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공무원 수당 조정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에 따라 각 부처 수당조정 요구(안)을 수렴하여 수당조정 절차 진행

※ 각 부처의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무분별한 요구 자제 등을 위해 수당조정 기준 마련·통보

1		수당조정 절차

○ 각 부처 ‘18년 수당조정 요구(안) 및 자체 제도개선(안)을 종합하여 일괄 수당조정 절차 진행

<인사혁신처> ‘18년 수당조정 기준 통보(3월)	⇒	<각 부처> 수당조정 요구서 제출 (5월)	⇒	<인사혁신처> 수당조정 요구서 검토 및 자체 제도 개선(안) 마련(9월)	⇒	<인사혁신처> 기재부 협의 및 수당규정 개정 (12월)

※ ’17년도 수당조정 요구사항 : 17개 부처 80건, 자체 제도개선안 : 9건

2		수당조정 기준

□ 기본 방향

◈ 인건비 제약* 및 민간경제 어려움** 등 고려,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수당 조정

* ’17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 : 33조 4천억원

**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급증

◈ 기존 수당의 단순증액이 아닌, 제도개선을 통한 수당 현실화

- 유사 수당 통‧폐합, 장기 동결수당 현실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도록 재조정

< 상기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18년 공무원 수당 조정 방향 >

①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직무수행자 처우개선 중점 추진

② 특수한 근무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

③ 전 부처 공통수당에 대해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 세부 기준

◈ 각 부처 수당 조정 요구안에 대하여 ① 업무환경 측면, ② 유사직무 측면,  ③ 연혁 측면, ④ 소요재원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되, 수당체계 개편사항은 우선 검토

업무환경 측면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근무여건이 악화된 경우 수당조정 검토 가능

- 각 부처는 업무측면에서 수당조정 요인(근무여건 변화 등)에 대한 통계 및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

※ 전 부처 공통 업무량․단순 업무량 증가 사항이나 당위적․추상적 의견은 지양

【검토사례】불법어업활동 단속공무원 함정수당 가산금 인상(□16년 요구, ‘17년 반영)

◈  중국어선 불법조업 증가 및 폭력사태 빈발로 업무량 증가, 상시 긴장상태 유지 등 근무여건 악화 등 고려, 함정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월 3만 → 월 7만)

○ 위험근무수당 신설 또는 등급조정 요구 시에는 최근 5년간 재해율*(사망, 부상, 질병)을 분석하여 제시    *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자료 참고

【검토사례】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 및 지급액 조정(□15년 검토, ‘16년 반영)

◈  기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의 최근 5년간 재해율(사망, 부상, 질병)을 분석하여 실질적 위험도에 따라 지급등급 세분화 및 지급액 인상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

유사직무 측면

○ 대내‧외 유사업무 담당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받거나 불합리한 경우, 수당조정 검토 가능

- 각 부처는 비교대상(민간, 타 직종 등)을 특정하고 관련법령‧업무내용․근무형태 비교 및 수당금액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검토사례】수산생물 검역․방역 업무종사자 특수직무수당 지급(□16년 요구, ‘17년 반영)

◈  동‧축산물의 검역‧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수산생물 검역‧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에게도 특수직무수당 지급 (월 5만)

연혁 측면

○ 장기 동결 수당(10년 이상)은 업무, 환경변화 등 고려 합리적 검토

○ 최근 신설 또는 인상된 수당의 경우 수당조정 곤란

○ 불수용된 건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근무여건 및 업무내용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조정 곤란

※ 업무환경 급변 등 특수한 상황 시에만 수당조정 검토 가능

【검토사례】민원업무수당 인상(□00년 이후 17년만에 인상)

◈ 복합민원 처리 등 업무부담 가중, 국민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령상 인‧허가 등 처리 과정에서 폭력‧고질 등 악성민원 빈발 등 고려 민원업무수당 인상(월 3만 → 월 5만)

소요재원 측면

○ 공무원 인건비 제약상 특정분야 처우개선이 공무원 전체의 처우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소요예산이 큰 경우에는 가급적 배제

수당체계 개편(우선 검토사항)

○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기존 수당의 통‧폐합을 통한 새로운 수당을 제안하는 경우 우선 검토

○ 기존 수당*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수당 확대‧축소‧폐지 등 검토 * 업무대행수당, 중요직무급 등

【검토사례】중요직무급 특정직 확대 (’17년)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도입 취지를 고려 시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인사처와 협의를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요직무급 지급

3		향후 계획

○ ‘18년 수당조정 요구서 접수(5월) → 각 부처별 간담회 개최(6월)

※ 간담회 시 수당제도 개선사항 관련 의견수렴 병행 실시

붙임 1	각 부처 수당조정 요구서 작성서식

○○수당 조정요구서

【참고】 자료 추가요구 등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 반드시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

◈ 특별한 환경변화 없이 단순 업무량 증가 또는 객관적 자료* 제시없이 당위적‧추상적 필요성을 근거로 한 수당조정 요구 지양

* 해당 법령 조문, 최근 3~5년간 추이를 나타낼 수 있는 통계 등을 반드시 첨부

□ 요구내용

○ 000으로 근무여건 변화 등에 따른 000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인상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수당규정 별표00)    ※ 국방부․외교부는 규칙포함

현행	개정안

□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00근무자 (00명)	000천원	․5급 : 00명 × 00천원 × 12월 = 00천원 ․6급 : 00명 × 00천원 × 12월 = 00천원	00%

□ 필요성 (해당사항만 작성)

1. 업무환경 측면(세부자료 별첨 : 서식자율)

○ 근무여건 변동 등 수당조정 필요성 기재

※ 세부적인 통계 및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

2. 유사직무 측면(세부자료 별첨 : 서식자율)  ※ 필요시 민간분야 포함

○ 대내‧외 유사직무와 업무 비교

○ 대내‧외 유사직무와 보수(봉급+수당+경비) 수준 비교

3. 연혁 측면(세부자료 별첨 : 서식은 붙임2 참조)

○ 수당신설부터 현재까지 수당조정 연혁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기타(세부자료 별첨 : 서식자율)

○ 00수당, 00수당 등을 통합하여 00수당으로 개편 또는 00수당으로 신설

붙임 2	수당 연혁자료 작성서식(예시)

구분	비교대상수당 : OOO 수당		조정요구수당 : △△△ 수당
시행당시	∘’79.1.1 000에 최초규정		∘’80.1.17 xxx에 최초규정 ∘지급액 - 5급 : 14,000원 - 6급 : 13,000원 - 7급 : 12,000원 - 8급 이하 : 10,000원
	1. A분야 5급 : 63,900 6급 : 51,800 7급 : 34,500 8급 : 28,800 9급 : 16,100	2. B분야 5급 : 11,200 6급 : 9,000 7급 : 6,700 8급 : 4,700 9급 : 3,000
주요 인상연혁	<’95.2.23> 종전대비 약10%인상		<’95.2.23> 종전대비 약10%인상 5급 : 53,000원 6급 : 46,000원 7급 : 40,000원 8급 이하 : 33,000원
	1. A분야 5급 : 181,000원 6급 : 148,000원 7급 : 126,000 8급 : 121,000원 9급 : 77,000원	2. B분야 5급 : 93,000원 6급 : 77,000원 7급 : 71,000 8급 : 66,000원 9급 : 49,000원
	<’96.2.26> 종전대비 약20%인상		<’96.2.26> 종전대비 약20%인상 5급 : 64,000원 6급 : 55,000원 7급 : 48,000원 8급 이하 : 36,000원
	1. A분야 5급 : 217,000원 6급 : 178,000원 7급 : 151,000원 8급이하 : 92,000원	2. B분야 5급 : 112,000원 6급 : 92,000원 7급 : 95,000원 8급 이하 : 59,000원
	<’97.3.3> 종전대비 약10%인상		<’97.3.3> 종전대비 약10%인상 5급 : 70,000원 6급 : 60,000원 7급 : 55,000원 8급 이하 : 42,000원
	1. A분야 5급 : 235,000원 6급 : 193,000원 7급 : 163,000원 8급 이하: 101,000원	2. B분야 5급 : 123,000원 6급 : 101,000원 7급 : 94,000원 8급 이하 : 66,000원
	<’05.12.9> 종전대비 약20%인상		<’05.12.9> 종전대비 약50%인상 5급 : 105,000원 6급‧ : 92,000원 7급 : 83,000원 8급 이하 : 63,000원
	1. A분야 5급 : 282,000원 6급 : 232,000원 7급 : 196,000원 8급 이하 : 121,000원	2. B분야 5급 : 148,800원 6급 : 121,000원 7급 : 113,000원 8급 이하 : 79,000원
	<’07.4.3> 종전대비 약10%인상		<’07.4.3> 종전대비 약10%인상 5급 : 115,000원 6급 : 101,000원 7급 : 91,000원 8급 이하 : 69,000원
	1. A분야 5급 : 310,200원 6급 : 255,200 7급 : 215,600원 8급 이하 : 133,100원	2. B분야 5급 : 162,800원 6급 : 133,100원 7급 : 124,300원 8급 이하 : 86,900원
			<’08.3.28> 종전대비 약10%인상 5급 : 127,000원 6급 : 111,000원 7급 : 100,000원 8급 이하 : 76,000원
	<’11.3.28～현재> 종전대비 약10%인상		<’15년도 수당조정 요구안> 종전대비 약10%인상 5급 : 140,000 6급 : 122,000원 7급 : 110,000원 8급 이하 : 84,000원
	1. A분야 5급 : 341,200원 6급 : 280,700원 7급 : 237,200원 8급 이하 : 146,400원	2. B분야 5급 : 179,100원 6급 : 146,400원 7급 : 136,700원 8급 이하 : 95,600원

* 비교가능한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인상연혁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