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3932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지연	최경화	백운석	박대우		04/20 장혁재
협 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2017. 4.

기 획 조 정 실

(평 가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수립근거 및 추진배경		1
2		수립방향 및 절차		2
		□ 이행계획 수립방향		2
		□ 이행계획 수립절차		5
3		이행계획 비전체계		6
4		분야별 이행계획(요약)		7
		□ 환경 분야		7
		□ 사회문화 분야		12
		□ 경제 분야		18
		□ 추진기반 분야		23
5		이행계획 환류체계		27
6		행정사항		28
붙임 1			이행계획 세부사업 (따로 붙임)
붙임 2			이행계획 세부사업 목록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5.4.9)」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수립근거 및 추진배경

이행계획 수립근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시정계획담당관, ‘15.4)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추진계획(평가담당관, ‘16.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17.1.5) 제5조

이행계획 추진배경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기반 마련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 증대

- UN은 ’15.9월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이후 이행수단 마련을 촉구하며,  ’16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점검 회의를 통해 국가 이행보고서 제출(외교부)

-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는 별도로 글로벌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대응방안 마련 필요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서울시는 시정 주요 정책을 환경, 경제, 사회․문화 등 통합적 관점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15년「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 기본계획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市의 비전․목표․전략을 제시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점검하기 위한 실질적 이행계획 필요

2		수립방향 및 절차

이행계획 수립방향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전략․목표 간 체계 준용

- 이행계획이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전략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기본 체계 준용

- 기본계획 체계를 바탕으로 시정 주요 사업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연계하고, 추진기반 분야 과제를 추가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추진동력 확보

○ 이행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 실․국․본부별 이행계획 수립 대상사업은 시정4개년계획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핵심과제 및 중점관리사업 등 기타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

- 지속가능발전위 이행계획 수립 소위원회 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안)을 마련하고, 실․국․본부 협의 및 조정,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

○ 지속위-사업부서, 사업부서 간 지속적인 상호소통 추진

-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필요성, 이행계획 수립 체계 이해를 위해 사전에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로 지속가능발전 및 이행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유도

- 또한, 세부사업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상호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서 간 의견교환 및 토론 과정 진행

○ 성과 지표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체계 구축

- 이행계획의 35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 및 사업별 성과지표를 명시하여 전략-과제-사업, 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점검체계 마련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후 「市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예정

○ 주요 계획 간 상호조화 및 연계성 확보

- 기존의 시정 주요 사업들은 대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근원적 고민보다는 수사적 의미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

- 범분야별 세부사업의 경우 여러 과제에 중복 배치하여 지속가능성 기조 하에 세부사업 통합·조정 및 과제 간 연계성 확보

※ 예시: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세부사업의 경우 양성평등 과제(사회문화 분야) 및 고용불안 해소 과제(경제 분야)에 중복 배치

○ 이행계획 35개 과제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 이행계획 분야별 35개 과제마다 관련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매칭시킴으로써 국제적 동향과의 연계성 재확인 및 이행체계 기반 구축

○ 이행계획 세부사업별 지속가능성 검토 시행

- 세부사업 작성 시 담당부서에서 경제·사회문화·환경·협치 각 분야별 지속가능성 검토 실시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자가진단하고,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

○ 환경·사회문화·경제·추진기반 각 분야별 정책방향 설정

- 환경 분야는 대기·에너지·폐기물·기후변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과 경제발전·사회통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관리체계 구축방안 고려

- 사회문화 분야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며 참여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성평등·교육·주거·안전·건강·문화 등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려

- 경제 분야는 지역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발전을 고려하되, 일자리 창출·사회적 경제 등 주요 정책이슈를 시의성있게 반영하도록 고려

- 추진기반 분야는 환경·사회문화·경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영역이자, 지속가능발전 구현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으로서의 역할 고려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체계 구체화

- 기본계획의 각 과제별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를 명시하여 이행계획 성과의 주기적 점검 추진

○ 지속가능발전 지표(30개)와 이행계획 사업별 성과지표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 달성 추이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정 및 사업 계획 보완

- 온실가스(CO₂)배출량 지표가 악화된 경우, 온실가스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성과지표-세부사업을 분석하여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성과지표
에코마일리지 참여회원 수
BRP 추진 건물 수
지역중심 보행거리 조성 수
보행전용거리 운영
자전거 인프라 확충
…

이행계획 수립절차

이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확정(’16.9)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평가팀) ∘추진계획 확정 (지속위)
⇩
이행계획 수립 대상 사업 선정(’16.9)			∘시정 4개년 계획 사업을 중심으로 BSC 핵심사업, 중점관리사업 등 검토 (지속가능평가팀, 지속위, 소관실국)
⇩
부서 공무원 대상 교육(’16.9)			∘이행계획 작성 부서 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지속위 → 소관실국)
⇩
이행계획(안) 작성 (’16.9~11)			∘세부사업․성과지표․추진계획 등 작성 (소관실국 → 평가담당관)
⇩
이행계획(안) 적정성 검토 (’16.12~‘17.2)			∘전략-과제-세부사업 간 연계성 검토 (지속위)
⇩
소관실국 보완요청 (’17.2~3)			∘지속위 검토의견 바탕으로 수정․보완 (평가담당관 → 소관실국)
⇩
이행계획 확정 (’17.4)			∘지속위 최종 심의․확정

3		이행계획 비전체계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환경			사회문화		경제	추진기반
목표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소통과 참여의 협치행정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 도약			01.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01. 혁신경제 중심도시 조성		01. 행정의 수평적 소통강화
		02. 에너지 효율도시 및 자원순환도시 조성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02. 좋은 일자리 만들기		02. 참여의 질적제고와 역량기반 구축
		03.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03. 국내외 교류 협력과 지방분권 역량 강화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04. 사회적 경제 확대와 지역경제 기반강화
과제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한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 사회적양극화를 해소한다		□ 혁신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정보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 공무원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한다
					□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제고한다
		□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 주민참여를 활성화로 생활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청년일자리를 활성화한다		□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물순환을 개선한다
		□ 대기질을 개선한다			□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		□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
		□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한다
		□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사회적 경제를 확대한다
					□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 자원 공유를 확대한다
							□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4대 목표, 15개 전략, 35개 과제, 328개 세부사업(중복사업 포함)

4		분야별 이행계획(요약)

환경 분야 (4대 전략, 9개 과제, 85개 세부사업)

[전략 1-1]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 도약

과제 1-1-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추진방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기후변화 영향 감소, 시민참여와 건강 보호 등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②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③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④ ‘걷는도시 서울’ 시민참여, ⑤ 모든 생활권간 자전거 도로망 연결, ⑥ 단계별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⑦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⑧ 친환경보일러 보급, ⑨ 전기차 보급, ⑩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관련 UN SDGs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과제 1-1-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추진방향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정주권 보호, 지속가능한 도시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침수취약지역 해소, ② 수해방지시설 조성사업, ③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④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⑤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관련 UN SDGs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전략 1-2] 에너지 효율도시 및 자원순환도시 조성

과제 1-2-1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추진방향

도시의 환경·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산업기술 발전,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복지 실현 등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햇빛도시, 서울」조성, ②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③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지원, ④ 연료전지 등 도시형 분산전원 확대, ⑤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⑥ LED 조명 보급 확대, ⑦ 녹색산업 지원센터 운영, ⑧ 서울형 녹색기술 R&D 지원, ⑨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⑩ 에너지절약 시민실천사업, ⑪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⑫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 활성화, ⑬ 녹색건축 조성 및 활성화, 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⑮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관련 UN SDGs

● Goal 7.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과제 1-2-2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추진방향

폐기물 발생·처리와 관련하여 초래되는 환경적 피해·사회적 갈등·자원의 고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실천문화 확산 등 자원 순환도시 조성

세부사업

①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추진, ② 재활용정거장 구축, ③ 생활쓰레기 처리기반 구축, ④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확충, ⑤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 및 시설관리·운영, ⑥ 나눔장터 활성화

관련 UN SDGs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

과제 1-2-3		물순환을 개선한다

추진방향

건강한 ‘물 순환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 완화·기후변화 대응,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SOC 조성비용 절감 등 분야별 지속가능성 제고

세부사업

① 빗물관리시설 확충, ② 노후 상수도관 정비, ③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④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강화

관련 UN SDGs

● Goal 6.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전략 1-3]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과제 1-3-1		대기질을 개선한다

추진방향

시민이 건강하게 숨쉬는 서울 구현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및 보일러 보급 등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 기여

세부사업

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② 친환경보일러 보급, ③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개최,

④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⑤ 전기차 보급, ⑥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

⑦ 악취관리체계 구축, ⑧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UN SDGs

● Goal 7.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과제 1-3-2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추진방향

한강의 생태적 기능 및 역사·경관적 가치 복원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활력 증대

세부사업

① 한강숲 조성, ② 한강 생태거점 조성, ③ 자연(형) 호안 조성, ④ 노들섬 생태·문화공간 조성, ⑤ 방류수질 개선

관련 UN SDGs

● Goal 6.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과제 1-3-3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추진방향

생활권 공원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힐링과 레저를 공유할 수 있는 녹색복지 추진 및 생태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세부사업

① 동네뒷산 공원 조성, ②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③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④ 옥상녹화·텃밭조성, ⑤ 우리동네 가로수길 조성, ⑥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 ⑦ 이야기가 있는 테마공원 조성, ⑧ 서울식물원 조성 운영, ⑨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및 추진,

⑩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 ⑪ 단절된 녹지축 연결, ⑫ 신규 산책길(테마길) 발굴,

⑬ 길 안내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 ⑭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⑮ 공원·나무의 아빠·엄마가 되는 돌보미 사업, ⑯ 시민정원사 양성, ⑰ 녹색문화교육프로그램 확대

관련 UN SDGs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 Goal 15. 육상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삼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전략 1-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과제 1-4-1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추진방향

생활밀착형 보행문화 확산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통해 도로 이용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 감소, 친환경 도시 조성, 시민참여와 건강 보호 등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보행환경개선, ②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③ ‘걷는도시 서울’ 시민참여, ④ 세운상가 보행네트워크 구축, ⑤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⑥ 도심권 전방향 횡단보도 확충정비,

⑦ 모든 생활권간 자전거 도로망 연결, ⑧ 단계별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⑨ 자전거 안전 교육 강화, ⑩ 시민참여형 자전거 정책 추진, ⑪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⑫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⑬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 사업, ⑭ 저상버스 도입 확대, ⑮ 버스정류소 개선

관련 UN SDGs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사회문화 분야 (4대 전략, 10개 과제, 130개 세부사업)

[전략 2-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제 2-1-1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추진방향

실질적 성평등 구현과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으로 양성평등사회 구축 및 사회적양극화 해소, 경제성장에 기여

세부사업

①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② 찾아가는 청소녀 성·건강교육, ③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④ 성매매 방지 인터넷시민감시단 운영, ⑤ 청소년·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⑥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활성화, ⑦ 여성안심 행복마을 조성, ⑧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⑨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⑩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관련 UN SDGs

● Goal 4.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모든 사람에게 평생교육 기회 증진

● Goal 5. 양성평등 달성과 여성 및 여아의 역량 강화

과제 2-1-2		사회적양극화를 해소한다

추진방향

복지제도 확충, 생활임금제 시행, 주거환경 개선 등 경제·사회·환경 모든 분야에서의 사회적 양극화 해소

세부사업

① 복지직 공무원 2,000여명 증원, ②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③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복지사각지대 발굴, ④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⑤ 발달장애인가족 돌봄부담 완화, ⑥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복지관 운영, ⑦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⑧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 지원, 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⑩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강화, ⑪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⑫ 생활임금제 본격 도입

관련 UN SDGs

● Goal 1. 모든 곳, 모든 형태의 빈곤 근절

●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 Goal 10. 국내적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과제 2-1-3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추진방향

생애 주기별, 생활권별, 수요자별 다양한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기여

세부사업

①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② 테마교육공원 5개소 조성, ③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④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⑤ 학교 밖 청소년 발굴, ⑥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실시, ⑦ 직업체험센터 확충 및 활성화, ⑧ 학교급식 단계별 안전성 관리, ⑨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추진

관련 UN SDGs

● Goal 4.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모든 사람에게 평생교육 기회 증진

과제 2-1-4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추진방향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배려와 사회적 구성(Social Mix) 다양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공공임대주택 6만호 공급, ②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 ③ 맞춤형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 ④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개선, ⑤ 희망의 집수리 사업, ⑥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민간협의회 운영, ⑦ 주택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강화, ⑧ 전월세 단기자금 지원, ⑨ 지역별 임대료 비교분석 및 공표, ⑩ 공동체주택 보급·확산, ⑪ 공동체 활성화 및 저렴주택 확보를 위한 두레주택 추진, ⑫ 서울지역 의무관리 아파트 대상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 및 공개, 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⑭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⑮ 저소득층 화재피해가정 주택 수리복구 지원, ⑯ 가리봉 주거환경재생, ⑰ 해방촌 도시재생 추진, ⑱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기반 마련, ⑲ 한양도성 성곽마을 재생사업 추진, ⑳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비 융자지원, ㉑ 녹색건축 조성 및 활성화

관련 UN SDGs

●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전략 2-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과제 2-2-1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추진방향

보육부터 건강관리까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세부사업

① 50+ 캠퍼스 확충, ②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0개소 운영, ③ 데이케어센터 확충, ④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⑤ 만성질환 예방관리, ⑥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⑦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추진, ⑧ 서울시 아동학대 종합대책 추진

관련 UN SDGs

●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과제 2-2-2		주민참여 활성화로 생활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추진방향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책참여 기회 제공 및 민관협치 확대

세부사업

① 주민공동체 활동 및 공간운영 지원, ② 자치구별 자율과 분권, 시민협치를 바탕으로 마을생태계 조성, ③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권계획 수립, ④ 시민 참여와 소통 시정 구현, 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⑥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매력적인 서울 경관 조성, ⑦ 창신숭인 주민역량강화, ⑧ 한양도성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⑨ 시민 도시계획가 양성

관련 UN SDGs

●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전략 2-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과제 2-3-1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추진방향

재난·교통·건강·범죄·사회적 약자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세부사업

① 긴급구조 및 재난대응 책임기관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② 황금시간 실현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스템 구축, ③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④ 응급처치에 의한 심정지회복률 향상, ⑤ 보이는 소화기 보급, ⑥ 사고조사 매뉴얼 작성 보급 및 모의훈련 실시, ⑦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이행, ⑧ 안전하고 쾌적한 공사장 관리, ⑨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⑩ 교통신호체계 운영 개선, ⑪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⑫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⑬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 ⑭ 이중삼중의 지하철 안전시스템 구축, ⑮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⑯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활성화, ⑰ 여성안심 행복마을 조성,

⑱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⑲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⑳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㉑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㉒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㉓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조성 및 확대, ㉔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사업 조성, ㉕ 스파이더 범죄 예방 단속마을 50개소 조성

관련 UN SDGs

●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과제 2-3-2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추진방향

경제·사회·환경 측면과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세대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 달성

세부사업

① 안전망병원 확대, ②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및 운영, ③ 자살예방사업 강화, ④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시행, ⑤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응 교육 강화, ⑥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⑦ 301 네트워크 사업 운영, ⑧ 만성질환 예방관리, ⑨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⑩ 환자안심병원 1000병상 확대, ⑪ 환경호르몬 없는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 ⑫ 환경호르몬 노출 예방 홍보, ⑬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⑭ 간접흡연 제로 사업, ⑮ 소생활권 건강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⑯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관련 UN SDGs

●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전략 2-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과제 2-4-1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추진방향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응하고 계층별 특색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문화다양성 증진,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유지, 경제성장의 통합적 제고

세부사업

①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 ② 도서관 전문인력 역량강화, ③ 서울시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④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운영, ⑤ 테마박물관 조성 및 지원, ⑥ 서울시민 예술대학 운영, ⑦ 서울 4대 브랜드 문화축제 육성 지원, ⑧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⑨ 애니메이션타운 조성, ⑩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⑪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⑫ 한강 피어데크 조성, ⑬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⑭ 노들섬 생태·문화공간 조성, ⑮ 창신숭인 역사문화자원화

관련 UN SDGs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과제 2-4-2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추진방향

지역과 마을단위로 자생적 문화활동을 하는 생활권내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세부사업

①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지원, ②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③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④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 UN SDGs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경제 분야 (4대 전략, 9개 과제, 63개 세부사업)

[전략 3-1] 혁신경제 중심도시 조성

과제 3-1-1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추진방향

IT･융복합 기반 위에서 콘텐츠, 앱, 패션, 디자인 산업 등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홍릉 바이오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② 신홍합 청년창업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③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관련 UN SDGs

●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 Goal 9. 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과제 3-1-2		혁신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추진방향

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경제성장,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4대 기술교육원 운영, ② 소셜이노베이터 양성

관련 UN SDGs

●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전략 3-2]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 3-2-1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추진방향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용불안을 해소를 통해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노사정 서울협약 실행, ②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③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⑥ 구인·구직 매칭강화, ⑦ 생활임금제 본격 도입, ⑧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⑩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⑪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관련 UN SDGs

●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과제 3-2-2		청년일자리를 활성화한다

추진방향

청년의 일과 삶의 자립을 위한 청년일자리를 활성화하며 청년 거버넌스 기반으로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청년활동지원 시범사업 추진, ②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③ 청년종합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④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 ⑤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⑥ 청년 의무고용제 시행, ⑦ 청년층의 복지강화 및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보호, ⑧ 서울창업허브 조성 및 운영

관련 UN SDGs

●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전략 3-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과제 3-3-1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

추진방향

글로벌 인프라구축 및 생활환경조성을 통한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 조성으로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ㅁ

① 외국인 무역업 창업을 위한 무역아카데미, ② 외국인 창업대학, ③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를 통한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해결방안 논의, ④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관련 UN SDGs

● Goal 10. 국내적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과제 3-3-2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추진방향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한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한류관광 활성화, ② 의료관광 활성화, ③ 체험관광상품 개발·판로지원, ④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⑤ 서울환승관광상품 운영지원, ⑥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⑦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 ⑧ 서울 대표 MICE 육성

관련 UN SDGs

● Goal 9. 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전략 3-4] 사회적경제 확대와 지역경제 기반강화

과제 3-4-1		사회적경제를 확대한다

추진방향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② 사회적경제 지역허브 조성, ③ 사회변화 선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발굴, ④ 생활서비스 제공형 마을기업 육성, 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⑥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⑦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UN SDGs

●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과제 3-4-2		자원공유를 확대한다

추진방향

공유 확대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공유기업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② 시민생활 속 공유 확산, ③ 공유경제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관련 UN SDGs

●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

과제 3-4-3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추진방향

제조업 기반 강화 등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시농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사업

①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②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③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 ④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유통특구) 선정 지원,

⑤ 활력있고 매력적인 전통시장 육성, ⑥ 자영업지원센터 활성화, ⑦ 임차상인 보호대책 추진, ⑧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확대 추진, ⑨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 ⑩ 농부의 시장 운영, ⑪ 세운상가군 도심창의제조산업 혁신처 조성, ⑫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⑬ 수색 서북권 창조경제 거점 육성 수행, ⑭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⑮ 창신숭인 지역경제활성화, ⑯ 장안평 자동차산업복합단지 조성, ⑰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관련 UN SDGs

●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 Goal 9. 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추진기반 분야 (3대 전략, 7개 과제, 50개 세부사업)

과제 4-1-1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전략 4-1] 행정의 수평적 소통강화

추진방향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세부사업

①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 ② 공무원 전문성 강화로 전문행정가 양성,

③ 공무원 시정연구사업 운영, ④ 상시학습제도화로 자율적 학습분위기 확산,

⑤ 직원 후생복지 제도 시행, ⑥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⑦ 기술용역 타당성 감사를 통한 자체설계 역량강화

관련 UN SDGs

●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과제 4-1-2		정보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추진방향

서울의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관광·안전·교통 등 각 분야의 정보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소비 감소, 투명행정 구현, 경제적 효율성 달성

세부사업

① 사물인터넷 실증(시범)사업 확대 추진, ②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 ③ 시민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④ 통계정보 서비스 강화, ⑤ 행정포털 및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⑥ 통합공간정보(SDW) 성능개선사업, ⑦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⑧ 정보격차해소 사랑의 PC 보급, ⑨ 뉴미디어 매체 활성화, ⑩ 온라인 미디어 통합 플랫폼 운영

관련 UN SDGs

●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과제 4-1-3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한다

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수단으로서 행정의 중요성 인식과 동시에 시민 만족도 제고

세부사업

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② 시민청 운영, ③ 마을변호사 운영, ④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및 밀착지원, ⑤ 민원접점부서 서비스품질 점검, ⑥ 불공정 하도급 현장점검,

⑦ 하도급 호민관 운영, ⑧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UN SDGs

●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과제 4-2-1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제고한다

[전략 4-2] 참여의 질적제고와 역량기반 구축

추진방향

도시계획·생활권 단위에서의 주민자치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시행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세부사업

①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매력적인 서울 경관 조성, ② 창신숭인 주민역량 강화, ③ 해방촌 주민주도 재생기반 마련, ④ 시민 도시계획가 양성, ⑤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관련 UN SDGs

●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과제 4-2-2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추진방향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거버넌스 추진으로 시민 주인 관점의 패러다임 정착

세부사업

①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교육, ②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④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민간협의회 운영, ⑤ 노사민정 및 시민단체와의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운영, ⑥ 디자인거버넌스 운영, ⑦ 세운상가 거버넌스 운영

관련 UN SDGs

●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과제 4-3-1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전략 4-3] 국내외 교류 협력과 지방분권 역량 강화

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관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

세부사업

① 공유경제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②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개최,

③ 시-자치구 공동협력 강화, ④ 지방자치단체 우호교류협약 체결, ⑤ 외국도시와 교류협력 사업추진 및 지원, ⑥ 우수정책 해외도시 전파, ⑦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⑧ 개발도상국 해외도시 소방인프라 구축 지원 협력, ⑨ 개발도상국 청렴건설행정 정책공유 및 지원협력

관련 UN SDGs

●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과제 4-3-2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한다

추진방향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행복과 직결된 지역 공동체 문제의 자생적 해결 및 민주주의 실현

세부사업

①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영향평가제 시행, ② 지방분권 운동 확산, ③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확산, ④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운용

관련 UN SDGs

●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5		이행계획 환류체계

○ 이행계획 성과점검을 통한 지속적 수정·보완·발전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6조에 따라 2년마다 이행계획 추진실적 자체 점검 실시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출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 기존 세부사업이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상치되거나 여건 변화 반영이 미흡한 경우, 추후 재수립 시기에 ‘지속가능성’ 정책목표 하에 계획 수정·보완

○ 이행계획 수정·보완 절차

이행계획 심의계획 수립			∘추진일정, 세부절차, 검토사항 등 포함 (평가담당관)
⇩
이행계획 성과점검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달성도 점검 (평가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속위·담당부서 의견수렴			∘점검결과에 대한 지속위·담당부서 의견수렴 (지속위, 소관실국 → 평가담당관)
⇩
이행계획 수정(안) 작성			∘세부사업·성과지표 재정비 (소관실국 → 평가담당관)
⇩
이행계획 확정			∘지속위 최종 심의․확정

6		행정사항

□ 이행계획 평가

○ 평가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평가대상 : 분야별 이행계획 세부사업

○ 평가주기 : 2년

○ 평가내용 : 이행계획 세부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지표 달성도

○ 결과조치 :「市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실·국·본부 협조사항

○ 분야별 이행과제 세부사업 추진	: 소관실국

○ 세부사업 추진현황 자료 제출(’18.2월 예정)	: 소관실국

따로 붙임 : 이행계획 세부사업 1부.

이행계획 세부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