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10603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마을방과후활동지원TF담당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박정민	오달교	민지선	김병환		04/24 김영배
협 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정책특보			윤진호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 아동의 놀이, 쉼, 배움을 위한 -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추진계획

2017. 4.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아동의 놀이, 쉼, 배움을 위한 -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추진계획

성북구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돌봄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동행카드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통해 문화․예술․진로 체험의 기회제공과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아동 관련 바우처 시행현황

구분	시행처	지원대상	지원액	신청자격	분야
국가지원 아동바우처 서비스	보건 복지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유·아동	최소 월 6만원 ~ 최대 월 20만원 ※ 대상자가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을 국가가 지원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자격 부여 소득기준표에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감을 가구원별 기준금액 보다 적게 납부 자격 부여	- 비전형성 - 정서발달 - 심리지원 - 중독예방 - 건강관리 ※지자체에 따라 진행하는 바우처 프로그램 다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	초·중·고등학생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개별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연 6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한부모가정 - 법정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범위에 속하는 자 학교장 및 담임교사 추천자	방과후학교 활동

구분	시행처	지원대상	지원액	신청자격	분야
문화누리 카드사업	문화 체육 관광부	대상 세대의 개인당 1매 발급 (6세부터 발급) 시설수급자	연 6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문화·여행 스포츠관람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문화 체육 관광부	만 5세 ~ 만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월 8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자 미달 시, 차상위계층, 한부모, 범죄피해가정	스포츠강좌
서민자녀 교육지원 여민동락	경삼 남도 17개 시군	경남도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초 : 연 40만원 중 : 연 50만원 고 : 연 6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한부모가정 - 법정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60% ~ 100%이하 - 시장·군수 추천자	- EBS 교재비 수강료 - 온라인 수강권 - 학습교재
열린교육 바우처사업	전라 북도 전주시	전주시내 거주하는 초·중학생	초 : 월 75천원 중 : 월 85천원 교재 : 월 20천원	기초생활수급자 1세대 1명 1과목, 10개월	교습학원 수강료 교재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의무교육기간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 제도 부재

※ 0세 ~ 5세까지의 영유아 및누리과정 시기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보편적 복지로 실시 중

⇒ 아동이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

국내 교육바우처의 한계

- 제한된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ㆍ지급

- 수요자 욕구 미반영 : 방과후 학교의 운영권한이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되어, 교육소비자인 아동과 학부모의 요구보다 해당 학교의 결정이 우선됨

⇒ 모든 아동이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 프로그램 필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중이나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실질적 지원이 없음

⇒ 자유학기제 시행 중에 아동이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 체험 및 진로탐색활동 뿐 아니라 지역의 여러 자원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Ⅱ		아동동행카드 추진개요

□ 추진방향

소득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

아동의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권리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문화·예술·진로체험 관련 사용처 우선 선정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마련

전자카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6 ~ 2017. 12

지원대상 : 총 3,880명 (남 2,004명 / 여 1,876명) ※ 2017. 3월 현재, 만 13세 기준(외국인 제외)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아동

학교 밖 아동은 당해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아동

지원금액 : 반기당 5만원씩 연간 10만원

지원방법 : 포인트카드 충전 방식(신용기능 없음)

사업내용 : 아동동행카드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진로체험 기회제공

사 용 처 :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지정된 장소

소요예산 : 총 397,500천원(구비) ※중학생 3,975명 x 100,000원 = 397,500천원

Ⅲ		세부추진계획

□ 아동동행카드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계획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 공고를 통한 전문업체 선정

업체선정계획

공    고 : 조례공포 후 사업자 모집 고시ㆍ공고 실시(홈페이지 게재)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준용

※ 아동동행카드 대상자 및 사용처 등록ㆍ관리 등에 적합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가능한 업체 선정

시스템 운영 방안

카드발급 및 등록

-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교부, 대상아동이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사용처 등록

- 아동동행카드 담당자가 가맹점 신청을 받아 홈페이지에 사용처 등록

카드 사용 및 정산

- 카드 이용 대상자가 등록된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차감

- 사용내역은 월 2회 집계, 가맹점별 사용액에서 수수료(1~3%) 공제 후 구청에 전달

- 구청은 가맹점별 정산총액을 확인한 후 가맹점별 지급(위탁업체 수수료 별도)

업무처리 개념도

□ 아동동행카드 사용처 운영계획

아동동행카드 사용처 선정

일반사용처 : 아동에게 문화ㆍ예술ㆍ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관내 사업자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업체

- 영화관, 미술ㆍ박물관, 공연장, 서점(참고서 등 교과관련 서적 제외), 체육시설, 스포츠 관람(야구, 축구, 농구, 배구),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 학원 및 교습소 등

※ 아동의 문화ㆍ예술ㆍ진로체험의 기회 제공에 필요한 업종 및 업체로 관내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관외 업체도 선정 가능

특화사용처 : 아동동행카드 지원목적에 맞는 구청 및 유관기관 운영 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등

- 관내 유관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프로그램 수			카드가능여부
구청(38)	음악․미술 : 2	체육 : 1	인문 : 9	X
	진로 : 2	교과 : 10	기타 : 14
주민센터(231)	음악․미술 : 64	체육 : 99	인문 : 0	O
	진로 : 0	교과 : 34	기타 : 34
문화재단(139)	음악․미술 : 37	체육 : 8	인문 : 71	O
	진로 : 4	교과 : 8	기타 : 11
도시관리공단(357)	음악․미술 : 65	체육 : 253	인문 : 0	O
	진로 : 2	교과 : 16	기타 : 21
시립청소년수련관(63)	음악․미술 : 13	체육 : 19	인문 : 5	O
	진로 : 3	교과 : 4	기타 : 19
종합사회복지관(12)	음악․미술 : 6	체육 : 0	인문 : 0	O
	진로 : 0	교과 : 0	기타 : 6
대학교(53)	음악․미술 : 29	체육 : 10	인문 : 0	X
	진로 : 0	교과 : 0	기타 : 14
성북문화원(36)	음악․미술 : 17	체육 : 6	인문 : 5	O
	진로 : 0	교과 : 7	기타 : 1
서울예술치유허브(6)	음악․미술 : 2	체육 : 1	인문 : 1	X
	진로 : 0	교과 : 0	기타 : 2
마음복지관(5)	음악․미술 : 0	체육 : 0	인문 : 0	X
	진로 : 0	체육 : 0	기타 : 5
총 계	935

- 아동동행카드 특화 프로그램(안)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명
사회·정서 역량	정서지원 프로그램	영화 속에 숨어 있는 인문학 시ㆍ소설 등 문학에서 인생 느끼기 음악회·미술관 관람을 통한 정서함양 인권캠프, 리더쉽 프로그램 계절별 캠프
	몸·마음건강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참여·자치 역량	공동체험 프로그램	UCC 제작하기 드론축구, 전통놀이 프렌디(가족) 캠프, 사회적경제 캠프 어른들의 이야기 장 마을에서 보물찾기 성북마을투어
	마을연계 프로그램
창의사고·문화적 감성 역량	책과 놀이 프로그램	독서토론, 인문교실, 역사교실 나도 소설 작가되기 보드게임을 통한 창의력 기르기 과학요리로의 여행 미디어 비평·토론
	미디어과학 프로그램

사용처 모집계획

일반사용처 모집(관내)

- 사전조사 및 안내 : 4~5월 중 사용처 조사 및 가맹점 신청 안내

- 모집공고 : 5월 조례 공포 후 사용처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사용처(가맹점) 신청서 접수, 검토하여 아동동행카드 사업목적 맞는 업체는 홈페이지에 사용처 등록

관외 업체 및 유관기관은 별도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 후 사용처 등록

아동에게 문화ㆍ예술ㆍ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아동동행카드 목적에 맞도록 청년공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내 여러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아동동행카드 발급ㆍ운영계획

카드신청

발급대상자

-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1학년 아동 및 만13세 학교 밖 아동

- 성북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으로 중학교 1학년 아동 및 만13세 학교 밖 아동

신청방법 : 대상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단 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동 주민센터별 아동동행카드 발급담당자 지정 운영

신청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학교 밖 아동이거나 신청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은 경우 생략 가능)

신청기간

- 상반기 : 3. 2 ~ 6. 30

- 하반기 : 7. 1 ~ 11. 15 ※상반기 발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카드교부 및 등록

카드교부 :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자에게 카드 교부

카드등록 : 대상아동이 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본인확인)

카드분실 시 이용중지 및 재발급

카드 분실 시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중지신청 하거나 시스템운영업체 콜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바로 중지 할 수 있도록 조치

카드 이용정지 후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재발급

포인트 지급 및 사용

반기별 포인트 5만원 지급

지정된 사용처에서 카드 사용(사용기한 12. 15까지) 및 정산

Ⅳ		향후추진일정

ㆍ관련 조제 제정 ㆍ사용처 모집(4월 ~ 5월) ※사용처 관련부서 및 동별 수요처 조사	▶	ㆍ조례 공포(예정) ㆍ사용처 모집 및 선정 ㆍ카드 운영업체 선정 ㆍ사용처 일괄 등록	▶	ㆍ카드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ㆍ카드사용 및 사업 모니터링 ※카드 사용기한은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
2017. 4월		2017. 5월		2017. 6월 ~ 12월

Ⅴ		행정사항

아동동행카드 운영 관련 담당자 교육 및 회의개최

일    시 : 5월 중(아동동행카드 사업 시행 전)

참석대상 : 마을방과후활동지원 T/F, 동별 아동동행카드 담당자

주요내용

- 아동동행카드 지원사업 시행 취지 등 주요내용 설명

- 카드 발급방법 및 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안내

- 아동동행카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의

부서별 협조사항

동 주민센터 : 동별 담당자 지정 및 카드 신청ㆍ발급업무 협조

문화체육과 : 문화재단 운영 프로그램 및 관내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 연계 협조

기획예산과 : 도시관리공단 운영 프로그램 연계 협조

일자리경제과 : 청년공방 등 관내 자원 연계 협조

마을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내 자원 연계 협조.

붙임 : 아동동행카드 신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