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개선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6094(2017.4.1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경찰청은 빠른 민원처리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등 민원처리, 임·직원 채용 시 법령 상 확인해야 하는 범죄경력의 조회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개선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2017년 의료인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