금 미납자

개인부담금 납부자

보조기기를 미수령한 경우

보조기기를 수령한 경우

납부기한 이내에 개인부담금 미납시

보급결정 취소

대 상	내 용
수혜자	취소요청서 작성 및 제출
↓
운영 기관	접수 및 해당업체 통보
↓
해당 업체	- 개인부담금 환불 (취소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 개인부담금 환불 완료 보고
↓
운영 기관	취소처리완료

대 상	내 용
수혜자	취소요청서작성 및 제출 (보조기기수령후 15일이내)
↓
운영 기관	접수 및 해당업체 통보
↓
해당 업체	- 보조기기 회수
	- 개인부담금 환불 (기기회수일로부터7일이내)
	- 개인부담금 환불완료 보고
↓
운영 기관	취소처리완료

※ 개인부담금 납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된 경우 납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보급결정이 취소됨

[별표 제7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및 사양

장애유형	품 목	세부유형	주요기능 및 사양	재보급기간(년)
시각	화면낭독 S/W	화면낭독 S/W	키 입력 또는 화면의 내용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프로그램(S/W)	3
	화면확대 S/W	화면확대 S/W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확대, 색상 조절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S/W)	3
	독서확대기	탁상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상을 입력받고 전자적 디스플레이에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기	5
		휴대용	탁상형 독서확대기와 동일기능으로 휴대가 가능한 기기	3
	바코드 리더기	휴대용 바코드스캐너	인쇄된 바코드, 디지털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기기	5
		PC용 바코드스캐너	PC에 연결용으로 인쇄된 바코드, 디지털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기기	5
	데이지 플레이어	데이지플레이어	데이지(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국제 독서장애인 디지털 문서 포맷) 콘텐츠 재생기	4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판 일체형	점자시스템을 통해 정보입력, 처리, 출력(음성, 점자판)이 가능한 단말기	4
		점자판 제외형	점자시스템을 통해 정보입력, 처리, 출력(음성)이 가능한 단말기	4
	점자출력기	점자출력기	점자시스템을 통해 점자핀이 전자적 장치에 의해 상/하로 움직여 점형을 통해 정보를 전달	4
	광학문자 판독기	광학문자 판독기	인쇄물의 문자 등을 광학기기를 통해 인식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기기 및 프로그램(S/W)	3
	기타	기타	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지체・뇌병변 (*지적․자폐성)	특수키보드	한손사용자용	한손으로 사용가능한 특수형태 키보드	5
		마우스스틱용	마우스스틱 등으로 사용가능한 특수형태 키보드	5
		자판분리형	팔 동작각도에 따라 분리된 특수형태 키보드	5
		자판임의배열형	사용자에 따라 자판 임의배열 가능한 키보드	5
		입력버튼확대형	일반키보드 보다 입력버튼 크기 확대된 키보드	5
		입력버튼축소형	일반키보드 보다 입력버튼 크기 축소된 키보드	5
		키가드부착형	입력 오류 감소를 위한 입력버튼 보호판 부착	5
		복합기능형	위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키보드	5
	특수마우스	들숨/날숨센서형	입(들숨/날숨), 턱 등으로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4
		반사체센서형	특정 반사체를 통해 센서에서 정보를 인식하여 마우스기능 대체	4
		트랙볼형	원형 트랙 위에 공을 굴려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4
		조이스틱형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4
		버튼형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4
		손목보조형	손목, 팔의 동작을 고려하여 설계된 특수 형태마우스	4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스위치 사용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4
	키가드	키가드	입력 오류 감소를 위한 입력버튼 보호판	5
	터치모니터	터치모니터	화면을 터치, 드래그하여 마우스기능 대체할 수 있는 19인치 이상 무결점 터치모니터	5
	막대형입력보조기	손가락지지대	입력을 보조하기 위한 손가락 지지대	5
		마우스스틱	입력을 보조하기 위한 지지대	5
	팔받침대	팔받침대	키보드, 마우스 사용보조를 위한 팔받침대	5
	모니터이동보조기	모니터이동보조기	모니터 결합하여 사용자 환경에 맞게 모니터의 각도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보조기기	5
	스위치	스위치	On/Off 및 선택기능을 통해 컴퓨터 등 정보통신제품 사용을 보조하는 스위치	3
	입력S/W	화상키보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글자 등의 입력을 대신하는 프로그램(S/W)	3
	독서보조기	독서보조기	도서, 잡지 등을 읽을 수 있도록 고정, 페이지 넘김기능 등을 제공하는 보조기기	6
	기타	기타	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영상전화기	청각장애인의 수화 등을 사용하여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	6
			태블릿 기기등 에 탑제된 휴대용 영상전화기	4
	의사소통 보조기	의사소통보조기	그림, 기호 등의 상징물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음성 등으로 전달하는 기기	3
	음성증폭기	음성증폭기	음성 증폭 등을 통해 청각기능을 지원	3
	골도음향기기	골도음향기기	골(骨) 진동방식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보조기기	3
	보청전화기	골도전화기	골(骨) 진동방식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전화기	3
		음성증폭전화기	음성 증폭 등을 통해 청각기능을 지원	3
	무선신호기	무선신호기	소리신호를 빛 또는 진동 등의 신호로 대체하여 정보를 전달해 주는 보조기기	3
	언어훈련 S/W	언어훈련S/W	언어훈련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프로그램(S/W) 또는 제품	3
			태블릿 기기 등에 탑제된 휴대용 언어훈련제품	4
	기타	기타	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연도별 보급품목 및 보급제품은 사업지원기관에서 별도 관리

[별표 제8호]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 절차 및 기준

서류심사		- 민원서류(장애인증명서 등) 조회 - 보급 부적격자 제외
⇓
보급수량 배분		보조기기별 보급수량 결정
⇓
심층상담		심층상담(장애수준,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
⇓
심사․평가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adm.at4u.or.kr)		① 기존 수혜이력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 순위그룹 분류
		② 정량평가(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등 60점)
		③ 평가위원 평가(적정성, 활용도 등 40점)
⇓
선 정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선정결과 발표(결과공지 및 개별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보급

□ 서류심사

o 제22조(서류심사)에 의거 서류심사 실시

□ 심층상담

o 제24조(상담운영관리)에 의거하여 심층상담 실시

o 제2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지원기관은 심층상담 대상 보급제품 관련자료를 지자체에 제공

o 보급품목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신청자의 경우 점자평가 실시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 점자평가 결과 60점 이상자의 경우 점자평가결과를 보급대상자 선정시 참고

o 심층상담 결과는 기록 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심사평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평가 및 선정

o 제26조(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임무) 내지 제29조(보급대상자 선정발표 및 보급결정 통보)에 의거 평가 및 선정 실시

o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이(수혜횟수)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순위 정의)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 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대상 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대상 품목이 같은 경우

순 위	재보급기간 경과여부	수혜이력	순위그룹	최종 보급순서
1순위	-	신규자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경과	n회
2순위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1회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2회	②그룹	②그룹 내 고득점순
		n회	ⓝ그룹	ⓝ그룹 내 고득점순
보급제외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관계없음	-	-

<보급대상자 순위 예시>

구 분	대상자 예시 (※ 예시는 재보급기간 4년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임)
1순위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 2012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재보급기간(4년)이 경과되어 2016년 보급사업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1순위로 분류
2순위	- 2013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16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품목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경우 2순위로 분류 (재보급기간 미경과자며,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보급제외	- 2013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16년 보급사업에 유사기능의 다른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경우 보급제외 (재보급기간 미경과자며,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o 지자체별 보급대상자 평가를 통해 보급품목별 보급대상자 선정(미선정자는 예비후보자로 활용)

□ 순위분류시 고려사항

o 재보급기간 경과여부 확인방법은 보조기기 수령 해(연 1회 추진하는 사업특성 고려하여 보조기기를 수령한 당해연도는 1년으로 기산함)를 기준으로 품목별 재보급기간을 비교하여 경과여부를 확인 한다.

o 기존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기 수령한 기기 모두를 비교하여 다음의 우선 적용순서에 따라 순위그룹 구분

※ 우선적용 순서 : 보급제외〉2순위〉1순위

o 보급대상자 선정시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가 동 사업 동일품목 보조기기를 중복보급 받지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복지사업 수혜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항 목	기 준		배 점
장애등급 (좌)등록장애인 (우)국가유공장애인 (20)	1급	1~2급	20
	2급	3급	19
	3급	4급	18
	4급	5급	17
	5급	6급	16
	6급	7급	15
경제적여건 (20)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7
	일 반		14
참여도 (20)	취업자(근로자,자영업)		20
	구직자(자격취득자 등)		19
	대학, 전공과 및 고등학생		18
	중등, 초등, 유치원학생		17
	일 반		16
활용도 (20) - 사용용도(분야) 적합성 - 사용빈도(사용 횟 수)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9
	우 수		18
	보 통		17
	미 흡		16
	부 적 격		0
적정성 (20) - 신청자의 장애상태와 기기의 적합한 정도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8
	우 수		16
	보 통		14
	미 흡		12
	부 적 격		0

※ 학생은 재학생 및 3년이내 졸업생만 해당

※ ‘참여도’ 항목에서 해당하는 경우가 중복될 경우 고득점 항목 인정

※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별표 제9호]

점자정보단말기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자평가 기준

o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등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자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 요

o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등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방문상담과 병행하여「점자정보단말기 점자평가」를 실시

o 점자평가 결과는 보급제외자 결정 및 보급대상자 선정평가회의 심사에 반영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보급제외자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점자평가 결과 60점 이상자에 대한 득점내역은 보급대상자 선정평가회의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점자평가

o 대상기기 : 돌기모양의 점자출력장치를 주 기능으로하여 사용하게 되는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디스플레이지 제품

o 평가시간 : 5분

o 평가방법 : 점자로 제작된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의 읽기를 평가하여 정확하게 읽은 결과를 정량점수로(100점) 평가

o 평가절차

- 점자평가자료(지문)는 10개 유형을 미리 마련하여 평가당일 준비하고 10개 유형 중 피평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 점자로 제작된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 등 100자)의 읽기를 평가

- 평점은 평가자료 內 전체 한글 및 숫자의 총 수(공백제외)에서 정확하게 해득한 문자 총 수를 100점으로 환산

※ (예시) 점자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의 총 수가 100자인 경우 60자를 정확하게 읽으면 60점(60/100×100)을 득점으로 산정

- 평가 후 묵자본에 피평가자의 오탈자(잘못 읽거나 빠뜨린 부분)를 표기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평가결과 고지

- 평가자료는 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묵자와 병행 또는 함께 제작하여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 추가․보완

□ 유의사항

o 점자 출력된 평가지문은 사전에 운영기관에서 마련하고 평가자 대상 교육 실시(단, 점자평가를 위한 지문은 사업지원기관에서 정하여 제공)

o 평가 항목 및 결과, 소요시간 등 관련사항은 평가기록지를 통해 기록․관리하고, 평가결과는 현장에서 피평가자에게 고지

o 점자해득력 평가에 있어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현장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고득점의 평가결과를 활용

o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점역․교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 소지자의 경우 점자평가 면제

o 점자정보단말기 보급 평가는 방문상담과 연계 운영하고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원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맹학교 교사 등 활용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① 접수번호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선정 공모 참가신청서
②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 - )
		홈페이지 http://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 종			주요생산품
	자 본 금	백만원		년 매출액	백만원
③ 공모 대상	공모분야	□ 시각장애 □ 지체/뇌병변장애 □ 청각/언어장애
④ 보증금	보증금액	해당없음		사용인감	본건의 공모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해당없음
	납부방법	해당없음
⑤ 대리인	본 공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내용으로 공고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모유의서 및 공모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공모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가. 공모 참가신청서 및 확약서(첨부참조)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공모분야별 제안서 각 10부 및 CD 1장 마. 기타 가격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 국 정 보 화 진 흥 원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고가제품, 패키지 제품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에서 방문상담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 (□는 해당란에 ☑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주소	( - )
기기배송주소	( - )
연락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선택)
경제적여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없음
② 장애 관련사항(아래 가, 나 중 해당하는 유형에 작성)
가.등록장애인	주장애	( )장애 급	부장애	( )장애 급	종합장애등급	급
나.국가유공자	( )장애[※상이부위에 해당하는 유형 선택], 상이등급 ( )급
③ 신청 보조기기
제 품 명		개인부담금	원
④ 사회활동(아래의 □ 중 해당하는 경우 ☑ 표시) ※평가우선기준 : 가>나>다>라
가.취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나.구직자	□취업훈련생 □구직자 □자격증보유자
다.학 생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전공과, 대학
라.일 반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⑤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자가진단표는 신청안내문 참조)
자가진단 결과	□ 적합 □ 부적합(부적합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⑥ 정보통신보조기기 보유내역 ※개인구매 또는 정부․민간 등 지원받은 경우 기재
구분	보유형태	제품명	수령(구매)일
1	□ 기관지원(기관명: ) □ 개인구매		년 월 일
2	□ 기관지원(기관명: ) □ 개인구매		년 월 일
⑦ 신청기기에 대한 특징, 사양 확인(□는 해당란에 모두 ☑ 표시)
본인은 ③항의 정보통신보조기기와 관련하여 제품 사양, 기능, 성능, 특징, 사용법, 보급일정과 관련한 정보를 (□홈페이지, □홍보물, □상담, □교육, □전시회, □기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⑧ 법정대리인 ※만 19세 미만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성 명		주민번호
법적관계		연 락 처
⑨ 대필자(대리작성자)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 명		관 계	※상세히 작성
전 화		휴대폰
⑩ 이용약관 ※보조기기 신청을 위해 반드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신청하며, 보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인부담금을 지정된 납품업체 계좌로 납부하고 이용약관을 준수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 의거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붙임 1. 활용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4.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작성안내’ 참고)

활용계획서

※ 대필(대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활용여건,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요망(타인의 활용계획서와 동일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①신청사유

※ 보조기기 필요성을 자세히 기재

②장애정도

※ 장애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부위 및 신체 불편사항을 신청 보조기기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기재

③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

※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 모두 작성 후 결과 체크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	결 과
1. 2. 3. 4. 5.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④사용용도

□ 취업활동(근로,구직)  □ 학습활동   □ 의사소통    □ 여가활동

⑤직업유형

※ 해당사항에 체크

(중복선택 가능)

□ 전문직(교수, 교사, 의료인, 문학가, 예술가, 방송인, 정치인, 기타[      ])

□ 안마사         □ 사무관리직       □ 생산/기술직(단순노무)

□ 전업주부       □ 판매/서비스직    □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 학생            □ 자원봉사자(    개월)  □ 무직

□ 기타(           ) ※ 기타는 공무원․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사법시험 등

⑥보조기기 대체수단

※ 신청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를 자세하게 기재

⑦사용기간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이상

⑧활용계획

가. 사용시간 : 일주일에 총 (    )회, 총 (    )시간 사용

나. 주요 사용계획<※ 신청서 작성요령의 ‘작성예시’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보급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제33조) ◦ 수집항목 - 필수정보 ․성명,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지 주소,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내용, 신청제품명, 보조기기 활용계획 - 선택정보 ․배송지주소, 팩스번호, 보유내역,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적관계, 연락처), 대리작성자(성명, 관계, 전화, 휴대전화), 심층상담내용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심사, 중복보급 방지, 기기 배송 및 설치를 위한 배송업체 제공, 기기보급 사후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일로부터 보급이력 해지시까지 신청 및 보급이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복지정보 연계 활용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선정 및 보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수혜이력정보를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5 개인정보의 제공	상기 목적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 상담원에 제공되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위해 납품업체 및 배송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목적 : 중복보급 방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적정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제공대상 : 1)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2)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업체 3)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원, 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평가위원 ※ 납품업체 현황 및 연락처는 매년 웹사이트(www.at4u.or.kr)를 통해 고지하고 심층상담원 및 평가위원은 해당 광역시․도에서 명단 관리함 - 제공 개인정보 항목/보유·이용기간 ․1)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 성명, 주소, 신청(보급)제품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보급일 또는 수령일/문서(5년), DB서버(준영구) ․2)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업체 : 성명, 제품명, 개인부담금액,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및 연락처(해당시)/보급완료 시까지 ․3)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원 : 성명, 제품명, 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상담완료 시까지 ․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평가위원 : 제품명, 사회활동내용,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 활용계획, 점자평가 등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평가완료 시까지)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페이지 중 1페이지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보급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온라인(DB서버) : 준 영구(보급이력 해지시까지, 중복수혜방지를 위한 준영구 보존) 오프라인(문서)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까지(5년)
4. 개인정보의 제공	상기 목적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에 제공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④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유형, 장애등급(상이등급), 장애정도(상이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보급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민감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온라인(DB서버) : 준 영구(보급이력 해지시까지,중복수혜방지를 위한 준영구 보존) 오프라인(문서)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까지(5년)
4. 개인정보의 제공	상기 목적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원,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에게 제공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과장)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담당부서
성 명		성 명
전 화		전 화
이메일		이메일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팀장)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디지털격차해소팀	담당부서	디지털격차해소팀
성 명	김봉섭	성 명	김 태 성
전 화	064-909-3010	전 화	02-6191-2012
이메일	wschoi@nia.or.kr	이메일	tskim@nia.or.kr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o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하는 신청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OO시․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보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여부”란에 서명(또는 인)을 하시면 됩니다.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신청서 등록시스템에 파일업로드하거나 접수처에 신청서와 함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o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아래의 행정정보(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증빙서류의 경우 개인이 준비하여 홈페이지(www.at4u.or.kr) '보조기기 신청‘ 메뉴에 파일업로드하거나 접수처에 신청서와 제출하여야합니다.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

2.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내용

행정정보 구분	동의여부(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3. 이용기관의 명칭 : OO시․도청 OOOOOO실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정보통신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함)의 지원 목적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제2조 (의무사항) 관할시․도는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수혜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수령확인서 제출) 보조기기 수령 후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방문 설치 제품에 한함)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도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4조 (반품 요청) 지급한 보조기기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다.

1.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전체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단기간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

제5조 (신청 및 보급 철회)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순한 과실, 착오 등으로 부적합한 보조기기를 보급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및 보급 철회를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결정취소 및 회수조치) 관할시․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지침 제33조(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및 제35조(보조기기 회수)에 따라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기기를 회수할 수 있으며 당초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보급대상자가 부담한 개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아니하고 향후 동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기기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기기 수령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보조기기를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

제7조 (반납)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진 의사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시․도에 기증할 수 있다.

제8조 (유지보수) 보조기기 수령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까지 납품업체에 유지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납품업체 규정에 따른다. 기타 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을 통해 해결한다.

제9조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조기기 지원 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전화 또는 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신청시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관할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수립을 위하여 수집 및 활용한다.

제11조 (기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 신청서 및 세부 활용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법정대리인), 자치단체공무원, 사회복지사, 정보화도우미 또는 방문강사, 장애인단체 상담원 등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신 작성(대필) 가능

<신청서 작성요령>

1.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안내 및 제품설명서’를 통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고 이용약관 등 안내사항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필자의 경우 위의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①신청자’는 보급대상자 선정통보, 보조기기 보급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빠짐없이 모두 기재 또는 ☑표시하여 주십시오.(필수)

o 주민등록지 주소는 해당 관서에 등록된 주소를 기재하고 ‘기기배송주소’에는 실제 설치하여 사용할 주소를 명기(주민등록지 주소와 같을 경우에는 “상동”으로 표기)

o 연락처는 직접 연락 가능한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추가로 연락이 가능한 대리인의 연락처도 ⑧항에 반드시 함께 기재(청각․언어장애인은 대리인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

※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을 시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3. 신청서 ‘②장애 관련사항’은 본인의 장애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필수)

o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중 해당하는 유형에 작성

o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주장애, 부장애, 종합장애등급을 기재(중복장애의 경우 부장애 반드시 기재)

4. 신청서 ‘③신청 보조기기’는 신청을 희망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제품명 및 개인부담금을 기재해 주십시오.(필수)

o 개인부담금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접수처에서 제공하는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5. 신청서 ‘④사회활동’은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필수)

o ‘④사회활동’에서 ☑ 표시한 경우 관련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가.취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을 첨부

- ‘나.구직자’의 경우 취업훈련확인서(취업훈련생),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국가공인자격증(자격증보유자)를 첨부

- ‘다.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를 첨부

- ‘라.일반’은 가, 나, 다에 모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체크(증빙 불필요)

6. 신청서 ‘⑤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은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필수)

o 사업안내문에 있는『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를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적합‘에 ☑ 표시

o 자가진단 항목에 1개라도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으로 ☑ 표시하시고 동 대상자의 경우는 신청대상자가 아님

7. 신청서 ‘⑥보유중인 보조기기 내역’은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및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해당하는 경우 필수)

o ‘보유형태’는 정부 또는 민간에서 지원받은 경우 ‘기관지원’ 항목에 체크하고 정확한 기관명칭을 기재하며, 개인 또는 친인척에 의해 구매 또는 양도받은 경우 ‘개인구매’ 항목에 ☑ 표시

o ‘수령(구매)일’ 항목은 제품을 수령 또는 구매한(양도받은) 연월일을 기재

※ 제품 보유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신청서 ‘⑦신청기기에 대한 특징, 사양 확인’은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필수)

o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전 반드시 제품사양, 기능, 성능, 특징, 사용법, 보급일정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경우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신청서 ‘⑧법정대리인 동의’은 신청인이 만 19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 해당 항목에 기재후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해당하는 경우 필수)

o 법정대리인동의서 제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 신청서 ‘⑨대필자(대리작성자)’은 신청인이 직접 서류작성이 어려워 대필하는 경우 작성하여주시고 대필하여 작성하는 내용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o 대필자(대리작성자)는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로 모든 작성 내용에 대해 신청자의 동의를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 대필자(대리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이 신청자의 의도와 달라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1. 신청서 ‘⑩ 이용약관 동의’는 신청서에 첨부된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동의할 경우 동의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필수)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1. 활용계획서는 신청자의 장애수준,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작성하되 타인의 활용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경우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활용계획서 ‘①신청사유’는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3. 활용계획서 ‘②장애정도’는 장애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부위 및 신체 불편사항을 신청코자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o 시각장애의 경우 전맹․저시력 여부, 저시력의 경우 시력 및 시야결손 정도 등을 자세히 기재

o 지체․뇌병변장애의 경우 상지․하지 여부, 상지장애의 경우 불편부위 및 동작범위 등 기재

o 청각․언어장애의 경우 청력 손실정도, 언어구사를 통한 의사전달 정도 기재

4. 활용계획서 ‘③자가진단 결과’는『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기재 후 결과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o 예를 들어 ‘화면낭독S/W'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 에 아래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결과‘에 ☑표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 항목 작성 예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	결과
1. S/W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2. 청력에 이상이 없어야 함 3. 업그레이드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적합한 하위버젼의 제품을 보유하여야 함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5. 활용계획서 ‘⑤직업유형’은 해당항목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중복 가능)

o 전문직에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직업에 O표하고,

o 해당하는 직업유형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기재

6. 활용계획서 ‘⑥보조기기 대체수단’에는 신청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7. 활용계획서 ‘⑦사용기간’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예상 사용기간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만, 1년 미만 사용자의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 될 수 없습니다.

8. 활용계획서 ‘⑧활용계획’의 ‘나.사용계획’은 아래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작성예시>

교사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집, 학원에서 새벽부터 하루 10시간씩 O개월째 공부하고 있는데 시각장애로 불편한 상황임.

또한, 주변에 학원 및 보조기기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 없어 불편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간혹 도서관에 있는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공부하고 있음. OO과목, OO과목에 대한 교재의 내용을 확대해서 반복 학습하는데 주로 사용할 계획임.

전에 학교에 다닐 때 유사한 제품인 OOO를 약 3년간 사용해서 기본사용법은 숙지하고 있음. 학습용도 이외에 일상생활에서는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신문을 보고 사회, 경제를 살펴보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고 각종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여 혼자서 금융업무도 할 계획임

[별지 제7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 자가진단시 유의사항 ]

o 아래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내용 확인 후 신청서의「⑤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항목 및 활용계획서의「③ 자가진단 결과」에 내용작성 및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래의 진단내용 중 ‘최소사양’은 홈페이지(www.at4u.or.kr)의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결과는 ‘예’, ‘아니오’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 진단내용 중 1개라도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보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다른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품 목	해당제품	진단내용	결과
시각장애 유형
화면낭독S/W	① 센스리더 베이직 ② 센스리더 프로페셔널	․ S/W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출력되는 음성을 듣기위한 사운드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Korean Jaws Pro의 경우 설치가능한 PC의 O/S 버전을 반드시 확인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업그레이드용) 센스리더 프로페셔널	․ S/W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출력되는 음성을 듣기위한 사운드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해당S/W에 적합한 하위버전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기존의 센스리더 버전을 센스리더프로페셔널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제품 임 ※ 센스리더 익스텐드 버전 사용자는 업그레이드 대상이 아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Korean JAWS Standard	․ S/W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출력되는 음성을 듣기위한 사운드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해당제품 설치가 적합한 O/S가 설치된 PC버전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Windows XP Home - Windows Vista Home basic Windows Vista Home Premium - Windows 7 Home Premium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독서확대기 -탁상용-	① 라이스타일/19 ② 라이프스타일HD/19, ③ 라이프스타일HD/22 ④ 룩스 ⑤ 멀티뷰 ⑥ 스마트뷰시너지 HD SI 22" ⑦ 아크로뱃LCD ⑧ 토파즈 XL HD 22“	․ 중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기기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 메뉴 조작을 위해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고 팔, 손가락의 근력 및 신체적 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1년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진행성 시각장애의 경우 진행정도 고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트랜스포머	․ 중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기기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 메뉴 조작을 위해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고 팔, 손가락의 근력 및 신체적 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1년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행성 시각장애의 경우 진행정도 고려) ․ 해당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노트북 포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독서확대기 -휴대용-	① 센스뷰듀오 ② 센스뷰라이트 ③ 스마트뷰플러스 ④ 컴팩미니 ⑤ 페블	․ 중(경)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기기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 해당기기의 휴대 및 사용 하는데 팔의 떨림 현상이 없습니까? ․ 그림보다는 글자위주의 확대 용도로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 1년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진행성 시각장애의 경우 진행정도 고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점자정보 단말기	① 한소네U2 ② 한소네U2 쿼티 ③ 한소네포켓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의 근력 및 신체적 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점자를 숙지하고 읽을 수 있습니까? ※ 점자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한소네보이스 쿼티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의 근력 및 신체적 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쿼티 키보드 조작이 가능합니까?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점자출력기	① Seika 3 ② 싱크브레일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의 근력, 협응기능이 있습니까? ․ 점자를 숙지하고 읽을 수 있습니까? ※ 점자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연동가능한 화면낭독 S/W가 설치된 PC나 연동가능한 단말기(한소네보이스쿼티 등)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바코드 리더기	① 보이스아이 라이프 프로 ② 보이스아이 메이트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의 근력, 협응기능이 있습니까? ․ 바코드리더기 주요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보이스아이라이프프로용 주요콘텐츠 :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 1차원 바코드 ※ 보이스아이(PC)메이트용 주요 콘텐츠 :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데이지 플레이어	① DF-R(디에프알) ② 책마루XT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의 근력, 협응기능이 있습니까? ․ 데이지(DAISY) 플레이어 주요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주요 콘텐츠 : 데이지(DAISY) 포맷을 지원하는 컴퓨터 파일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광학문자 판독기	① 소리안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S/W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해당S/W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스캐너를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소리안 노멀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S/W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화면확대S/W	① 줌텍스트 ② 한글 아이줌	․ S/W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중(경)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S/W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화면 내용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한글라이트닝	․ S/W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중(경)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S/W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화면 내용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모바일 제어기기	① 리보 키보드	․ 해당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단말기(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팔의 떨림, 근력 약화로 해당 특수키보드의 사용(입력)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점자라벨기	① 점박이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의 근력, 협응기능이 있습니까?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점자를 숙지하고 읽을 수 있습니까? ※ 점자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지체/ 뇌병변장애 유형
특수키보드	① 팜온키보드	․ 일반 키보드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해당기기를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팔의 떨림, 근력 약화로 해당 특수키보드의 사용(입력)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 키보드의 좌우 너비, 상하 높이에 따라 팔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마우스 -반사체인식마우스-	① 스마트나브4AT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해당기기를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얼굴 또는 머리부위 등의 신체부위를 의지에 따라 움직이거나 멈출 수 있어 해당 마우스의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마우스 -조이스틱형마우스-	① 엔에이블러조이스틱 ② 조이스틱형 마우스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해당기기를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조이스틱 및 버튼을 손이나 신체 특정부위로 쥐고 움직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마우스 -트랙볼형 마우스-	① 빅트랙 ② 엔에이블러트랙볼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해당기기를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트랙볼 및 버튼을 손이나 신체 특정부위를 사용하여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터치모니터 -압력식-	① 터치모니터19인치 LCD(압력방식)	․ 해당기기를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을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한쪽 팔을 모니터 높이(예:어깨높이)까지 들어 화면을 터치할 수 있습니까? ․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양팔 중 한쪽 팔에 장애가 있어 일반마우스의 사용이 불편하거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재활 및 특수교육 활용계획이 분명합니까? ※ 일반마우스 사용이 가능한 지체장애인(하지장애 등)의 경우 보급대상이 아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터치모니터 -정전식-	① MOI-230T-TV ② MOI-240T-TV ③ TM-2308G ④ 정전식 24인치 멀티터치 4-3CT/TV ⑤ 터치모니터23인치LCD	․ 해당기기를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한쪽 팔을 모니터 높이(예:어깨높이)까지 들어 화면을 신체 일부분 또는 정전식 모니터전용 터치펜으로 터치할 수 있습니까? ․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양팔 중 한쪽 팔에 장애가 있어 일반마우스의 사용이 불편하거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재활 및 특수교육 활용계획이 분명합니까? ※ 일반마우스 사용이 가능한 지체장애인(하지장애 등)의 경우 보급대상이 아님 ※ 일반 타이핑 보조도구로 터치가 불가능 함 (정전식 전용 터치펜만 사용 가능)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독서 보조기기	① 페이지터너리더블3	․ 상지부위의 장애로 독서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습니까? ․ 스위치, 리모컨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체 중 최소 한 부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모니터이동보조기기	① 모니터 이동보조기	․ 해당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모니터(24인치, 중량 7kg 이하)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모니터의 위치조정을 통해 모니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청각/언어장애 유형
영상전화기	① 비쥬폰 CVP-2000	․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으로 수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인터넷연결이 가능하고 인터넷전화 등 통신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비쥬폰 CIP-6500 (H)	․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으로 수화를 사용할 수 있거나 보청통화기능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 인터넷연결이 가능하고 인터넷전화 등 통신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의사소통 보조기기	① 키즈보이스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터치스크린 또는 스위치를 통해 조작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오케이톡톡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버튼을 신체의 일부분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보이스탭 ② with Talk (일반형)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터치스크린 또는 스위치를 통해 조작할 수 있습니까? ․ 보조기기의 사용이 의사소통을 주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언어훈련 S/W	① 모모야 모모 언어훈련 종합편 ② 솔이가있는세상(Basic) ③ 스피치미러 LITE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S/W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출력되는 음성을 듣기위한 사운드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스피치미러 (Pro)	․ 의사소통이 어려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S/W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출력되는 음성을 듣기위한 사운드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언어훈련 용도로 활용할 경우 보호자나 전문가 등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골전도 음향기기	① 골전도보청기	․ 청신경이 이상이 없는 자로 전음성 난청증상이 있습니까? ․ 일상생활의 소리 및 TV, PC등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청취하고자 합니까? ※ 동 제품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수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GD-HA-603	․ 청신경이 이상이 없는 자로 전음성 난청증상이 있습니까? ․ 일상생활의 소리 및 PC/ 휴대폰 등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청취하고자 합니까? ※ 동 제품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수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동 제품은 유선으로 가전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GD-HA-605	․ 청신경이 이상이 없는 자로 전음성 난청증상이 있습니까? ․ 일상생활의 소리 및 PC, 휴대폰 등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청취하고자 합니까? ․ 블루투스 기능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동 제품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수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음성증폭기	① 스마트폰 보청 이어폰	․ 청신경이 이상이 없는 자로 전음성 난청증상이 있습니까? ․ 아이폰 또는 갤럭시폰을 보유하고 구동할 수 있습니까? (타모델 적용 안됨) ․ 일상생활의 소리 및 자유로운 보청 통화 기능을 원합니까? ※ 동 제품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수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셰바	․ 청신경이 이상이 없는 자로 전음성 난청증상이 있습니까? ․ 송, 수신기를 통해 일상생활 소리를 청취하고자 합니까? ※ 동 제품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수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디즈	․ 청신경이 이상이 없는 자로 전음성 난청증상이 있습니까? ․ 송, 수신기를 통해 일상생활의 소리와 TV, PC등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청취하고자 합니까? ※ 동 품목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수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하하2	․ 청신경이 이상이 없는 자로 전음성 난청증상이 있습니까? ․ 송, 수신기를 통해 일상생활 소리를 청취하고자 합니까? ※ 동 품목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수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무선신호기	① 케어 데프 플러스(CARE DEAF PLUS)	․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소리신호를 변환하여 전달해주는 빛과 진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별지 제8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 기록지

년      월      일

아래의 상담기록지는 상담원이 상담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본 상담의 목적은  상담 대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선택하였는가를 확인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평가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빠짐없이,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자(방문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 상담 받는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장애유형		장애/ 급
주 소		직 업
보호자	※ 의사소통이 어려워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기록지 작성 (성명) (관계) (연락처)

◉ 대상 제품
구 분	� 고가기기 � 패키지 � 기타( )
제 품 명		제품가격		개인부담금

◉ 장애, 의학적 정보

1. 장애유형 (중복장애일 경우 모두 기록)

①	장애	급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②	장애	급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 귀하의 장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진행원인 및 이유 :                                   )   □ 아니오

2. 장애부위별 상태 및 수준

① 시각장애 : 전맹 및 저시력여부, 시력 및 시야상태(판독가능 대상 및 글자크기), 현재 잔존 시력, 점자판독 가능 여부 및 수준 등

② 지체․뇌병변장애 : 상지, 하지장애 여부, 마비 및 절단 부위, 장애부위 움직임 가능정도, 손․팔의 움직임, 현재 잔존기능 등

③ 청각장애 : 전농 및 난청여부, 청력 상태, 고막손상 여부, 청력 잔존 기능, 수화가능 여부 등

※ 평가시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내용을 위의 예시를 참고하고 질의․확인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보조기기 실태 및 사용 적합성

1.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점검․확인사항

점검내용	확인결과
①	□ 적합 □ 부적합( )
②	□ 적합 □ 부적합( )
③	□ 적합 □ 부적합( )
④	□ 적합 □ 부적합( )
⑤	□ 적합 □ 부적합( )

2. 보조기기 관련 설명(해당내용에 ‘○'표시)

설명내용	설명함	설명안함
① 기기용도 및 사양(규격) 설명
② 주요기능 설명
③ 제품특징 및 사용방법 설명

3. 보조기기 지원의 적정성(해당내용에 ‘○'표시)

항목	상담내용	적정	부적정
설치공간의 적정성	① 설치공간의 충분성
	② 전원공급 등 사용여건
	③ 보관 및 관리 가능여부
장애상태와 적정성	① 작동을 위한 버튼조작 및 정보입력을 할 수 있는지
	② 출력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③ 입력, 출력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④ 장시간 사용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활용계획의 적정성	① 사용목적과 기기의 본래 용도와의 적합 여부
	②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③ 사용법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여부

4. (시각장애유형 점자평가 기기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 :       점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보조기기 사용에 부적합’에 체크하여야 함

5. 종합의견(위의 1, 2, 3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조기기 사용에 적합 □ 보조기기 사용에 부적합
의 견

※ 위의 5번 문항에서 ‘보급조기기 사용에 부적합’을 선택한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내에서 변경가능한 제품을 반드시 안내. 단, 변경가능제품은 심층상담대상(고가, 터치모니터등) 이외의 제품으로 한정함

※ 상담대상자가 제품변경을 희망할 경우 상담원은 종합의견란에 관련내용을 작성하고 신청자가 신청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신청및보급철회 요청서, 신규 신청서) 서식 및 작성을 지원하여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 철회 요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 ( 급)		연 락 처
	주 소
<신청 및 보급 철회 내역>
신청년도			0000년
신청제품
철회내역 및 사유
0000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관련 신청 및 보급 철회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시장․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 ( 급)		연 락 처
	주 소
보급결정사항
품목			제품		정부지원금		개인부담금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위와 같이 보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기한 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최종 보급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년 월 일 ○○○○ 시장․도지사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요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장애유형	장애 ( 급)			연 락 처
	주 소
취 소 내 역
보조기기명(공급업체명)			( )
취소사유
개인부담금 환불 계좌 ※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원)
보조기기 수령일 ※ 보조기기를 수령한 경우			년 월 일
※ 반드시 보급결정 취소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인은 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시장․도지사 귀하
※ 본 취소 신청서는 팩스(02-000-0000 또는 우편(자치단체 주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 확인서

관리번호

※ 이 부분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업체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배송․보급처(수령대상자) 현황

성 명 (수령대상자)	배송․보급처(수령자 주소)	연락처	배송 예정일 안내
			안내를 한 날짜 (월/일/시)	안내를 받은 자 (성명/수령대상자와의 관계)

□ 배송․보급내역

납품업체명	제품명/모델명	세부사양 및 구성품목(상세히 작성)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수혜자(본인, 대리인)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배송내역에 기재된 제품을 이상없이 수령하신 경우 아래 설문내용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배송 관련 질의/응답(답변란에 ☑ 표시)

문항	설문내용	답변
1	제품 배송 예정일자를 미리 전화연락 받으셨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2	장애유형에 적합한 “사용설명서”를 받으셨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3	제품 전원 및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까?	□ 그렇다	□ 아니다
4	제품사양 및 구성품목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5	정부지원 안내 및 A/S관련 안내 스티커 등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6	제품 배송과 관련된 서비스(배송 예정일자 준수, 배송 직원의 친절도 등)에 만족하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품을 받은(수령한) 날짜 :        년    월    일

제품을 받은(수령한) 사람 :                (서명)

※ ‘제품을 받은(수령한) 사람’ 란에는 보급대상자 성명을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OOOO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 완료 확인서 [제품명 : ]
○ 업체정보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 소
○ 납품 제품정보
제품명			납품방법		납품기한
○ 납품 내역
구 분	구매가격(VAT포함)		수량		금액
일 반	원		개		원
수급자	원		개		원
합 계	-		개		원
납품내역 (사양 및구성품목)
정산금액	금 원정 (￦ )
※ 구매가격에는 제품 납품단가에서 기 수령한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임 ※ 개인부담금 총 수령액 : 금 원정 (￦ ) 상기와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을 완료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 확인서 또는 배달증명서 각 1부 2. 개인부담금 납부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시장․도지사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원 서약서

본인은 「’00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상담업무 중 지득한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에 대해 상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절대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상담 관련 자료에 대한 사본(디지털 파일 포함)을 제작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개인정보, 상담내용 등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 관계법규에 의거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소 속	：
생년월일	：
성 명	：	(인)

OO시․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