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5742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서주태	성정웅	이형우		04/25 정권
협 조

노후 공용차량 처분 계획

2017. 4

보건환경연구원

(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 공용차량 처분 계획

우리 연구원「노후 공용차량 교체 계획」에 의거 차량 신규구매 및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기존 노후차량을 처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 공용차량 교체 계획【연구지원부-3644(‘17.3.17)】

□ 물품 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 조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Ⅱ		현 황

□ 공용차량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연 구 지원부	식 품 의약품부	대기환경연 구 부	물환경 연구부	축산물부	강 남 검사소	강 북 검사소
계	36	7	1	22	2	2	1	1
승용	5	1	1	2		1
승합	7	3		4
특수	9			9
화물	15	3		7	2	1	1	1

기존 노후 차량			신규 구매 차량			관리부서
차종	등록번호	차 명	차종	등록번호	차 명
승합	76고6490	스타렉스 (Lpi 12인승)	승합	72소2365	그랜드스타렉스 (Lpi 12인승)	연구지원부
화물	80오1798	봉고Ⅲ밴	화물	85다2898	그랜드스타렉스 (Lpi밴 5인승)	연구지원부

□ 공용차량 교체 현황

Ⅲ		노후 차량 처분계획

□ 대상차량 : 2대

차종	등록번호	차 명	등록일자	내구연한	사용기간	총주행거리 (km)	관리부서
승합	76고6490	스타렉스 (Lpi 12인승	‘03.2.18	8년	14년	154,400	연구지원부
화물	80오1798	봉고Ⅲ밴	‘04. 4. 2	8년	13년	141,000	연구지원부

□ 처분사유 : 노후 공용차량 교체

□ 차량상태 : 중고품(요정비)

□ 처분방법 : 관리전환 소요조회 결과 희망기관 없을 시 매각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 기초금액 산출 :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

❍ 매각대금 처리 : 서울시 세입조치

□ 추진일정

❍ ’17. 4. : 노후 공용차량 불용결정

❍ ’17. 5.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17. 5. : 감정평가 실시

❍ ’17. 6. : 차량매각 및 이전등록

❍ ’17. 6. : 매각차량 환급보험료 여입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