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용어의 정의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1. 호봉의 획정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1) 경력의 인정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경력환산율표 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2. 유사경력	80%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예시)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 (공통)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예시 →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마.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9.1.1부터 적용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어.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7.1.1.부터 적용

②  군 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인정범위 및 계산은 (3)｢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의 계산 참조

③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④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 담당부서에 문의할 것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의”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예 시

나)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⑴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민법｣ 제160조(曆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예시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03.1.5∼’04.1.4：1년

→ ’04.1.5∼’04.3.4：2월

→ ’04.3.5∼’04.3.8：4일

⑵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예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93.11.15∼’95.11.14：2년×0.8 = 1 .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 × 0.2)

→ ’95.11.15∼’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95.12.15∼’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⑶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의 계산

㈎ 군 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추가) 병역법 또는「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병역법｣ 제5조1항1호나목)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해군 또는 공군의 군종장교(｢병역법｣ 제58조 해당자)로 3년 6개월 복무한 경우, 인정받는 군 의무복무기간은?

예시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동법 제6조 제3항 제4호 해당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 복무기간이 3년 6월로 되어 있더라도 군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계산함

㈏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 소방원으로 전환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 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 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 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6월

△ 6월 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 미만 복무 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5)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

㈎ 초임봉의 획정

대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시기：신규채용일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기간 계산		초임호봉 획정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여부 결정)		기간 계산		초임호봉표 적용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 호봉의 재획정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재획정함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원장･관장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 승급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