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340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진영	최형대	이창석		04/25 김용복
협 조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2017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선정 추진계획

2017. 4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선정 추진계획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공정한 공개모집 및 심사업무를 추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운영단체(법인)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및 추진사유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추진사유

- 대상시설(2개소)의 위탁운영기간 만료 (2017.6.30.)

□ 위탁방향

○ 시립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 수련․교류․문화․봉사활동 등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 선정

○ 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 선정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

□ 대상시설 : 2개소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수 련 관(1) : 강동청소년수련관

○ 특화시설(1) : 청소년드림센터(드림일시쉼터, 성문화센터 포함)

▸ 시설 현황

시 설 명	시설규모(연면적)	위탁단체명	위탁기간	개관일	회차
강동청소년수련관	5,125.88㎡(B2~4층)	(사)한국청소년연맹	’15.7.1.∼’17.6.30.	’12.10.1.	2
청소년드림센터	6,462㎡(B1,4,5층)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15.7.1.∼’17.6.30.	’12.10.1.	2

□ 위탁기간 : 3년(‘17.7.1. ～ ‘20.6.30.)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사업수행 실적 및 경영상태, 회계투명성 등)

- 사업수행계획(프로그램 운영, 조직․인력․시설물관리, 재정운영 계획 등)

□ 추진일정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제안서 접수	⇒	신청단체 현장확인	⇒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안 평가)	⇒	수탁자 선 정	⇒	협약 체결
4.26		5.2/5.10		5.17~18		5.24		5.29		6월

※ ‘17. 2. 28 : 재위탁 시의회 보고

Ⅲ		세부 추진계획

가. 공모 및 심사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7.4.26. ～ 5.10.(15일 이상)

○ 공고매체 : 서울시 및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홈페이지

○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임

관 련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추가신청자격

- 청소년드림센터는 드림일시쉼터 및 성문화센터를 병행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는 단체

○ 결격사유

- 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및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7. 5. 2.(화)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참여대상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참가희망 단체 또는 법인

□ 신청서(제안서) 접수

○ 일    시 : ‘17.5.10.(수)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청소년담당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 기    간 : ‘17.5.17.(수)~5.18(목) 중

○ 조 사 자 : 3명(공인회계사 1, 직원 2명) ※ 직원 : 2명(정책팀 1, 시설팀 1)

○ 내    용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 방문 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일    시 : ‘17.5.24.(수) 14:00~

※ 추후 공모참여 업체 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구    성 : 7명 (시의원(1), 회계사(1), 공무원(1), 청소년전문가 등(4))

○ 심사내용 : 정성적 평가(70점) 항목

※ 정량적 평가(30점), 가산점(16.6~-6점) : 사업담당자 평가

○ 심사결과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인정,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단체와 협의 후 협약 체결

※ 선정자 발표 : ’17.5.29.(월) 예정

나. 위탁운영 협약체결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의뢰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협약체결

○ 시    기 : ’17. 6월

○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협약서 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에 제출

Ⅳ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17.4.20) : 안전감사담당관

□ 공개모집 공고 의뢰 : 공고전, 정보공개정책과

□ 수탁기관 선정 결과 :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안내서 1부.

【 참 고 】

관 련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 위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업영역)

①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4.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5.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청소년드림센터는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의 위기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활동 및 자립지원

2.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

4.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상담

5. 가출청소년을 위한 숙식제공·상담·교육 등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드림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