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4059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이나리		김안철	04/26 이계헌
협조
	주무관		김나현

2017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2017. 4.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2017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장애로 인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정보이용 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함

1		추 진 근 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34조(정보격차해소의 추진)

□ ’1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NIA, ’17.4.18.)

2		추 진 개 요

□ 접수기간 : ’17. 5. 8.(월) ~ 6. 23.(금) <48일간>

※ 결과발표 : 7. 14(금), 보조기기 배송․설치 :  7월~8월 예정

□ 보급대상 :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보급수량 : 550명(대)  ※ ’16년도 600명

□ 보급제품 : 독서확대기, 점자점보단말기, 영상전화기 등 98종

○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맞는 화면낭독 S/W, 특수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특수 S/W 포함)

□ 보급업체 : 25개 업체(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선정)

□ 지원금액 : 보조기기 가격의 80~90% 지원(10~20% 개인부담)

□ 소요예산 : 496,576천원

○ 국비 248,288천원, 시비 248,288천원

3		추 진 체 계

□ 추진방향

○ 장애인들의 선호도 및 활용도를 반영한 보조기기 보급

○ 자치구별 접수창구 마련을 통한 신청 및 관리 등의 편의 증진

○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및 체험전시회를 통한 신청․접수 확대 등

□ 기관역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센터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예산, 운영 등) -보조기기 보급제품 선정 -홈페이지 운영 (www.at4u.or.kr)	⇔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심층상담원 교육 실시 -대상자 심사 및 선정 -보조기기 보급관리 -실태점검 실시	⇔	-신청자 접수 업무 -신청자 내역 관리 -신청· 홍보 -실태점검 협조

□ 추진절차(안)

신청 상담 (1588-2670)	⇨	자치구 담당자 교육	⇨	신청/접수	⇨	심층상담원 모 집	⇨	심층상담 실 시	⇨	정성평가
(NIA)				(자치구)						(심사위원)
연중		5.2		5.8~6.23		5.22~5.31 (교육 : 6.12)		6.14~6.28		6.26~7.7

⇨	수 혜 자 선 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 부	⇨	배송/설치 (수령확인)	⇨	보급완료 및 정산	⇨	보급실태 점 검
					(수혜자)		(보급업체)
	6.13~6.15		7.14.		7.17~7.31		7월~8월		9~10월		9~10월

4		보급대상 및 품목

□ 보급대상(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서울시 장애인 인구 : 391천명 (서울시 인구의 3.9%)

< 출처 :등록장애인 현황(서울시 어르신복지과)-2016.12. 기준 >

□ 보급수량 : 550대(명)

○ 제품별 신청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증감 가능

□ 보급제품 : 18개 품목 98개 제품

장애유형	품 목	제품수	내 용
계	19개 품목	98
시각	화면낭독SW	4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
	독서확대기	31	책, 서류 등의 내용을 확대하여 모니터 출력
	점자정보단말기	5	점자로 정보처리 및 저장이 가능한 단말기
	점자출력기	2	문자나 표시물에 점자․음성변환코드를 삽입 생산․배포
	데이지플레이어	3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을 재생하는 휴대용 플레이어
	광학문자판독기	3	손으로 썼거나 타자기로 찍은 문자를 문자코드로 입력
	화면확대SW	1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의 컴퓨터 사용을 위해 개발
지체・ 뇌병변	특수키보드	3	버튼, 형태 등을 변형한 키보드
	특수마우스	9	마우스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
	터치모니터	4	마우스 대체 입력 보조기기
	무선신호기	1	소리를 빛의 신호와 진동으로 바꿔주는 기기
	독서보조기	1	중증 장애인을 위한 페이지 자동넘김 기능
청각 ・언어	영상전화기	5	영상을 통한 수화통화를 지원
	음성증폭기	8	유무선 음성증폭기능을 통해 청력을 보조하는 기기
	의사소통보조기기	6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기
	언어훈련S/W	4	청능훈련,조음지도 등을 통한 언어교육․치료 프로그램
	무선신호기	5	소리를 빛의 신호와 진동으로 바꿔주는 기기
	골도음향기기	1	뼈의 진동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기기
	기타	2	조청기 등

5		신청․접수 계획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17. 5. 8.(월) ~ 6. 23.(금) < 48일간 >

○ 제출서류

- 공통 :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 선택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종 증빙서류 등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 접수

-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 방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기준 자치구에 제출

○ 접수기관 : 25개 자치구(정보화 관련부서)

- 신청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증빙서류 보완)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본인동의 하에 담당공무원 등이 대필 가능

< 자치구 담당자 교육 >

◇  일    시 : ’17. 5. 2(화) 15:00~18:00

◇  장    소 : 데이터센터 1층 제3교육장

◇  참석대상 : 25개 자치구(정보화부서)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기기 신청접수 방법 및 검토사항 등 안내

□ 신청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접수 공고 (’17. 5. 8)

○ 보도자료 배포(보급계획 및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 등)

○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자치구, 동주민센터 등)

○ 관련기관 홍보 협조

- 자치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장애인 관련부서 및 단체(홈페이지) 등에 홍보

□ 체험전시회 개최

○ 전시일정(서울)

장 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지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 간	상설 전시	’17.6.1.~6.2
위 치	중구 청계천로 14 (6191-2114)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070-7113-5749)

○ 전시제품 : ’17년도 보급제품 중 국내외제품 50여종 중심

○ 전시내용 : 보조기기 전시 체험 및 상담, 신청서 접수 등

6		심층 방문상담 실시

□ 상담대상

○ 100만원 이상 고가 보조기기 신청자

○ 터치모니터 등 범용성이 높은 보조기기 신청자 등

※ ’16년 실적 : 상담원 23명, 462명 상담(전체 신청자 1,934명 대비 23.8%)

□ 상담실시

○ 상담기간 : ’17. 6. 14. ~ 6. 28.

○ 상담방법 : 직접 방문, 점자정보단말기 등 신청자는 점자평가 실시

○ 상담내용 : 신청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 적합여부 등

○ 상담결과 : 상담기록지 결과작성(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등록

※ 상담결과는 정성평가 시 참고자료 제공하고,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함.

< 심층상담원 모집 >

◇  모집기간 : ’17. 5. 22(월) ~ 5. 31(수).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모집대상 : 장애인 대상 정보화도우미, 방문강사, 관계공무원 등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

7		수혜자 선정 계획

□ 심사평가

○ 심사기간 : ’17. 6. 26(월). ~ 7. 7(금).

○ 위원구성 : 미정(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가 인력 풀 중 선정)

○ 심사방법 : 온라인 심사(붙임1 참조)

- 수혜이력, 활용계획서, 심층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온라인 심사 : 사업관리시스템(at4u.or.kr/ableweb)

○ 평가항목 및 배점

- 신청서 기준 평가 :　장애등급(20), 경제여건(20), 참여도(20)

- 정성 평가 : 활용도(20), 적정성(20)

※ 정량평가(60)는 온라인 평가시 신청서 기준으로 자동 채점

□ 선정방법

○ 사전 제품별 보급수량 산정

- 예산 범위 내, 신청수량 및 제품가격 등에 따라 제품별 보급수량 산정

○ 제품별 보급수량에 따라 고득점자 순 선정(단, 60점 초과자)

□ 보급 제외자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 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타 사업 동일품목 보조기기 수혜자(재보급기간 동일 적용) 등

□ 결과발표

○ 발 표 일 : ’17. 7. 14(금) 예정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8		보급 및 정산

□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17. 7. 17(월) ~ 7. 31(월)

○ 납부대상 : 보조기기 보급대상자(550명)

○ 납 부 처 : 해당 보급업체 등록 계좌

※ 개인부담금 미납자, 보급 취소자의 경우 차순위자 선정 및 납부 안내

○ 납부금액 : 제품가격의 20% 내외(보급제품 목록 참조)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배송 및 설치

○ 기     간 : ’17. 8월

○ 배송/설치 : 해당기기 보급업체

○ 배송/설치 방법

-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제품별 특성에 따라 배송 또는 설치

- 배송완료 확인서, 수령확인서 등 수합, 시스템 등록

□ 정산 및 대금지급

○ 정산시기 : ’17. 9월~10월

○ 정산방법 : 개인부담금 납부내역, 배송 및 수령확인서 등 검토

○ 대금지급 : 보급업체의 대금청구서 등 검토 후 지급

9		사 후 관 리

□ 사용법 교육

○ 교육시기 : 설치 방문시, 온라인 및 전화 이용, 집합 교육 등

○ 교육주체 : 해당기기 보급업체

○ 교육내용 : 설치(프로그램 등) 및 사용방법 등

※ 무상A/S : 1년(일부제품 2년), NIA와 보급업체간 협약에 따름

□ 실태점검

○ 점검기간 : ’17. 9월~10월(고가기기의 경우 ’18년 재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기기 보유여부 및 만족도, 건의 및 개선사항 등

○ 점검방법

구 분	’17년 보급기기	’16년 보급 고가기기
점검방법	유선 점검 (서울시 퇴직공무원 활용)	방문 점검 (서울시 퇴직공무원 활용)
점검수량	550명(전체)	70명 내외

○ 점검결과 조치

- 설치 및 사용법 미흡, A/S 등 요청시 보급업체에 조치 요청

- 건의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통보

10		소 요 예 산

: 496,576천원

□ 보조기기 보급 지원 : 473,748천원

○ 산출내역 : 861천원 × 550명 = 473,748천원

□ 보조기기 보급 운영 :  22,828천원

○ 방문상담원 활동비 : 20천원 × 700명      = 14,000천원

○ 평가위원 심사수당 : 70천원 × 5명 × 12일 =  4,200천원

○ 자치구 교육, 실태점검, 소모품 구입 등      =  4,628천원

- 소외계층 스마트기기 통신요금 포함

11		행 정 사 항

□ 보조기기 신청 홍보 : 장애인 관련부서 및 단체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관련부서

○ 장애인 관련 협회, 장애인 복지관 등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기기 신청접수 담당자 업무 교육 참석

○ 신청･접수 홍보(홍보자료 비치,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등)

○ 접수창구 개설 및 접수(신청서 입력 및 관련서류 검토) 등

붙임 1. 우선 보급대상자 심사 평가 기준 1부.

2. ’17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1부.

3. ’17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공고문(안) 1부.

4. ’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NIA) 1부.

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 관리지침 1부. 끝.

<붙임 1>

우선 보급대상자 심사 평가 기준

항 목	기 준		배 점
장애등급 (좌)등록장애인 (우)국가유공장애인 (20)	1급	1~2급	20
	2급	3급	19
	3급	4급	18
	4급	5급	17
	5급	6급	16
	6급	7급	15
경제적여건 (20)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7
	일 반		14
참여도 (20)	취업자(근로자,자영업)		20
	구직자(자격취득자 등)		19
	대학, 전공과 및 고등학생		18
	중등, 초등, 유치원학생		17
	일 반		16
활용도 (20) - 사용용도(분야) 적합성 - 사용빈도(사용 횟 수)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9
	우 수		18
	보 통		17
	미 흡		16
	부 적 격		0
적정성 (20) - 신청자의 장애상태와 기기의 적합한 정도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8
	우 수		16
	보 통		14
	미 흡		12
	부 적 격		0

※ 학생은 재학생 및 3년이내 졸업생만 해당

※  ‘참여도’ 항목에서 해당하는 기준이 복수일 경우 고득점 기준을 우선 인정

※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