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름철 사전 대비

고지배수로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7. 4.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목 차

Ⅰ. 관련근거 및 현황	1

Ⅱ. 점검개요	1

Ⅲ. 점검내용 및 조치	2

Ⅳ. 향후계획	2

※ 참고자료 (붙임)

1. 고지배수로 정의 및 설치 사례	1

2. 고지배수로 설치 현황	2

3. 중앙점검 체크리스트	3

4. 고지배수로 점검 및 정비결과 제출 서식	4

5. 고지배수로 관거 유지관리 시행요령	5

‘17년 여름철 사전 대비 고지배수로 안전점검 추진계획

❖ 수해 방재시설인 고지배수로*의 여름철 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사항을 우기 전 정비하여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강우 시 고지대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도심지역(저지대)을 통과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배수시키는 배수관 (홍수, 침수, 산사태 등 예방)

Ⅰ. 관련근거 및 현황

□ (근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12호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훈령 제108호, 2015. 8. 10)

□ (설치현황) 고지배수로 38개소 (’16.12월말 기준)

※ 서울 5, 부산 1, 대구 1, 경기 21, 강원 4, 충북 2, 전남 1, 경남 3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4. 17. ~ 4.28.(중앙점검 5.22~26)

- (지자체) 여름철 우기 전 고지배수 일제점검*·정비 실시

* 일제점검 시 신규시설 추가 및 기존 관리시설 중 고지배수로 대상 여부 검토

- (국민안전처)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및 재해 사전대비 이행실태 확인․점검

※ 중앙점검 시 고지배수로 관리부서 및 사무분장 확인

□ 점검대상 : 고지배수로 38개소

□ 점 검 반 : 지자체(관리부서), 국민안전처(4개반 12명 : 공무원 8, 전문가 4)

□ 점검방법

- (공  통) ’16년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점검

- (지자체) ’17년 자체계획을 수립 및 전수점검(안전진단 용역 포함) 실시

- (국민안전처)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역별 전수점검 실시

Ⅲ.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구조적 손상 및 결함(균열, 누수, 박리․박락 등) 여부

- 통수 방해물(토사, 목재, 협작물, 오물 등) 제거 및 조치 여부

- 자체 안전점검에 따른 지적․결함사항 조치․추진 여부 등

※ 우기 전 완전조치가 불가능한 개소에 대한 사전 대비계획 수립 여부

□ 점검 후속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우기 전 보수․보강 실시 (지자체)

※ 우기 전 완전조치가 불가능한 개소는 응급조치 후 재해대비 특별관리* 실시

* 추경확보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입 다음 년도 우기 도래 전 보수․보강 조치 완료 추진

- 고지배수로 현황 및 점검결과, 정비실적 제출 (지자체 → 국민안전처)

※ 지자체 점검·정비결과 제출 (4.28한)

Ⅲ. 향후계획

□ 고지배수로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 추진계획 통지   : 4. 10.

□ 지자체 자체점검 및 일제정비                      : 4~5월말

□ 지자체 관리 이행실태 중앙 민간합동 점검          : 5.22.~5.26.

※ 중앙 점검일정, 점검반 및 표본점검 대상 통보 (4월말)

□ 점검결과 조치계획 및 정비실적	: 6.10.

붙임 : 참고자료(1~5) 1부.