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004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강흥수	04/19 정환중
협조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 외 1)

2017.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검토 보고

사단법인「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외 1건의 정관 등 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변경사유, 적법절차준수 등 필요적 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법규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법인개요

법인명	(사)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	(재)환경재단
소재지	서울 중구 남창동 1-2 삼동빌딩 6층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대표자	김 천 주	이 세 중
허가번호	236(2003.12.30.)	221(2002.10.1.)

□ 변경 요청 사항

법인명	(사)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	(재)환경재단
변경사항	· 대표자(정광모 → 김천주) · 정관변경 - 제2장 제5조(자격)	· 정관변경 - 제4조제②항 주된 목적사업 (수익사업)

□ 검토내용

○ (사)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사유서 ․정관 변경안(개정전문) ․신‧구조문대비표, 회의록 등	‧적정(제출)
검토기준	정관변경 절차의 적법성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 공동대표회의(’17.2.28.)를 개최하여 대의원 14명 중 14명 참석(위임포함), 만장일치로 적법하게 정관변경 및 대표자 변경 승인 의결 ‧ 회의록에 변경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됨 ※ 관련 정관 제20조(정관의 제정 및 개정)② 정관의 개정은 공동대표회의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발의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변경의 타당성	‧ 회원가입을 공동대표의 만장일치가 아닌 2/3이상의 동의로 변경한 것은 민주적인면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가미한 것으로 타당한다고 판단됨
	임시총회 의결의 적법성	‧ 공동대표회의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확인

○ (재)환경재단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사유서 ․정관 변경안(개정전문) ․신‧구조문대비표, 회의록 등	‧적정(제출)
검토기준	정관변경 절차의 적법성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 이사회(’17.3.30.)를 개최하여 23명 중 과반수 이상인 12명 참석(위임포함), 만장일치로 적법하게 정관 변경 승인 의결 ‧ 회의록에 변경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됨 ※ 관련 정관 제16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정관변경의 타당성	‧ 재단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함에 따라 공익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모금활동 등에 대한 목적이 추가되는 것은 큰 무리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임시총회 의결의 적법성	‧ 이사회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확인

□ 검토의견

○ 두 법인 모두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공동대표회의) 의결의 적법 절차 등을 준수하였고 정관 변경도 타당함에 따라 법인 신청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등 각1부.

2. 정관변경 허가증(재발급안) 1부.

3. 변경 허가서(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