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7802		주무관			자원봉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4.20.
			류승훈			정애섭		정정숙			김유호		04/20 이창학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41호
			협조
방침번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정비 및 회의개최 계획

추진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서울특별시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

지역협의회 정비 및 사유

대상자 : 8명(위촉 4, 해촉 4)

사  유 : 지역협의회 위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 위·해촉 정비

지역협의회 회의개최

일    시 : 2017. 4. 28.(금)  15:00

장    소 : 기획상황실(구청3층)

대    상 : 위원 15명

내    용 : 위원 위·해촉 및 정착지원 관련 협력사항 및 지원 논의

소요예산 : 1,160천원(국비보조)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조례)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비 1,160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경과․수시 □, 완료 □											무	■
	○		보도자료	:	유		□							무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정비 및 회의개최 계획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정비를 통해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

Ⅱ		지역협의회 정비계획

1		지역협의회 현황

구   성 : 15명

위  원  장 : 부구청장

당연직 위원 : 6명(행정국장,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부서장)

위촉직 위원 : 8명

- 동작구의회 구의원

-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주무과장

-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임   기 : 2년(연임가능)

기   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운영실적

지역협의회 실무자회의

∙ 일   시 : 2017. 3. 28.(화) 11:00

∙ 대   상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실무담당자 11명

∙ 내   용

- 각 기관별로 추진하는 정책 및 사례공유

- 지역협의회 개최 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논의

2		지역협의회 정비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7.4.28.~’19.4.27.)

정비사유 : 위촉직 위원의 인사이동 등 변경에 따라 위원 신규 위촉

대 상 자 : 8명(위촉위원 4명, 해촉위원 4명)

연번	소 속	해 촉 위 원		위 촉 위 원			임 기
		직위	성명		직위	성명
1	동작경찰서	보안과장	김학영		보안과장	민대봉	’17.4.28. ~ ’19.4.27.
2	서울관악고용센터	취업지원 팀장	박효순		취업지원 팀장	이명규	’17.4.28. ~ ’19.4.27.
3	서울동부하나센터	센터장	박명숙		센터장	윤정회	’17.4.28. ~ ’19.4.27.
4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작지구협의회	협의회장	조옥순		협의회장	이춘화	’17.4.28. ~ ’19.4.27.

Ⅲ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

일    시 : 2017. 4. 28.(금) 15:00

장    소 : 기획상황실(구청3층)

대    상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 15명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및 정착지원 관련 협력사항 및 지원 논의

진행순서

구 분	진 행 시 간	진 행 내 용	진 행 자
위촉식	15:00~15:01 (1′ )	‣ 개회	자원봉사팀장
	15:01~15:05 (4′ )	‣ 위촉장 수여	위원장
회 의	15:05~15:10 (4′ )	‣ 인사말씀	위원장
	15:10~15:20 (9′ )	‣ 관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추진사항 보고	자치행정과장
	15:20~16:00 (40′ )	‣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발전 논의	위 원
	16:00~16:01 (1′ )	‣ 폐 회	사회자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1,160천원(국비보조)

일반운영비 : 560천원

- 산출내역(참석수당) : 560,000원(70,000원 × 8명)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문화시민 운동 지원,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 600천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문화시민 운동지원,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Ⅴ		행 정 사 항

위촉장 제작 및 각 기관별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수합 : 자치행정과

방송시설 및 마이크 설치 등 행사지원 : 행정지원과

위촉장 직인 날인 : 민원여권과

붙임  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붙 임 >

동작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책)	역 할	비 고
1	위 원 장 (당연직)	이창학	동작구청(부구청장)	총괄
2	부위원장 (당연직)	김유호	동작구청(행정국장)	부총괄 (협의회 운용)
3	위 원 (당연직)	김연순	동작구청(일자리경제담당관)	취업정보제공
4	위 원 (당연직)	유재용	동작구청(복지정책과장)	복지정보제공
5	위 원 (당연직)	함동성	동작구청(보건기획과장)	의료지원
6	위 원 (당연직)	인 산	동작구청(상도1동장)	동장대표
7	위 원 (위촉직)	황동혁	동작구의회(구의원)	구의원	2015.4.29.~ 2017.4.28.
8	위 원 (위촉직)	최성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장)	정착지원	2015.4.29.~ 2017.4.28.
9	위 원 (위촉직)	민대봉	동작경찰서(보안과장)	신변보호	2017.4.28.~ 2019.4.27.
10	위 원 (위촉직)	이명규	서울관악고용센터 (취업지원팀장)	취업지원	2017.4.28.~ 2019.4.27.
11	위 원 (위촉직)	윤정회	서울동부하나센터(관장)	정착지원	2017.4.28.~ 2019.4.27.
12	위 원 (위촉직)	노명래	동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복지지원	2015.4.29.~ 2017.4.28.
13	위 원 (위촉직)	이춘화	대환적십자사봉사회 동작지구협의회(회장)	민간지원	2017.4.28.~ 2019.4.27.
14	위 원 (위촉직)	김동매	상도1동 통장협의회(회장)	민간지원	2016.4.29.~ 2018.4.28.
15	간 사 (당연직)	정정숙	동작구청(자치행정과장)	주거안정 등

<붙 임 2>

제 2017- 호 위 촉 장 성 명 : ㅇ ㅇ ㅇ 귀하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에 의거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