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행정과-6592		주무관	건강도시팀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정명자	강순성		신동업		04/21 서명옥
등록일자	2017.4.20.
결재일자	2017.4.21.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민원서비스팀장		정진석
					★보건행정팀장		오주환

- 흡연자들의 금연치료 지원을 위한 -

보건소 금연치료 세부 시행계획
보건소 금연치료 세부 시행계획

□ 치료개시 : 2017. 04. 24.(월) ~

□ 치료목표 : 100건 이상 처방(2017. 9월말 기준)

□ 치료순서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동선 최소화(4개소 ➡ 3개소)

		금연치료									정산
금연클리닉				전담전문의 (1차 진료실)			민원서비스팀				금연클리닉 민원서비스팀
• 참여자 등록 • 문진표 등록				• 상담등록 • 진료/처방 • 처방전 발급			• 수납(본인부담금) • 처방전 교부				• 비용신청(매월) (보건소⇒공단) • 비용 수입처리

※ 1차 진료실에서 처방전을 민원실로 전송하면, 민원실에서 후납과 동시 처방전 교부

□ 진료비 수납 : PHIS시스템의 재증명 수납에 ‘금연치료’ 코드화(수납, 관리)

2017. 4. 20.

	강 남 구
(		보건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 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제1항, 제12호, 제13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등록 협조요청 공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644, 2015.1.26.) • 보건소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록 안내 공문 (서울시 건강증진과-3428, 2015.2.12.) • 보건소 금연치료 추진계획 수립 : 보건행정과-4553(2017.3.20.)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보건복지부), 보건소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서울시) 에 따른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정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적용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전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국가 정책으로 타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흡연자들의 금연치료 지원을 위한 -

보건소 금연치료 세부 시행계획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연치료에 따른 전담의료인

교육이수 및 진료체계를 수립하고 금연치료를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치료개시 : 2017. 04. 24.(월) ~

□ 치료목표 : 100건 이상 처방(2017. 9월말 기준)

□ 사업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

□ 대상자 구분 : ①건강보험 ②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 ③의료급여수급자

□ 보건소 금연클리닉 : 지역사회 기반 무료 금연치료 프로그램으로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상담과정에서 필요시 금연치료 프로그램으로 연계)

□ 사업내용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ㆍ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Ⅱ		추진경위

□ 보건소 금연치료 추진계획 수립 : 보건행정과-4553(2017.3.20.)호

□ 금연치료 전담전문의 온라인 교육 및 이수처리 : 2017.3.20.~ 4.14

□ 금연치료 관련 타구 벤치마킹 및 처리절차 협의 : 2017.4.1. ~ 19

☞ 진료체계(동선), 진료비 수납방법, 운영상 애로사항 등

Ⅲ		세부 시행계획

□ 치료순서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동선 최소화(4개소 ➡ 3개소)

❍ 당초 계획

			금연치료										정산
금연클리닉			민원서비스팀			전담전문의 (1차 진료실)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민원서비스팀
• 참여자등록 • 문진표 등록			• 수납 (본인부담금)			• 상담등록 • 진료/처방				• 처방전, 상담확인서 발급			• 비용신청(매월) (보건소⇒공단) • 비용 수입처리

❍ 변경 절차 : 1차 진료실에서 처방전을 민원실로 전송하면, 민원실에서 후납과 동시 처방전 교부

		금연치료									정산
금연클리닉				전담전문의 (1차 진료실)			민원서비스팀				금연클리닉 민원서비스팀
• 참여자 등록 • 문진표 등록				• 상담등록 • 진료/처방 • 처방전 발급			• 수납(본인부담금) • 처방전 교부				• 비용신청(매월) (보건소⇒공단) • 비용 수입처리

※ 전반적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보험공단 별도 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 (medi.nhis.or.kr) 이용(PHIS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음)함에 따라 금연클리닉에서 이용자 등록 후 방문지(1차진료실⇨민원실)를 자세히 안내하여 불편 최소화

□ 진료비 수납

❍ 당초 계획 : 세외수입시스템 잡수입 처리

❍ 변경 방법 : PHIS시스템의 재증명 수납에 ‘금연치료’ 코드화(수납, 관리)

※ 본인부담금 : 1차(4,500원), 2차(2,700원), 3차 이후(무료)

Ⅳ		예산사항

□ 소요예산 : 금475,000원(금사십칠만오천원)

□ 산출내역 : 금연치료(클리닉) 운영비 50,000원*5회=250,000원

금연치료 관련 간담회 15,000원*15명=225,000원

□ 예산과목 : 보건행정과, 건강도시 ,조성,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