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567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진하정	오은미	신종우	엄의식		04/19 장경환
협 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관련

부사관 이상 군경력 인정계획

2017. 4.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관련

부사관 이상 군경력 인정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관련 보건복지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부사관 이상 군경력에 대한 인정범위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개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 우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 호봉의 획정기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 경력인정의 범위 및 비율‧기간

⑴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유사경력 80%

⑵ 군 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①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②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7조)

③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군 복무경력 인정관련 문제점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군 복무경력 인정범위는

「병역법」제18조에서 정한 현역병, 제57조의 장교 또는 부사관, 제58조 및 59조의 장교 등 의무복무자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병역법」‘제5조 1항 1호 나목’의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의 경우,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중 부사관이상 군경력자 54명(2016.1월 조사)

□ 검토결과

○「병역법」제5조 병역의 종류에 징집, 지원 뿐아니라 임용, 선발의 경우에도 현역으로 기술하고 있고,

◈ 「병역법」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 의무복무외의 타법률(군인사법)에 따른 군복무경력 미인정은 불합리․불평등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 복무경력 인정범위와 기간의 계산’ 은,

①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군 의무복무경력 인정범위와 기간의 계산을 준용함과 아울러

②「병역법」제5조1항1호나목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 간부   후보생도 포함하여 인정함이 타당함.

※ 개별시설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경력인정기준을 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

○ 단, 지침개정 이전부터 군경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종사자의 경우 종전 경력은 인정하되 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함.

	서울시 군 복무경력 인정범위 및 기간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병역법」제18조에 의한 현역병, 제57조에 의한 장교 또는 부사관, 제58조 및 59조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뿐아니라 -「병역법」제5조1항1호나목에 의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도 인정범위에 포함 → (기존)「병역법」제18조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제57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 「병역법」제58조 및 59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추가)「병역법」제5조1항1호나목 :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 군 복무기간 인정범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비교

보건복지부	서 울 시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유사경력 80%	▸유사경력 80%
▸군 의무복무경력	▸군 복무경력 (추가사항 있음)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장교.준사관.부사관,군간부후보생(「병역법」 제5조1항1호나)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향후계획

○ 종사자 호봉획정 관련 추가사항 및 호봉재획정 정비 통보(관련부서)

- 종사자 호봉획정 추가에 따른 호봉재산정 기준일 : ’17.1.1.

붙임 1. 관련조항 1부.

2.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