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6205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유환주	장정호	진경식	04/19 류훈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 분석결과 보고

2017.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 분석결과 보고

클린업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각 추진위/조합의 정보공개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수준을 높이고자 함

Ⅰ		정보공개 실태 분석 개요

○ 분석대상 : 클린업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추진위/조합 약 500여개

※ 클린업시스템 정비사업 홈페이지 운영현황(2017. 3. 31. 기준)

합계	운 영				일시중단
	계	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주체구성 전
658	518	389	119	10	140

* 일시중단 홈페이지는 중단사유 및 세부내역 파악 후 해당 자치구 통보 등 대응방안 마련

○ 분석내용 : 각 추진위/조합의 정보공개수준 평가(공개적시성·자료충실도)

※ 정보공개수준 평가 : 매월 2회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적시성 및 충실도 평가점수 산정 및 공개

- 공개적시성 : 공개자료의 권장공개기한 준수 여부, 누락자료 공개요청건 유무 평가

▸ 산출방법 = 적정건수/(총대상건수-해당없음건수)×100

- 자료충실도 : 공개자료 세부항목에 대한 적정 여부, 자료 보완요청건 유무 평가

▸ 산출방법 = 적정건수/총대상건수×100

<정보공개수준평가 흐름도>

1차	매월 1일 ~ 15일	⇨	1차	매월 15일 24시	⇨	1차	매월 16일 0시
2차	매월 16일 ~ 말일		2차	매월 말일 24시		2차	매월 1일 0시
2시간 마다 평가자료 변동사항 반영			평가점수 확정			평가결과 공개

○ 대상기간 : 2017. 1. 1. ~ 3.31.(3개월간)

○ 분석방법

- 각 추진위/조합의 3개월간 공개적시성, 자료충실도 평가결과 수집(총 6회차 평가자료 분석)

- 추진위/조합별, 자치구별, 공개자료 항목별 정보공개수준 평가 분석

Ⅱ		분석결과

□ 총 평

○ 전체 자료충실도는 92%로 양호하나 공개적시성은 38%로 미흡함

- 공개자료에 대한 세부항목은 준수하고 있는 반면, 공개 시기는 권장공개기한보다 지연되고 있음

○ 적시성 및 충실도 평가점수의 정확도는 적시에 얼마나 보완요청 (누락자료공개요청, 자료보완요청)이 충실히 등록되는지에 따라 결정

- 미비사항 보완요청 소홀로 인한 평가점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기간이 지날수록 정보공개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정기·수시 교육을 통해 정보공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 필요 있음

➡ ‘17년 상반기 교육을 통해 분석결과 공유, 향후 지속적인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결과 통보로 적극적인 관심 유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 분석 내용

1		추진위/조합별 평가 분석

(추진위/조합 개수)

구분		합계	공개적시성				자료충실도
			90~100%	70~89%	50~69%	50%미만	90~100%	70~89%	50~69%	50%미만
’17. 3월	2차	508	148	37	35	288	386	75	25	22
	1차	508	153	34	57	264	389	74	24	21
’17. 2월	2차	506	161	22	40	283	388	73	24	21
	1차	507	153	30	47	277	389	71	25	22
’17. 1월	2차	505	153	24	41	287	386	72	26	21
	1차	506	166	35	43	262	392	67	25	22

※ [붙임1·2] 정보공개수준이 우수한 추진위/조합 및 미흡한 추진위/조합 목록

○ 개별 추진위/조합에 대한 평가 분석결과, 공개적시성은 미흡하고 자료충실도는 양호한 편임

- 공개적시성의 경우 평가점수가 90%이상인 추진위/조합보다 50%미만인 추진위/조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공개자료의 권장공개기한을 미준수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이에 비해 자료충실도는 90%이상의 추진위/조합이 50%미만인 추진위/조합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공개자료의 세부항목에 대한 부분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기간별로 분석했을 때, 정보공개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90%이상의 우수한 추진위/조합 개수가 적시성과 충실도에서 모두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50%미만의 미흡한 추진위/조합은 근소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자료공개수준이 기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자치구별 평가 분석

순위	공개적시성						자료충실도
	상위기관			하위기관			상위기관			하위기관
	자치구	조합수	평가(%)	자치구	조합수	평가(%)	자치구	조합수	평가(%)	자치구	조합수	평가(%)
1	***	11	77.30	****	34	11.91	***	11	99.97	***	9	66.35
2	***	17	69.03	***	7	14.77	***	17	99.46	****	34	79.78
3	**	6	67.03	***	12	15.86	**	6	99.27	***	7	81.88
4	***	9	63.74	***	9	19.74	***	14	97.45	***	28	87.44
5	***	22	55.67	***	28	21.44	***	22	97.21	****	28	88.49
6	***	50	52.60	***	10	23.67	***	10	96.87	***	22	89.59
7	***	22	46.54	***	35	30.45	***	23	96.30	***	14	89.62
8	***	14	44.34	****	28	31.78	***	9	95.94	***	12	91.11
9	***	26	44.29	***	14	31.79	****	35	94.94	***	35	91.21
10	***	35	43.70	***	23	32.94	***	40	93.95	***	8	91.80

※ 관할 추진위/조합 개수가 5개 이하인 자치구(금천구) 제외

○ 각 정비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별 평가 분석결과, 공개적시성은 점수편차가 큰 편이나, 자료충실도는 편차가 크지 않음

-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을 비교했을때, 적시성은 상하위 자치구간의 점수편차가 큰 편이며 그에 비해 자료충실도는 점수편차가 크지 않음

○ 자치구별로는 ********** 등이 우수하고, ************ 등이 미흡함

- 전반적으로 적시성 평가가 우수한 기관이 충실도도 높은 편이며, 적시성이 미흡합 기관은 대부분 충실도도 낮은 경향을 보임

- 공개적시성과 자료충실도 모두 우수한 기관으로는 **********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그 외 ***********도 우수한 편으로 나타남

- 반면 적시성과 충실도 모두 미흡한 기관은 ********가 대표적이며, 그 외 ***********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순위	공개적시성				자료충실도
	공개항목	총대상 건수	적정 건수	적시성	공개항목	총대상건수	적정 건수	충실도
1	카드사용점검결과서	216	139	64.4%	*사업시행관련공문서	4,044,010	4,040,582	99.9%
2	*사업시행관련공문서	4,988	2,697	54.1%	*의사록	2,006,307	2,002,416	99.8%
3	*의사록	1,773	957	54.0%	*용역업체선정계약	1,333,969	1,331,593	99.8%
4	*분양공고	24	11	45.8%	결산보고서	52,518	52,366	99.7%
5	*용역업체선정계약	839	371	44.2%	카드사용점검결과서	29,610	29,451	99.5%
6	자금수지보고서	260	112	43.1%	*회계감사보고서	145,845	144,809	99.3%
7	결산보고서	230	89	38.7%	업무규정	12,714	12,594	99.1%
8	*회계감사보고서	350	110	31.4%	자금수지보고서	27,884	27,536	98.8%
9	조합설립 인가서/조합정관	152	23	15.1%	*연간자금운용계획	57,892	57,112	98.7%
10	*연간자금운용계획	291	33	11.3%	자금입출금관련 약정·계약서	61,495	60,417	98.2%
11	자금입출금관련 약정·계약서	170	18	10.6%	*사업시행계획서	242,358	237,349	97.9%
12	*관리처분계획서	58	5	8.6%	*분양공고	33,786	32,966	97.6%
13	*사업시행계획서	109	9	8.3%	조합설립 인가서/조합정관	185,496	179,144	96.6%
14	업무규정	88	6	6.8%	*관리처분계획서	52,135	50,050	96.0%
15	준공인가	33	2	6.1%	*사업비변경내역	1,576	1,511	95.9%
16	*추진위원회 승인서/운영규정	50	3	6.0%	*공사비변경내역	1,236	1,168	94.5%
17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46,330	645	1.4%	*추진위원회 승인서/운영규정	45,768	42,844	93.6%
18	*월별공사진행사항	7,030	101	1.4%	준공인가	2,527	2,269	89.8%
19	*사업비변경내역	19	0	0%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1,872,220	1,557,897	83.2%
20	*공사비변경내역	25	0	0%	*월별공사진행사항	134,932	86,422	64.0%

3		공개자료 항목별 평가 분석(*법정공개항목)

○ 공개자료에 대한 평가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적시성이 충실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료공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 이력이 평가점수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시스템, 시/구 공무원, 조합원 등이 자료공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누락자료공개요청, 자료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평가점수화함

- 분석결과 자료에 대한 누락자료공개요청 건수가 자료보완요청 건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적시성 평가점수가 충실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됨

<공개항목별 누락자료공개요청 및 자료보완요청 현황>

공개항목	누락자료 공개요청 건수							자료보완요청 건수
	합계	1월		2월		3월		합계	1월		2월		3월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월별공사진행사항	138	40		47		51		2			2
사업시행관련공문서	19		6	2	5	6		27	3		5	4	6	9
용역업체선정계약	14	4	2	4	1	2	1	12		3	7			2
의사록	27	6	10	5	2	2	2	201	22	62	70	1	40	6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1,105		378		364		363	23	5	13	3	2
회계감사보고서	15		8	5	1		1	6			6
연간자금운용계획	18	1	9	6		2		8			6			2
관리처분계획서	4			4				10			10
사업시행계획서	7		1	3	2		1	6			6

○ 법정공개항목 중 ‘사업시행관련공문서’와 ‘의사록’이 비교적 적시성 및 충실도가 양호한 편이며,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과 ‘월별공사진행사항’은 미흡한 편임

- 공개자료 중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및 ‘월별공사진행사항’은 권장공개기한내 미공개 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자료보완요청을 생성함

- 이에 ‘의사록’, ‘사업시행관련공문서’와 같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공개자료는 비교적 적시성과 충실도가 높은 반면,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월별공사진행사항’ 등은 시스템에서 생성한 자료보완요청이 누적되면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확인

Ⅳ		향후계획

○ 상·하반기 조합관계자 및 시/구공무원 사용자 교육 실시

- 클린업시스템 사용자 교육 주기적 실시로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 제고

※ ’17년 상반기 교육 : 5.11(목), 5.17(수) 예정(약 500여명)

○ 분기별 정보공개실태 분석·점검 및 정례화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정보공개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정보공개 미흡 조합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별도 계획 수립)

- 법정 정보공개 항목에 대해 공개기한을 준수치 않거나 자료를 미공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

- 조합의 시정이 미비할 경우 자치구청장이 도정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 조치.  끝.

[붙임1] 정보공개수준이 우수한 추진위/조합(적시성·충실도 100%)

연번	자치구	추진위/조합명	사업진행단계	적시성(%)	충실도(%)
1	***	*******************	분양	100	100
2		***************	조합설립인가	100	100
3		***********************	철거	100	100
4	***	***********************	조합설립인가	100	100
5	***	*********************	조합설립인가	100	100
6	***	******************	사업시행인가	100	100
7	****	********************	관리처분인가	100	100
8	***	********************	분양	100	100
9		*****************	조합설립인가	100	100
10	***	*************************	사업시행인가	100	100
11	***	***********************	조합설립인가	100	100
12	***	****************	사업시행인가	100	100
13		*******************	관리처분인가	100	100
14	**	***************	분양	100	100

[붙임2] 정보공개수준이 미흡한 추진위/조합(적시성·충실도 50% 미만)

연번	자치구	추진위/조합명	사업진행단계	적시성(%)	충실도(%)
1	***	****************	추진위원회승인	0	11.01
2	***	****************	준공인가	0	44.27
3		****************	이전고시	0	40.80
4	***	*****************	조합설립인가	0	36.52
5	***	************************	추진위원회승인	0	30.65
6		*****************	이전고시	0	29.12
7		************************	추진위원회승인	0.48	13.73
8	***	**************************	추진위원회승인	0	24
9	****	********************	이전고시	0	13.36
10	***	****************************	조합설립인가	1.58	19.08
11		*****************************	추진위원회승인	4	18.94
12	***	*************************	추진위원회승인	0.44	31.99
13	****	************************	추진위원회승인	8.64	36.55
14		***************	착공	0	18.90
15		*****************************	추진위원회승인	0.42	28.53
16		*************************	추진위원회승인	0	2.97
17	***	*************************	추진위원회승인	0	2.45
18	***	**************	이전고시	0	48.41
19		**********************	추진위원회승인	0	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