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실시 계획

2014. 3.

목  차

□ 실시목적	1

□ 특별조사 방안	1

□ 지원방안	3

□ 발굴․지원 결과 관리	4

[붙임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군구 담당별 업무	6

[붙임2]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수요자 발굴체계 구축사례	9

[붙임3]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11

[붙임4] 돌봄서비스 제도 현황	13

1		실시 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지원을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복지 지원 추진

○ 특별조사 기간 : ’14.3월 한달간 집중 실시

* 동기간 이후에도 발굴․지원 노력은 지속

2		특별조사 방안

조사대상 :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보료 체납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가족 구성원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 장애 등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큰 가구

조사체계

○ 특별조사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총괄

-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좋은 이웃들, 복지위원, 방문형서비스 제공인력, 지역주민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

○ 발굴단 구성․운영 방안

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성

- 복지담당 공무원, 통․반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좋은 이웃들, 복지위원, 우편집배원, 건강음료 배달원, 방문형서비스 제공인력, 새마을 부녀회 및 자원봉사단체 등 적극 활용

② 지자체별로 대상자발굴을 위한 별도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존체계 중심으로 구성

예) 전북 완주군 희망지기, 서울 성북구 동복지협의체 등

□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일제조사 상황,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제도,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발굴조사 효과성 제고

* 지방지 보도자료 배포, 포스터, 리플릿·플랭카드 등 적극 활용

** 복지부는 반상회보․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일괄 홍보

□ 결과보고

○ 시군구 실적은 행복e음을 통해 보고 및 파악

- 발굴단(희망복지지원단)이 읍면동사무소에 알림(통보)→읍면동사무소는 현지확인 후 행복e음(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정보 등록란)에 입력→ 시군구별 처리 및 실적 집계

○ 지자체 홍보계획 및 실적은 별도로 파악예정

3		지원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유도

○ '12〜13년에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탈락 및 보장중지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을 재확인하여 '14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직권보호 실시

* 행복e음으로 대상자를 추출하여 재조사 대상자 명단 제공 예정

○ '14년도 제도 개선사항인 "시군구가 확인한 취약계층 우선보호“ 제도 등 적극 운영 (기초생활보장지침 40쪽 참조)

*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50% 미만인 경우 등 취약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

□ 긴급복지지원 및 차상위제도 등 취약계층 적극 지원

○ 해당 지역내 상황을 고려하여 “시군구이 인정하는 경우” 사유 등을 적극 활용․발굴

* (예시)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체납가구, 기초수급 탈락가구 중 생계곤란자, 채무이행으로 생계곤란자, 간병으로 소득활동 불가능 자 등

○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 소득지원, 활동보조, 노인장기요양․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복지자원 연계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리

○ 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적십자사 등 지역 내 민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대상자 지원 추진

4		발굴·지원 결과 관리

▢ 발굴․지원 활동 결과 입력

○ 특별 발굴‧지원 기간 중 시군구가 발굴‧지원한 경우 반드시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란에 처리현황 입력

* 행복e음 > 상담‧신청 >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 정보등록

- 특별 발굴‧지원 기간중 발굴‧지원된 건에 대하여는 “특이사항”란에서 아래의 변경사항 추가항목(굵은 글씨)*중 해당사항 반드시 택일

기존항목	변경사항 추가항목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의심대상, 실종아동, 실종노인, 가출청소년, 기타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의심대상, 실종아동, 실종노인, 가출청소년, 단전가구, 건보료 체납가구, 수급탈락가구, 신청탈락가구,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자, 독거노인가구, 중증장애인가구, 자체 발굴가구

* 추가항목의 특정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체 발굴가구로 분류

○ 복지부 또는 타 기관에서 통보된 명단의 경우, “조사구분”에서는 직권조사 선택, “접수기관”은 시군구 신고센터 선택

○ 129콜센터를 통하여 이관된 경우, “조사구분”에서는 본인신고 또는 3자 신고 선택, “접수기관”은 129콜센터 선택

<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란의 구분사항 >

* 주) 조치사항에서 지자체 지원, 민간후원, 기타를 선택하고 상세 지원내역 반드시 기술

○ 129콜센터 등을 통해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로 이관(신고)된 경우

- (공적지원) 상담을 통하여 기초생활 등 공적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등록지로 대상자를 안내하거나 주소지를 거주지로 옮기도록 상담

- (민간자원 적극 연계) 공적지원과 별도로 민간자원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군구 담당별 업무

ㅇ 시군구 복지기획팀 등 복지 주무팀

-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 총괄

- 각 사업 담당이 관련 프로세스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 총괄부서는 지자체 업무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ㅇ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쪽방주민, 저소득층 밀집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긴급지원 실시,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방문․전화 등 대상자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대한 업무 총괄

* 대상자 방문 시 방문간호, 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지역 내 방문형 서비스 인력 최대한 활용

- 지역 내에서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 홍보 등 실시

* 민간 기관에 이번 계획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발굴, 후원금 지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의뢰된 가구에 대해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서비스연계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상가구 관리 및 서비스 연계

ㅇ 읍면동

-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방문인력과 협력하여 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전화 등 상담 실시

- 지역 내 ‘좋은 이웃들’, 민간 기관, 통리장, 복지위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적극 발굴

* 민간 기관에서 발굴하여 읍면동에 의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보호 추진

-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로 적극 신청 유도

-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 적극 연계 (발굴․지원 대상자 우선 지원)

* ex) 에너지재단 난방비 지원사업, 민간 복지관 등 지역 내 민간 서비스 등

-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후에도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ㅇ 긴급지원 담당자

- 긴급지원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생계지원, 전기요금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긴급지원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ㅇ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 기존에 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보장이 기각된 수급권자 중 '14년에 보장기준이 상향되어 현 기준으로는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적극 발굴하여 보호 실시

- '14년에 개선된 “취약계층 우선보호제도”,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특례”, “일반재산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범위 확대” 등 적극 적용하여 사각지대 해소

-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우선돌봄차상위지원제도 등을 통해 적극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가 어렵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붙임 2>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수요자 발굴체계 구축 사례

○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홍보 및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주요사례>
• 충남 아산시 :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창구 - 희망복지지원단, 법률홈닥터, 일자리지원센터, 보건소가 함께 읍면동 방문상담 • 부산 북구 : 사회복지공무원 방문상담의 날 - 매주 금요일, 담당구역 설정 후 해당구역 내 취약계층 방문 • 경북 청도군 : 공무원복지도우미 - 취약계층:공무원 결연(총 518세대), 안부전화 및 방문 상담 • 충남 천안시 : 행복공감의 날 - 매주 수요일 공무원, 복지위원, 노인돌봄서비스요원 등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 그외 경기 양주시, 평택시, 군포시, 파주시, 구리시, 과천시, 울산 북구, 광주 북구 등

○ 우편 집배원, 유산균음료 배달원 등을 활용한 별도의 발굴체계 구축

	<별도의 발굴체계 구축>
• 부산 북구, 서울 강북구 :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 민간자원으로 독거노인에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확인 • 충남 천안시 : 맞춤형 집배 모니터링 사업 - 집배체계시스템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 전남 순천시 : 소망소리함 - 관공서에 상자 설치, 소망을 적은 종이를 넣도록 하고 이를통해 취약계층 발굴 * 그 외 충남 청원군, 경남 함안군 등 우편집배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추진 중

○ 취약계층 일제조사를 통한 복지수요자 발굴

	<취약계층 조사를 통한 복지수요자 발굴>
• 서울 서대문구 : 복지대상자 전수조사(복지통장이 불필요한 일부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 조사) • 서울 노원구 : 남성 독거노인 전수조사, 법정 차상위 전수조사 • 경기 오산시 : 동절기 단전가구 현장조사, 취약계층 집중 일제조사(창고․지하철 등 거주자, 찜질방․고시원 등 장기 거주자 및 아동동반 투숙자 등) • 부산 서구 : 한부모 가정 전수조사 • 대구 서구 : 행복울타리사업(50세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 통장․복지위원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통장․복지위원을 활용한 사례>
• 전북 완주군 : 희망지기 구성·운영(총106명) - 복지위원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 등(읍면 법정리 당 1명, 월 200천원 수당) • 서울 광진구 : 통장복지도우미(교육실시 후 사각지대 발굴 등 지원) • 경기 시흥시 : 희망울타리단(통장과 일반 자원봉사자로 구성(403명)) • 부산 남구 : 온(溫, ON) 발굴단(통장으로 구성, 우수자 표창) • 부산 사하구 : 안심케어순찰단(통장중심 구성, 주1회이상 순찰하여 사각지대 발굴) • 대전 서구 : 복지위원(Wellper)(방문상담서비스 지원, 자원봉사실적인정 및 표창) * 그 외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서구, 광주 남구 등 복지위원제도 적극 활용 중

○ 주민협력을 통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지속적인 보호체계(1:1결연 등) 구축

*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주민조직화를 통한 발굴체계 구축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체계 구축사례>
• 서울 동대문구 : 취약계층 발굴단(나눔반장, 통장, 동희망복지지위원 등 민간인으로 구성, 취약계층(3,576가구)·경로당(126개소)과 공무원·민간단체 간 1:1결연) • 서울 서대문구 : 사례관리협력단(연계발굴단, 실무단, 자문단으로 구성) • 대전 동구 :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모니터단”(동장,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원봉사 협의회, 경찰, 우체부, 유산균음료 배달인 등) • 전남 무안군 : 희망넝쿨 사례관리 모니터단(새마을 부녀회원으로 구성(91명), 밑반찬 배달 및 사각지대 발굴 등) • 경북 구미시 : 행복메신저(자원봉사자 읍면동별 2명 내외(총 75명), 관내 복지수요자 주 1회 이상 방문) • 경기 오산시 : 소외계층발굴매니저(통장, 주민자치위원, 복지위원, 복지관련 종사자 등으로 구성, 단전가구조사, 창고 등 거주자집중조사 등 실시) • 서울 강동구 : 洞복지네트워크 운영(대상자 발굴, 통합사례관리 의뢰여부결정, 자원발굴, 사후관리 지원 등 ) • 인천 서구 : 희망 드림단 - 동장, 자생단체장, 발굴협력팀(통장협의회장, 명예공무원, 복지위원 등), 연계협력팀(주민자치위원장 등), 방문지원팀(복지담당 공무원 등) * 그 외 충남 서천군,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서울 성동구, 대구 남구 등도 민관 협력을 통한 발굴체계 마련․운영 중

<붙임 3>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사업지원절차

□ (지원대상)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6가지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8만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59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4만원(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0.5만원, 중 32.6만원, 고 39.9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8,800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붙임 4>

돌봄 서비스 제도  현황

□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

서비스 영역	제공서비스 (시설)		서비스욕구 사정체계	서비스제공 방식(급여형태)
	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요양서비스 (간병․간호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45 시군구)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보호서비스 (신체수발․가사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활동보조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센터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재활서비스 (기능훈련 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해당기관에서 서비스욕구 사정(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직접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수화통역센터 활동보조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욕구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이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활동보조서비스	해당기관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자립생활훈련서비스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주거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구분	노인장기요양급여(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부)
급여	(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지원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가 불필요한 독거노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선정)
전달	신청·조사·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장기요양기관	신청·조사·결정 : 읍·면·동 제공 : 서비스수행기관 사후관리 : 시·군·구 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복지부)	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급여	가정방문서비스(바우처) - 신변, 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 가사,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등) - 주간보호서비스(급식 및 목욕 등)	가사도우미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농특회계 740백만원, 13000농가)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농촌 거주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기초수급자·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전달	신청·결정 : 시·군·구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서비스제공 지정기관 관리 : 행복e음	신청 : 농협중앙회 제공 : 농협중앙회 관리 : 농촌지도원시스템(수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치매노인 지원, 노인이동서비스, 각종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지자체에서 자체사업 다수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