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8614		주무관	사회적기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권혜정	정제성		김구연		전결 04/25 김용운
등록일자	2017.4.25.
결재일자	2017.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한-

사업개발비 선정기업 약정체결 및 관리계획

사업개발비 지원 개요

❍ 사 업 명: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17.12월

❍ 지급대상: 사업개발비 선정 3개 기업****************

❍ 지급금액: 30,560천원 지원(전액 국시비)

※ 사업개발비 지급금액은 신청금액 중 심의를 통한 조정금액 지원

❍ 지급방법: 2차례 교부(교부비율 각 50% 원칙)

※ 단, 보조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차에 전액 지급

❍ 지 급 일

- 1차: 약정체결 후 지급

- 2차: 중간보고서 내용 검토 후 지급

약정체결 개요

❍ 약정체결: 강남구⇔사업수행기업(3개기업)

❍ 약정체결일: 2017. 4.27.(목)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예비)사회적기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한-

사업개발비 선정기업 약정체결 및 관리계획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개발비(보조금) 지원 및 추진실적 관리로 기업 자립 기반 구축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17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

❍ 인증 1억원 , 예비 5천만원 이내[전액 국시비 보조금(국비70%, 시비30%)]

❍ 최대지원기간: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자부담 매칭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30% 이상

□ 지원가능 분야(예시)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 홍보 및 쇼핑몰 구축개발비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 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Ⅱ		선정결과 및 약정체결
		)

□ 선정기업 현황

□ 선정기업: 30,560천원 지원

연번	유형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신청금액(원)	조정금액(원)
총 계					78,060,000	30,560,000
1	인증형	*****	***	**************** ************* *********	35,000,000	12,000,000
2	인증형	****************	***	*******	3,560,000	3,560,000
5	지역형	****	***	************** ************	39,500,000	15,000,000

□ 탈락기업 및 사유

연번	유형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신청금액(원)	탈락사유
1	인증형	*********	***	**************** *************** *********	32,760,000	***********************
2	인증형	*********	*** ***	************** ************* **********************	100,000,000	************************************************************************ *********

□ 지원 약정체결

□ 약정체결: 강남구⇔사업수행기업 (2017. 4.27.)

□ 체결대상: 사업개발비 선정 3개 기업****************

□ 체결방법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제출(기업→강남구)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기업→강남구)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서 2부 작성하여 각 1부 보관

Ⅲ		사업개발비 지급
		)

□ 지급 개요

□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2017.12월

□ 지급대상: 사업개발비 선정 3개 기업*****************

□ 지급금액: 총30,560천원(전액 국시비)

❍ 사업개발비 지급금액은 신청금액 중 심의를 통한 조정금액 지원

□ 지급방법: 2차례 교부(교부비율 각 50% 원칙)

❍ 1차 교부 이후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교부 결정

❍ 단, 보조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차에 전액 지급

□ 지급 절차

일 정		내 용
2017. 4.14		◦ 대상 기업 선정: 3개 (예비)사회적기업 ◦ 서울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2017. 4.17~4.24		◦ 사업변경계획서 접수 및 변경 승인
□
2017. 4.27		◦ 약정체결(강남구⇔사업수행기업)
□
2017. 5.10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강남구⇒서울시)
□
2017. 5.중순		◦ 보조금 1차 지급
□
2017. 9월		◦ 보조금 사용 등 중간 점검 ◦ 보조금 2차 지급
□
2018. 1월		◦ 최종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Ⅳ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 사업결과 보고

❍ 사업 종료 2개월 전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고방법: 사업수행기업⇒강남구

❍ 사업실적 보고: 중간, 최종 2회 제출

- 실적보고서 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 시행 전·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작성

❍ 보조금정산 보고: 사업종료 후 제출

- 정산완료시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인한 발생한 이자 반납

Ⅴ		행정사항
		)

□ 약정체결 완료

❍ 2017. 4.27.(목)약정체결	강남구⇔사업수행기업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철저

❍ 약정체결 후 보조금 확보시 지급

□ 사업결과 보고

❍ 보조금 집행결과 및 실적보고	사업수행기업⇒강남구

❍ 보조금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강남구⇒서울시

붙 임   1.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 각1부

2.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3. 사업개발비 지원약정서 1부

4. 사업개발비 실적 및 정산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